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제23호 2000년 5월 31일 (수)

연맹 주간 일정

0529(월)	09:00	서울에너지, 도시가스노조 비대위	천막농성돌입

10:00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투쟁 승리	를 위한 공투본 회의

11:00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찬반투	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16:00  공공서비스분과 대표자회의

19:00	의료보험대책회의

0530(화)	10:00	서울에너지노조, 서울도시가스노	조 총회(대성그룹 앞)

10:00	세종문화회관노조 대책회의

10:00	인천지역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임	단협 대책회의

15:00	민주노총 산별조직 대표자회의

15:00	조종사노조 파업투쟁 출정식

0531(수)	06:00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10:00	서울에너지,도시가스노조 총회

(대성그룹본사앞)

12:00	데이콤 2차 규탄집회(강남 본사)

14:00	민주노총 총파업(종묘)

0601(목)	13:00	기획예산처장관 면담

14:00	기획예산처 앞 집회

19:00  산별교섭대책회의

0602(금)	18:00	유한자동차운전학원노조 결의대회

19:00	부산지하철 총회(노포차량기지)

0603(토)	04:00	부산지하철 파업

15:00	전국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	대회(종묘공원)

0604(일)	14:00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대학로)

0605(월)	10:00	자치노조 전조합원 상경투쟁(광화	문종합청사 앞)

0606(화)	09:00	수원신현대운전학원 조합원 총회	(수원 용주사)

23호 / 2000년 5월 31일 (수)                                                            세상을 바꾸는 힘 / 공공연맹

공공연맹 5.31총파업 핵으로 떠올라

민주노총 5.31총파업투쟁에서 공공연맹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가 31일 파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 조종사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도시가스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온수 및 난방 공급을 맡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및 서울에너지노조 또한 파업 돌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

또 정보통신을 맡고 있는 한국통신하이텔노조가 31일 파업 돌입을 천명하고 있으며,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파업찬반투표 중인 부산지하철노조도 6월 3일 새벽 4시를 D데이로 잡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노조도 노조 합법화와 고용안정 사수를 위해 3일부터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이 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들 노조의 파업 돌입은 확실해 공공부문 사업장의 특성상 파업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의 경우 사상 초유의 항공사 파업으로 98%가 넘는 파업찬반투표 찬성율에서 보듯이 조종사들의 투쟁의지가 확실해 실제 파업이 들어갈 경우 공항 마비사태가 예상되는 등 국제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일 시 : 5월 31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종묘

[집회후 종묘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6월 1일 오후 2시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연맹 주최 집회가 열립니다.

이밖에 경기도노조의 의정부 환경미화원과 동명기술공단노조가 이미 장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송탄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와 일산일신자동차운전학원노조도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연맹, 정부 상대 사용자지위 확인 소

기획예산처 지침은 사실상 강행규정

연맹은 27일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사용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공기업의 사실상 사용자인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용자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 합법성 쟁취 확실시

조종사 파업 가시화되자, 정부와 사측 두손들어

연맹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된 배경은 1999년과 2000년 소속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계속 교섭을 거부하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했다.

조종사들이 30일 저녁 세 곳의 거점으로 이동, 사실상 파업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부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의 파업 돌입이 확실시되자 정부와 사측이 두손든 것. 이에 따라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는 노조 결성 9개월 여만에 합법성을 쟁취했다.

그러나 31일 새벽 2시 현재 신고필증 교부 시기를 두고 노조와 정부간에 마지막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 있기 때문.

연맹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국무총리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각 기관장을 임면하게 되어 있는 등 인사, 재정,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은 기관장의 임면, 예산편성, 경영실적평가, 감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가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민·형사상 문제 등 최종 마무리를 위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도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날이 밝아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는 최종 기한으로 정한 30일 오후 6시까지 정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등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자, 예고한대로 행동에 돌입했었다. 이날 대한항공 본사 앞에 집결 대기하고 있던 600여 조합원들은 오후6시가 넘어서자, 준비된 버스에 분승해 세 곳의 거점으로 이동, 정부와 사측에 압박을 가했다.

