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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1996년 정보통신 검열 백서

글쓴이 정보통신 검열철폐		글쓴날 2000-07-21 21:32:54

첨부파일 white96.hwp (411817 Bytes)		분류 제안/토론


'게시판 운영 원칙'을 고려할 때 '검열'이라는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정권과 자본(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측에 요구해 온 각종 정책들을 고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96년에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펴낸 "정보통신 검열 백서"를 참고자료로 추천합니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무차별하게 자행되어 온 게시물 검열/삭제 행위와, 통신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전개된 자정 노력 사례 등이 실렸습니다. 아래는 "백서를 발간하며"라는 부분과 백서의 전체 목차를 덧붙입니다. 전체 백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백서를 발간하며 불과 5∼6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이 새로운 미디어는 개인과 개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단지 산업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질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들간을 가로막고 있던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정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해 흩어지고 단절되었던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은 비로소 새로운 수단의 출현을 통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은 또하나의 현실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전자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 받고, 뉴스를 읽는다. 통신이용자들은 이러한 통신공간의 편리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사이버스페이스를 만나고 있으며,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공간의 여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이용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신공간을 통해 여러 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다. 언젠가부터 통신공간에 검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실정법의 무리한 적용과 통신공간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검열과 인신구속행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통신공간에 대한 현실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를 구성하였다. 이제 우리 활동의 첫 열매로 지금까지 국가기구와 상업통신망사업자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검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려 한다. 검열이란 '특정한 윤리관과 사상의 관철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제한하는 모든 감시 및 통제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검열기구 및 형태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공간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다. 또한 <시민연대>는 앞으로 통신공간에서 다음의 정보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정보통신 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곧 정보민주주의 자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실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듯이, 통신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강제적인 검열과 삭제행위는 일반 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단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만로 처벌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통신공간은 이미 반론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의 전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강제적인 검열행위를 통해 통신이용자들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행위를 재단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매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통신공간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의 눈초리는 대화방, 게시판, 토론실을 응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보안법은 언제든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은 온라인 업체가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각 이용자 스스로 자체검열을 실시하게 하는 감시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기구와 행위에도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원칙에 동의하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 1996년 정보통신 검열 백서 목차 0. 머리말 1. 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 백서를 발간하며 1.2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1. 검열은 성상품 유통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 검열은 그 보호의 대상을 우매하다고 전제한다. 3. 검열은 강력한 중앙권력을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4. '표현의 자유 = 음란물의 범람'은 억지다. 1.3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것이 아니다. 2. 국가에 의한 검열 2.1 국가의 검열에 대한 입장 2.2 청와대 게시판에서의 검열 2.3 검열에 대한 언론의 이중잣대 2.3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1.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2.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3.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 1)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2)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 2.4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2.5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 1.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 2.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 3. 북한 홈페이지 차단사건. 2.6 인터넷 홈페이지 및 NEWSGROUP차단사건의 문제점 1.사례로 본 인터넷 검열 2.인터넷 검열의 문제점 2.7 정부에 의한 음란물 폐쇄에 대한 문제점 2.7.1 정부의 검열과 청소년 보호 2.7.2 정부의 검열과 산업 2.8 한총련 CUG폐쇄에 따른 문제점 분석 3. On-Line Service 업체의 검열 실태 3.1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의 검열 3.2 온라인 서비스 업체 검열 실태와 문제점 분석 3.2.1 이용약관의 구성 3.2.2 검열의 근거와 적용 3.2.3 검열의 실행방법과 객관성, 제재방법 3.2.4 구제와 배상,보상 3.2.5 검열에 대한 각 온라인 업체들의 입장 3.3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검열 실태 자료 3.4 한국 최대 internet BBS kids에서의 검열과, 실명화의 진실 3.5 KTTU CUG 폐쇄사건 4.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정보 검열 기구 - 정보윤리위원회 4.1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구성 4.2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규제 사례 4.3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 규정 4.3.1. 사전심의에 대한 문제점 4.3.2. 사후심의에 대한 문제점 4.3.3. 컴퓨터 통신이 [통신보호비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거 4.3.4. 심의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문제점 4.3.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5. 사례로 본 검열에 대한 대안 5.1 통신인들의 자정 노력의 예 5.1.1 나우누리 자정운동 사례 5.1.2 참세상 BBS의 이용자심의제도 5.2 통신인들의 문화사례 5.2.1 삭제요청에 대한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5.2.2 삭제 요청에 대한 [찬우물] 회원들의 움직임과 시삽의 의견 5.2.3 한국 인터넷에 부는 검열 반대 움직임 5.2.4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내의 검열에 대한 반대 운동 5.3 외국 사례 5.3.1. 국가에 의한 검열 사례 1)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 2) 미국의 검열은 어떠한 검열이 이루어 지는가? 3) 중국의 사례 4) 영국의 사례 5) 프랑스의 사례 6) 독일의 사례 7) 호주의 사례 8) 외국사례 분석 5.3.2.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 5.3.3. 인터넷공간에서의 4가지 난제들(번역/요약) 5.3.4.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번역/요약) 5.3.5. 인터넷에서 청소년 보호의 대안 : PICS 6.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7. 우리의 요구 8. 부록** 0. 정보통신 표현의 자유 약사 1. 통신연대 소개 2.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과 한총련 CUG 폐쇄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3. 맥브라이드 회의 발표 및 Korea Web Weekly(www.kimsoft.com)보도 4.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나우누리 CUG 대표시삽 공동성명서 5.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설립 취지문 6. 청와대 자유게시판 삭제에 대한 다료와 최근 발표한 당국의 정보화 전략 5대 목표 7. 인터넷 검열 여론조사 8. PC 통신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9. 온라인업체 3사(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에 보낸 질문서 원문 10. 하이텔 답변서 11. 나우누리 답변서 12. 검열백서 지지 서명 13. 정보통시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14.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김종서 배재대 법학교수) 15.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관련 기사모음 * 백서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자료를 다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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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민주노총 컴퓨터통신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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