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제31호 2000년 6월 20일 (화)

연맹 주간 일정

0619(월)	10:00	연맹 사무처 회의

15:00	건교부 고속철도기획단장 면담

16:00	7차 교육위원회(연맹)

17:00	철도공대위 회의(노동인권회관)

19:00	고속철도파업비상대책위

19:00	의정부 환경미화원 공투본회의

0620(화)	09:00	의정부 환경미화원 단식농성 돌입

13:00	사회보험노조 전면파업

13:00	의정부 환경미화원 연맹 기자회견	14:00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단회의

14:00	연맹 위원장, 의정부시장 면담

14:30	투자협정 WTO 반대국민행동 토	론회(한글회관)

18:00	고속철도노조 조합원 비상총회

0621(수)	09:00	고속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11:00	고속철도 총파업관련 기자회견

12:00	세종문화회관 공대위

13:00	고속철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13:00	사회보험노조 권역별 순환파업 시	작(27일까지)

14:00	공공서비스분과대표자회의(관광공사노조)

15:00	경제사회복지분과대표자회의(표준협회)

16:00	공기업노조대책회의(관광공사노조)

20:00	건강연대회의

0622(목)	13:00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노조 총회

16:00	전문기술분과대표자회의(항만기술단노조)

17:00	민주노총 대변인 모임(언론노련)

0623(금)	10:00	고속철도 건설교통부 앞 집회

10:00	공항공단노조 창립12주년기념식	10:00	철도진상조사단기자회견(경실련)

10:00	UNI-KLC 여성위원회

11:00	경찰청훈령8조관련공청회(여성평화의 집)

0624(토)	10:00	고속철도 기획예산처 집회

11:00	민주노총위원장·의정부시장면담

12:00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대표자	회의(대전충남지역본부)

15:00	의정부 환경미화원 연맹 총력투쟁	대회(의정부역 앞)

18:00	철민추 총회(대전)

0625(일)	11:00	PSI 아태지역 집행회의 일본출장

12:00	전민특위 남측본부 결성식

19:00	고속철도 파업승리 문화제

0626(월)	10:00	사무처회의

10:00	환경관리공단 조합원 총회(과천종합청사)

31호 / 2000년 6월 20일 (화)                                                           세상을 바꾸는 힘 / 공공연맹

의정부 환경미화원 집단 단식농성 돌입

연맹, 24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총력투쟁대회 개최키로

경기도노조 의정부 환경미화원 80여명이 20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가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87일째 천막농성투쟁을 벌여온 환경미화원들은 석 달 가까운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당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날 전 조합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

특히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한 조합원들의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고, 60세 가까운 조합원도 다수 있어 단식이 길어질 경우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 분명해 연맹 등 주위 관계자들이 우려가 이만저만 아니다.

연맹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사(국회의원 문희상)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의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 이어 2시경 의정부시를 항의 방문, 김기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장기파업사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노조는 ▲청소업무 시 직영 및 의정부시로의 원상회복 ▲정년 만 61세 인정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행정자치부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 당국은 지난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방적인 정년단축과 이를 근거로 한 해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5월 9일)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법적 절차 운운하며 해고자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는 수년 동안 환경미화원의 야간 수당 미지급, 지난해 7월 청소업무를 시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퇴직금 횡령 등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연맹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공공연맹 총력투쟁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업무이원화 철회, 이번엔 결판낸다

20일 파업 들어간 사회보험노조, 21∼27일 순환 파업 후 28일부터 전면파업

전국사회보험노조가 20일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노조는 오후 1시 각 권역별로 집회를 갖고 의보통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이원화'안 철회와 임금 15.5% 인상 등 임단협과 관련한 7대 요구를 걸고 전국 동시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각 지부별 순환파업을 벌인 뒤, 28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대전 신진자동차운전학원노조, 파업 11일만에 승리

부천 유한자동차운전학원노조도 해고자 복직 등 합의

대전지역의 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가 파업 돌입 11일만에 사측으로부터 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 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노조는 지난 17일 사측과 ▲해고자 전원 복직, 해고기간 임금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고소고발 및 민·형사 사건 취하 ▲쟁의기간 발생한 제반 사항은 학원정상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며 감수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쌍방 협의 처리 등을 합의하고 일단 파업을 풀었다.

