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검열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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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본권(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을 보장하라.

정부는 통신상의 검열/감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검열/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참고] 이 백서에서 인용한 신문기사들은 컴퓨터 통신 상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여기에 표기된 날짜가 실재 발행일과 하루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천리안은 백서 제작을 위한 자료 요청(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 보낸 검열실태 질문서)에 대해, 수차례의 답변 지연과 비협조로 일관하여 백서 발간 작업의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백서발간 시기가 늦추어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Copyleft 정신에 의하여 누구든지 상업적인 이용을 제외한 모든 이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발행일 : 1996년 11월 20일

발행처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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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머리말   7p

1. 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9p

1.1 백서를 발간하며

1.2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1. 검열은 성상품 유통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 검열은 그 보호의 대상을 우매하다고 전제한다.

3. 검열은 강력한 중앙권력을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4. □표현의 자유 = 음란물의 범람□은 억지다.

1.3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것이 아니다.

2. 국가에 의한 검열   18p

2.1 국가의 검열에 대한 입장

2.2 청와대 게시판에서의 검열

2.3 검열에 대한 언론의 이중잣대

2.3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1.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2.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3.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

1)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2)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

2.4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2.5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

1.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

2.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

3. 북한 홈페이지 차단사건.

2.6 인터넷 홈페이지 및 NEWSGROUP차단사건의 문제점

1.사례로 본 인터넷 검열

2.인터넷 검열의 문제점

2.7 정부에 의한 음란물 폐쇄에 대한 문제점

2.7.1 정부의 검열과 청소년 보호

2.7.2 정부의 검열과 산업

2.8 한총련 CUG폐쇄에 따른 문제점 분석

3. On-Line Service 업체의 검열 실태   61p

3.1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의 검열

3.2 온라인 서비스 업체 검열 실태와 문제점 분석

3.2.1 이용약관의 구성

3.2.2 검열의 근거와 적용

3.2.3 검열의 실행방법과 객관성, 제재방법

3.2.4 구제와 배상,보상

3.2.5 검열에 대한 각 온라인 업체들의 입장

3.3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검열 실태 자료

3.4 한국 최대 internet BBS kids에서의 검열과, 실명화의 진실

3.5 KTTU CUG 폐쇄사건

4.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정보 검열 기구 - 정보윤리위원회   79p

4.1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구성

4.2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규제 사례

4.3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 규정

4.3.1. 사전심의에 대한 문제점

4.3.2. 사후심의에 대한 문제점

4.3.3. 컴퓨터 통신이 [통신보호비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거

4.3.4. 심의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문제점

4.3.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5. 사례로 본 검열에 대한 대안   85p

5.1 통신인들의 자정 노력의 예

5.1.1 나우누리 자정운동 사례

5.1.2 참세상 BBS의 이용자심의제도

5.2 통신인들의 문화사례

5.2.1 삭제요청에 대한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5.2.2 삭제 요청에 대한 [찬우물] 회원들의 움직임과 시삽의 의견

5.2.3 한국 인터넷에 부는 검열 반대 움직임

5.2.4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내의 검열에 대한 반대 운동

5.3 외국 사례

5.3.1. 국가에 의한 검열 사례

1)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

2) 미국의 검열은 어떠한 검열이 이루어 지는가?

3) 중국의 사례

4) 영국의 사례

5) 프랑스의 사례

6) 독일의 사례

7) 호주의 사례

8) 외국사례 분석

5.3.2.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

5.3.3. 인터넷공간에서의 4가지 난제들(번역/요약)

5.3.4.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번역/요약)

5.3.5. 인터넷에서 청소년 보호의 대안 : PICS

6.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120p

7. 우리의 주장   131p

8. 부록   132p

0. 정보통신 표현의 자유 약사

1. 통신연대 소개

2.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과 한총련 CUG 폐쇄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3. 맥브라이드 회의 발표 및 Korea Web Weekly(www.kimsoft.com)보도

4.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나우누리 CUG 대표시삽 공동성명서

5.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설립 취지문

6. 청와대 자유게시판 삭제에 대한 다료와 최근 발표한 당국의 정보화전략 5대 목표

7. 인터넷 검열 여론조사

8. PC 통신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9. 온라인업체 3사(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에 보낸 질문서 원문

10. 하이텔 답변서

11. 나우누리 답변서

12. 검열백서 지지 서명

13. 정보통시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14,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김종서 배재대 법학 교수)

15.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관련 기사모음

0.머리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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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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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즉 기술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기술은 사회내적 역관계에 따라 수용되며, 그 가능성을 증폭시키거나 축소시킨다. 즉, □기술 변화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기술변화에는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상대적인 세력에 의존해 결과가 산출되는 복잡한 과정이 매개□되는 것이다.