이후에도 밤 늦게 승무를 마친 조    연맹은 특히 기획예산처가 정부지침이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지침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성실 이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침위배 등 불이행기관에는 인사상 조치, 부의 인센티브 등 강력한 경영책임 추궁을 통해 정부지침을 사실상 강행규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비핵심분야 위부위탁 확대 실시, 연봉제 등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 강화, 인건비 5.5% 인상 이내에서 예산 편성 등 사용자로서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종사들이 속속 농성 대오에 결합해 단결력을 과시했다. 이날 세 곳의 농성장에는 고려대 400여명, 명동성당 110명, 금촌 유일레저 200여명이 모여 총 700여명이 농성 대오에 결합했다. 한편, 조종사들이 행동에 돌입하자, 조종사들의 파업 돌입을 반신반의하고 있던 정부와 사측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 정부와 사측은 조종사들이 행동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껏해야 노조집행부 몇 명이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는 것.

● 남편 투쟁에 부인들도 가세

30일 대한항공 본사 건물 앞.

투쟁 현장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죠.

아이들의 손을 잡은 5∼60명의 아줌마 부대들이 거점 이동을 위해 관광버스에 오르는 자랑스런 남편들을 배웅하고 있었던거죠.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조종사아내1, 조종사아내2, 방울이 등 익명으로 남편들의 투쟁을 격려하는 글을 올린 장본인들이래요.

남편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두려울 것 같기도 하려마는 전혀 내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받아들며 매일 본사 앞에 나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종사들을 설득해 파업현장으로 보내겠다며 남편들보다 더 높은 투쟁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아래 글은 홈페이지에 떴던 글의 일부.

바스락대는 우비 속에 남편들은 이미 알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이미 짓밟혀버린 자존심은 서서히 셔츠 깃을 파고들었고,

벌써 오래 전에 꺾이고 말았던 조종사란 자긍심은 온 얼굴을 젖게 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 표정들을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직업의식을 상실한 채 골골이 직업병만을 부둥켜안고 지쳐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말못하고 참아온 한없이 끝도 없이 바보 같은 내 사랑하는 그대들!

특수한 환경의 직업이기에 언제 한 번 제대로 모여 보지도 못한 그대들이 낯설기 만한 운동가를 손에 쥐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현장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

온 몸에 소름 돋는 현장에서

그대들이, 사랑하는 그대들이 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대와 그녀들의 갈망이 나와 동질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선명히 드러나 있는 한 길을 보았습니다.

투쟁! 투쟁! 영원한 투쟁!

하이텔노조 31일 전면파업

노조, 29일 총파업결의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

한국통신하이텔노조가 29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 제겼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보라매공원 후문 앞에서 전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30일까지 전향적인 태도를 안보일 경우 예정대로 31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노조는 이날 주5일근무제 실시 요구안 중 마지막 주 토요일을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 등 수정안을 제시하고 30일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평화적인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모회사인 한국통신의 눈치보기에만 급급,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 26일 91.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었다.

노조는 현재 임금 17.4% 인상, 주5일근무제 실시, 계약직 추가 채용시 노사합의, 회사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너지·서울도시가스노조 연대 파업

서울에너지노조 6월 1일, 서울도시가스노조 6월 2일, 대성그룹 산하 두 노조가 릴레이 파업에 들어간다. 두 노조는 조합원 행동지침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29일부터 대의원 이상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두 노조는 대성그룹의 비민주적 경영 방식이 양사의 임금교섭을 공전시키고 있다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그룹의 결단이 없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두 노조는 파업에 앞서 31일 오전 10시 인사동 대성그룹 사옥 앞에서 합동 총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자동차운전학원 3개 노조 파업 돌입

송탄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가 15일째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산일신자동차운전학원노조가 30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광주한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가 31일 파업에 들어간다.

송탄대성은 29일 교섭에서 2명의 해고자 복직 문제가 풀리지 않아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일산일신도 대주주들의 반발을 핑계로 잠정합의 번복을 고집해 30일 재파업에 들어갔다.

광주지역의 한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도 29일 조정회가가 결렬되어 31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