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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99	[대법1조](2조,8조)인간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한계-82년 7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12		562
298	[대법1조](7조)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86년 10월(성대삼민투위)	판례	국민연대	2001.12.12		539
297	[대법1조]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87년 7월(구국학생연맹)	판례	국민연대	2001.12.12		388
296	[대법16조]형법과 국가보안법에서의 자수의 의미-97년 3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70
295	[대법16조]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의 요부-83년 9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92
294	[대법8조](10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나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은 회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93년 9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30
293	[대법10조]불고지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98년 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88
292	[대법9조]불고지죄와 찬양 고무 등 죄와의 경합여부-75년 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21
291	[대법9조]이적표현물 인정의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90년 10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39
290	[대법8조](1조) 회합, 통신 등 죄에 있어서 그 상대방 및 범죄의 주체-83년 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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