. Noble "Social Choice in Machine Design"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녹두. 재인용

이제 기술은 단지 얼마나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사회는 지금 바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전화, TV, 비디오, 케이블 TV 등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흥미진진한 논의를 합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정보통신공간(이하 통신공간)이 출현하고 나서 역시 이러한 논쟁에 있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도, 케이블 TV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도 새로운 담론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현실이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논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에 내재된 속성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통신 공간은 다른 기술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훨씬 저렴하며, 배우기 쉽고 분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타  첨단기술에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기술의 인간적인 이용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간이 점점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공간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일반 출판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통신공간의 쌍방향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사용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택하며, 반론가능한 공간인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특성이 정보통신의 공적공간적인 특성입니다.

셋째, 비밀스러운 사적인 공간 역시 존재합니다. 개인간의 대화와 메일 그리고 CUG 등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통신공간은 바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 공간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공간은 정부와 온라인 업체의 무원칙적이며, 비인간적인 감시와 검열 행위로 인해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공간에서 인간 기본권(표현의 자유, 알권리)을 보호하고 올바른 통신문화 조성을 위해 1996년 6월 <진보 통신단체 연대 모임>의 12개 단체와 11개의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연대하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출범 시켰습니다.

<시민연대>는 첫 번째 작업으로 통신상에서 정부와 온라안업체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검열 행위를 고발하고자 <정보통신 검열백서(이하 백서)>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음비법 대책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속된 통신인과의 만남, 각 통신서비스회사, 각 언론사 등과의 만남을 통하여, 검열에 대한 정부 및 각 회사, 단체, 개인들의 의견을 수렴, 조사하였으며, 그리고 1996년 8월말 서울대에서 개최된 맥브라이드회의(유네스코 산하 제3세계 미디어 문제에 관한 국제 NGO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한국내 정보통신검열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서명작업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총련 CUG폐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내었고, 현재 한총련 CUG 폐쇄 및 통신인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켐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번 <백서>작업을 통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온라인 업체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함은 물론이고 '검열'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통신공간을 명실상부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으로 열고자 합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정보기본권이 보장받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정보 통신검열 백서>작업에 몇일 밤을 세면서 작업을 해주신 노동자 정보화 사업단의 최세진씨, 정보연대 SING의 김지호씨, 안유석씨, 얼터너티브의 이혁수씨, 현대철학동호회의 김영선씨, 한국과학기술청년회의 김영식씨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백서 작업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이광흠씨, 김형준씨, 그리고 통신연대의 장여경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여러 단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참여단체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얼터너티브, 음비법 대책회의, 전국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 연대 SING, 지식인 연대, 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신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 본부) [가나다 순]

▲ 경과 보고

· 1996년 6월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을 주축으로 □검열백서팀□ 출범

· 7월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로 모임 성격과 이름 결정

· 8월 정보통신 3사(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에 검열관련 질문서 발송

· 8월 맥브라이드 국제회의 참가(유니스코 산하의 제3세계 미디어 문제에 관한 국제 NGO 및 학술대회)

· 8월 시민연대 홈페이지 구축(http:\\kpd.cybercom.co.kr/cuac/)

· 8월 한총련 CUG폐쇄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

· 9월 영화 사전검열 철폐 기념 집회 참가 연대사

· 9월 전국 대학생 정보포럼 참가(정보연대 SING 주최)

· 그 외 음비법 대책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각 언론사, 구속된 통신인, 각 통신서비스 면담 및 인터뷰

· 정보통신검열 관련 공청회 준비 진행 중

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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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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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를 발간하며

불과 5∼6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이 새로운 미디어는 개인과 개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단지 산업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질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들간을 가로막고 있던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정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해 흩어지고 단절되었던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은 비로소 새로운 수단의 출현을 통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은 또하나의 현실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전자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 받고, 뉴스를 읽는다. 통신이용자들은 이러한 통신공간의 편리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사이버스페이스를 만나고 있으며,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공간의 여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이용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신공간을 통해 여러 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다.

