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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89	[대법8조]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보강증거가 없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90년 6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63
288	[대법7조]시중에 판매되는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사례-92년 6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400
287	[대법7조](2조)'노진추'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례-97년 7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30
286	[대법8조](7조) 8조 위반 성립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93년 1월(전민련,범민족대회 관련)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63
285	[대법7조](14조)국가보안법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여부-91년 7월('새벽'지 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79
284	[대법2조](4조,5조,7조,8조)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90년 9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41
283	[대법7조](2조,8조)'한통련'의 반국가단체여부와 그 구성원들로부터 문서를 받고 답신한 행위가 통신연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90년 9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01
282	[대법8조](7조)범민족단합대회 예비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출발하려 한 행위가 회합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90년 8월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269
281	[대법7조]국가보안법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취소 승소 판례-99년 9월('한국사회의 이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381
280	[대법7조]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 구성원간의 토론이 반국가단체의 동조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97년 10월(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준비위 사건)	판례	국민연대	2001.12.0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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