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투쟁 2000] 제 23 호
2000년 5월 31일(수)
[주요 기사]
공공연맹 5.31 총파업 핵으로 떠올라
전국 138개 노조 70,615명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5.31총파업투쟁에서 공공연맹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가
31일 파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 조종사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도시가스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온수 및 난방 공급을 맡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및 서울에너지노조 또한 파업 돌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
또 정보통신을 맡고 있는 한국통신하이텔노조가 31일 파업 돌입을 천명하고
있으며,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파업찬반투표 중인 부산지하철노조도 6월 3일
새벽 4시를 D데이로 잡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노조도
노조 합법화와 고용안정 사수를 위해 3일부터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이 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들 노조의 파업 돌입은 확실해 공공부문
사업장의 특성상 파업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의 경우 사상 초유의 항공사 파업으로 98%가 넘는
파업찬반투표 찬성율에서 보듯이 조종사들의 투쟁의지가 확실해 실제 파업이
들어갈 경우 공항 마비사태가 예상되는 등 국제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기도노조의 의정부 환경미화원과 동명기술공단노조가 이미 장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송탄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와
일산일신자동차운전학원노조도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연맹, 정부 상대 사용자지위 확인
소
기획예산처 지침은 사실상 강행규정
연맹은 27일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사용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공기업의 사실상 사용자인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용자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맹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된 배경은 1999년과 2000년 소속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연맹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국무총리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각 기관장을 임면하게 되어
있는 등 인사, 재정,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은 기관장의
임면, 예산편성, 경영실적평가, 감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가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기획예산처가 정부지침이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지침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성실 이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침위배
등 불이행기관에는 인사상 조치, 부의 인센티브 등 강력한 경영책임 추궁을 통해
정부지침을 사실상 강행규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비핵심분야 위부위탁 확대 실시, 연봉제 등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 강화, 인건비 5.5% 인상 이내에서 예산 편성 등
사용자로서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