언젠가부터 통신공간에 검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실정법의 무리한 적용과 통신공간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검열과 인신구속행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통신공간에 대한 현실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를 구성하였다. 이제 우리 활동의 첫 열매로 지금까지 국가기구와 상업통신망사업자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검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려 한다.

검열이란 '특정한 윤리관과 사상의 관철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제한하는 모든 감시 및 통제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검열기구 및 형태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공간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다. 또한 <시민연대>는 앞으로 통신공간에서 다음의 정보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정보통신 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곧 정보민주주의 자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실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듯이, 통신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강제적인 검열과 삭제행위는 일반 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단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만로 처벌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통신공간은 이미 반론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의 전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강제적인 검열행위를 통해 통신이용자들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행위를 재단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매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통신공간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의 눈초리는 대화방, 게시판, 토론실을 응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보안법은 언제든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은 온라인 업체가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각 이용자 스스로 자체검열을 실시하게 하는 감시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기구와 행위에도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원칙에 동의하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1.2.1.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검열은 항상 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과 여성 보호를 그 선두로 하여 주장되고 진행된다. 영화와 서적에 대한 검열이 그랬었고, 현재 진행되는 비디오에 대한 검열이 그렇고, 만화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와 논리로 검열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검열의 선두에는 음란물 차단이 앞장서고 있고, 미국에서 올해 논란이 되었던 통신품위법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간 여성계에서 조차도 검열에 대하여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반여성적인 텍스트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방어막정도로 판단해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검열이 늘 내세우는 □음란물 단속□은 단지 과장된 광고문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실제로 검열은 여성과 청소년, 사회적 약자,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사회체제의 강제적인 안정과 사회정치적인 일탈 방지를 목적으로 그들의 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연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검열이 내세우는 □음란물 차단□이라고 하는 과장 광고와, 광고 밑에 조그맣게 새겨놓고 있는 □불순한 사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보호□라는 경고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검열은 필요악이다□ 혹은 □올바른 검열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검열에 대한 대안은 완전한 검열철폐일 뿐, 결코 검열의 안정적 혹은 효과적 재구성이 아님을 밝히려 한다.

1.2.3. 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폐쇄적이고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검열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선진국에 비해 제 3세계 국가들에서 더 심한 편이며, 특히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을 국민 일반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형성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 후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그 특성이 나타난다(예전에 4마리 용으로 불리던 국가는 거의 이에 해당하며, 한국과 싱가포르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때 검열은 주로 국민들에 대한 우매화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억누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검열의 시작은 문제성 있는 정보 때문이 아니라, 자국 국민의 외부 정보에 대한 차단과 정치적 무지의 확산을 위해 실행되는 것이다.

□ 현대의 필수 통신도구인 팩스와 모뎀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이를 어기면 1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다. 지난 9월 27일 UIP가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최근 이 나라 통신부에 국민의 통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컴퓨터 과학 발전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또한 국가의 사전허가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링크시키거나 정보기술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국민의 단합을 깨는 사람에게도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과학동아 1996년 11월호]

□ 중국정부가 인터넷의 월경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모니터 앞에 죽의장막을 치고 있다. 중국의 현실과 서방국가및 홍콩-대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월드와이드웹(WWW)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 중국은 지난주 비밀리에 미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와 대만-홍콩관련, 음란물 웹사이트 1백여곳에 대한 일반 컴퓨터사용자들의 접근경로를 차단했다. 앞서 올해 초엔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의 서비스제공을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정치적 내용 및 음란물을 불법화시킨 바 있다.

[중략..]  뉴스든 여자사진이든 적나라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치부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뉴욕=윤희영기자】                         [조선일보 96년 09월 07일]

그러므로 검열을 단지 제도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공연윤리위원회□나 □정보윤리위원회□ 등의 기관이나, □영화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없어진다고 해서, 혹은 수정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검열기관의 구성원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더욱 아닌 것이다. 검열에 대한 고민의 출발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검열의 내용과 형식이 아니라 검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를 읽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1. 검열은 성상품 유통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검열의 1차적인 효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회일탈적인 개별 정보의 차단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검열의 효과는 □은폐□이다. 검열은 □음란물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며, 좌익사범들의 유인물 때문에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런가?

[주 2] 얼마전 유럽과 미국의 몇몇 곳에서 유아강간범과 재범위험이 현저한 강간범에 대하여 호르몬 주사를 놓는 형벌을 시행하는 법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때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당국은 강간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두가지의 정치적인 잇점을 획득하게 된다.

