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투쟁 2000] 제 31 호
2000년 6월 20일(화)
[주요 기사]
의정부 환경미화원 집단 단식농성 돌입
연맹, 24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총력투쟁대회
개최키로
경기도노조 의정부 환경미화원 80여명이 20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가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87일째 천막농성투쟁을
벌여온 환경미화원들은 석 달 가까운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당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날 전 조합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
특히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한 조합원들의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고, 60세 가까운
조합원도 다수 있어 단식이 길어질 경우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 분명해
연맹 등 주위 관계자들이 우려가 이만저만 아니다.
연맹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사(국회의원 문희상)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의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 이어 2시경 의정부시를 항의 방문, 김기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장기파업사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노조는 ▲청소업무 시 직영 및 의정부시로의 원상회복 ▲정년 만 61세 인정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행정자치부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 당국은 지난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방적인 정년단축과 이를
근거로 한 해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5월 9일)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법적 절차 운운하며 해고자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는 수년 동안 환경미화원의 야간 수당 미지급, 지난해 7월
청소업무를 시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퇴직금 횡령 등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연맹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공공연맹
총력투쟁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업무이원화 철회, 이번엔
결판낸다
20일 파업 들어간 사회보험노조, 21∼27일 순환 파업 후
28일부터 전면파업
전국사회보험노조가 20일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노조는 오후 1시 각 권역별로 집회를 갖고 의보통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이원화'안 철회와 임금 15.5% 인상 등 임단협과 관련한 7대 요구를 걸고 전국
동시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각 지부별 순환파업을
벌인 뒤, 28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보통합과 관련 복지부의
'업무이원화'안을 비난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보통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조직 및 인사의 완전한 통합과 통합지사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안대로 통합의보가 운영될 경우 기존 지역의보 직원들이
직장의보 업무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어 노동강도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것.
한편, 노조는 그 동안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의
7대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거부로 일관해 교섭이 결렬된 상태이다.
현재 노조는 ▲임금 15.5% 인상 ▲업무일원화 ▲인사적체 해소 ▲해고·징계자
기록 말소 ▲고용보장 및 인력확충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전 신진자동차운전학원노조, 파업 11일만에
승리
부천 유한자동차운전학원노조도 해고자 복직 등 합의
대전지역의 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가 파업 돌입 11일만에 사측으로부터 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 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노조는 지난 17일 사측과 ▲해고자 전원 복직, 해고기간 임금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고소고발 및 민·형사 사건 취하 ▲쟁의기간 발생한 제반 사항은 학원정상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며 감수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쌍방 협의 처리 등을 합의하고
일단 파업을 풀었다.
이밖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학원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는 지난 4월 22일 노조를 결성하고 기본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계약직으로
중심으로 6명을 부당해고시키는 등 노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노조 불인정과 탄압에 맞서 지난 6월 7일 파업에 들어갔었다.
지난 12일부터 부분파업과 천막농성을 벌여온 부천 유한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도
19일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임단협을 사측과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이날 부천 유한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해고자 3명 복직, 해고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고소고발 취하 ▲4, 5월(8시간 노동) 임금에서 시간외수당 50%
지급 ▲가압류 해지 ▲임금 130만원, 노동시간 1시간 단축(13부제) ▲노조 위원
장 조합활동 보장(사실상 전임 인정) ▲징계위원회 노조 2명 참여 등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부터 파업 중인 송탄 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 파업 21일째인
광주 한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등 많은 자동차운전학원노조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21일 전면파업
20일 저녁부터 본사 점거 철야농성 들어가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9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는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막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21일 파업 돌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업 전야인 20일 저녁 8시 현재 각 건설 현장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이 본사에 모여 비상총회를 갖고 철야농성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노조는 공단측과 작년 7월부터 서른 한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불구, 아무런
진전이 없어 지난 5월 19일 조정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이어서 5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년단축, 학자금 융자 전환 등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조정안을 내놓자, 곧 바로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예고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측이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등
정부지침을 내세워 근로조건 저하를 노조가 무조건 수용할 것을 주장할 뿐,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고용안정, 유사기관 수준의 임금인상 등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부족과 공단 자율성 부족 등을 핑계되며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아
교섭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단측은 노조와
교섭 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이 유효기간 만료인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해
무단협 상태로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