이밖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학원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는 지난 4월 22일 노조를 결성하고 기본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에 교섭을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보통합과 관련 복지부의 '업무이원화'안을 비난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보통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조직 및 인사의 완전한 통합과 통합지사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안대로 통합의보가 운영될 경우 기존 지역의보 직원들이 직장의보 업무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어 노동강도 강화는 불가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계약직으로 중심으로 6명을 부당해고시키는 등 노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노조 불인정과 탄압에 맞서 지난 6월 7일 파업에 들어갔었다.

지난 12일부터 부분파업과 천막농성을 벌여온 부천 유한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도 19일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임단협을 사측과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연/맹  총/력/투/쟁/대/회

장 소 : 의정부역 동부광장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이날 부천 유한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해고자 3명 복직, 해고

피하다는 것.

한편, 노조는 그 동안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의 7대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거부로 일관해 교섭이 결렬된 상태이다.

현재 노조는 ▲임금 15.5% 인상 ▲업무일원화 ▲인사적체 해소 ▲해고·징계자 기록 말소 ▲고용보장 및 인력확충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고소고발 취하 ▲4, 5월(8시간 노동) 임금에서 시간외수당 50% 지급 ▲가압류 해지 ▲임금 130만원, 노동시간 1시간 단축(13부제) ▲노조 위원  장 조합활동 보장(사실상 전임 인정) ▲징계위원회 노조 2명 참여 등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부터 파업 중인 송탄 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 파업 21일째인 광주 한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등 많은 자동차운전학원노조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21일 전면파업

20일 저녁부터 본사 점거 철야농성 들어가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9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는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막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21일 파업 돌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업 전야인 20일 저녁 8시 현재 각 건설 현장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이 본사에 모여 비상총회를 갖고 철야농성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노조는 공단측과 작년 7월부터 서른 한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불구, 아무런 진전이 없어 지난 5월 19일 조정신청을 했었다.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안전확보투쟁으로 전환

외주용역 계획 철회, 현장인력 충원, 경영진 퇴진 요구

그러나 이어서 5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년단축, 학자금 융자 전환 등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임금 5.58% 인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하반기투쟁을 지하철안전운행과 시민안전확보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6. 2 탈선사고의 근본원인인 1, 2호선 현장인력확보 및 2호선 차량 중수선 외주용역 계획 철회 ▲공단 경영진 즉각 퇴진  조정안을 내놓자, 곧 바로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예고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측이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등 정부지침을 내세워 근로조건 저하를 노조가 무조건 수용할 것을 주장할 뿐,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고용안정, 유사기관 수준의 임금인상 등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부족과 공단 자율성  부족 등을 핑계되며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아 교섭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단측은 노조와 교섭 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이 유효기간 만료인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해 무단협 상태로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사 ·전문가·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지하철종합안전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기술지부는 현장인력 충원과 공단간부 퇴진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서면역사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6월 3일 새벽부터 파업돌입을 계획했던 부산지하철노조는 6월 2일 아침 예기치 않은 열차탈선사고로 파업 등 투쟁 일정을 유보했었다.

한국전력기술노조

김종구 전위원장 해고 반발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번복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이를 인정한 사측의 복직 조치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던 김종구 한국전력기술노조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당시 김종구 전 위원장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 또한 사측도 기다렸다는 듯, 19일자로 김종구 전 위원장을 재차 해고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추잡한 논리와 상식 이하의 태도에 대해 치가 떨린다며, 이번 김종구 전 위원장 해고는 회사의 횡포이자,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의 복직 여부에 대해 회사가 최고 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해 복직시켜 놓고도 이제 와서 복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 또 그 동안의 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김종구 전 위원장은 사측의 비조합원 부서 발령에 불응해 99년 6월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8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으로 복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