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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59	[대법7조]1항 및 3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86년 5월(삼민투위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86
258	[대법7조]'자본론'등의 취득, 보관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83년 1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71
257	[대법7조]불온서적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 불온한 내용만의 요약발표의 이적성여부-83년 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04
256	[대법7조]'김세원선생의 서거를 애도하며'를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97년 6월(범민련 관련)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61
255	[대법7조]이적행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 '3.1운동에 대한 북한의 시각'등의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판시한 사례-99년 1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85
254	[대법7조]'모내기 그림'의 이적성을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98년 3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63
253	[대법7조]강총련 중앙운영위원회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판시한 사례-97년 8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01
252	[대법7조]고법의 이적표현물 무죄판결을 파기한 사례-96년 12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94
251	[대법7조]전공과목과 관련된 이론서를 소지한 경우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94년 9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08
250	[대법7조]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지 여부-92년 7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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