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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49	[대법7조]이적표현물 소지죄 성립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92년 3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04
248	[대법7조]'꽃파는 처녀'의 제작행위를 이적표현물 제작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0년 1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11
247	[대법7조]이적표현물의 소지죄 성립에 목적의식,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90년 7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60
246	[대법7조]불온서적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 반포하는 행위의 죄책-83년 1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56
245	[대법7조]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83년 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52
244	[대법7조]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01년 3월(레드헌트)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34
243	[대법7조]'울산대 혁신위'사건 관련 고법환송 판례-99년 7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23
242	[대법7조]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98년 3월(전노운협 관련 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58
241	[대법7조]이적활동의 범의의 문제-97년 6월(노동자정치활동센타 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14
240	[대법7조]'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한 판례-97년 5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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