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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69	[대법7조]반국가단체가입행위와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결과발생이 필요하는지 여부-90년 11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49
268	[대법7조]7조의 위헌 여부-90년 10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40
267	[대법7조]1,3,5항 성립에 목적의식이 필요로 하는지 여부-90년 7월(민자통 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07
266	[대법7조]3항,5항 범죄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87년 6월(서노련 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60
265	[대법7조]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87년 4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51
264	[대법7조]7조 위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87년 4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80
263	[대법7조]3항 위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86년 10월(반민투위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32
262	[대법7조]1항 위반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86년 10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30
261	[대법7조]불온서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책자를 소지한 경우의 죄책-86년 9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89
260	[대법7조]5항 위반죄의 내용과 학문의 자유-86년 6월(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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