첫째는 강간범에 대한 형량 강화로 강간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비춤으로서 여성들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둘째, 여성에 대한 강간을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단지 개별 남성의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축소시킴으로 해서 성폭력이 가지는 사회정치적인 함의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즉, 사회전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성폭력의 문제를 단지 호르몬으로 치환해버림으로서 국가와 사회는 많은 책임을 덜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검열에서 음란물 차단은 흡사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검열의 기준은 사회의 강제적 안정이지 소수와 약자의 보호가 아니기에 더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게 된다.

검열에서 음란물의 개념이 반여성적인 텍스트를 의미하지 않는 이상, 검열로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단지 검열은 사회적인 보수주의자들(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검열에서 언급되는 음란물은 □노출의 한계□만을 문제삼을 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폭력성의 의미와 강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 3] 80년대, 대부분의 장면이 강간으로 뒤덮여 있는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는 합법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성교장면에서 소위 여성상위체위는 가차없이 가위질 당하였다.

단지 사회정치적인 문제로서의 여성문제를 □음란물□의 문제로 은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인 것이다. 더 나아가 검열은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합법적인 성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가장 유용한 틀이 된다. 즉, 검열은 성(性)을 □윤리적인 성□과 □음란물□로 이중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상품은 그 사이를 오가며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검열은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상품화, 반여성적인 텍스트의 유통을 합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은폐물인 것이다.

오히려 지속적인 문제는 남성중심적인 법률제도와 사회정치적인 구조와 담론이다. 그리고 검열은 바로 그러한 기반 위에서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여성보호를 회피하는 수단일 뿐인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과연 검열은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가?

2. 검열은 그 보호의 대상을 대단히 우매하다고 전제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정보통신 미디어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항상 제시되는 것이 바로 □쌍방향성□이다.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정보의 확산과 수용에 있어서 일방향적이지 않고, 언제나 서로간의 소통을 보장하므로 해서 늘 비판과 비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바로 정보통신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에서의 검열은 국민 일반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권한은 거의 □한정치산자□에 준하며, 또한 남한내 모든 정보(성인용이라 할지라도)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검열된다. 결국 똑똑한 국가 기관이 나서서 한정치산자에 가까운 국민들을 검열을 통해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검열의 조건이다.

정보통신 공간은 그동안 도대체 □토론□이라는 것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타인들 앞에서 피력하고 논쟁이라는 것을 시작한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열은 결코 이러한 비판과 논쟁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토론의 자유를 여기서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검열의 목적이 올바른 통신문화보급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최근 통신공간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이용자들에 의한 자정 노력조차 공권력에 빛을 바래 무산되어 버리고, 논리적인 주장이나 논쟁이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신공격과 말장난만 쏟아놓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의 강화는, 이제는 통신이용자 스스로의 □자체검열□의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정보통신공간을 토론이 아닌 말 그대로의 □쓰레기 같은 배설□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주 4] 한겨레신문 96/10/24

제    목 : [컴퓨터 통신] 공권력 개입이후 정치토론 사라지고 인신비방 난무

컴퓨터통신 특유의 신랄한 정치토론과 풍자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저속한 인신비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추세는 김동업(29)씨 등 통신인들이 4·11총선과 관련한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장간첩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글 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의 현상으로 주목된다.

지난 20일 천리안의 게시판인 `워드'난의 게시물 1백여건 가운데 현실 정치를 정면으로 언급한 글은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이양호 전 국방장관 사건'의 신문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글 2~3개가 보일 뿐이었다.

대신 특정 통신인을 겨냥한 `모라죽이기1, 2, 3' 등의 비방성 글과 `sex is―' `섹스짓소설의 앞잡이―×××이란 인간' 등 저속하고 선정적인 제목이 넘쳐났다.

토론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씨가 구속된 지난 4월 이후 개설된 1백30여개의 천리안 토론방에서 정치적 사안을 다룬 것은 5월18일 열린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빼내기' 한번이 전부였다. 대신 `젖소부인 바람났네를 아십니까' `R.ef는 정말 실력있는 가수?' 등 연예인과 성을 주제로 한 것이 크게 늘었다.

통신인들은 □지난 1월에 열린 34개의 천리안 토론방 가운데 `현실정치'를 다룬 주제가 6개나 됐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텔쪽은 이와 관련해 특집토론방으로 마련한 `PC5.18'난 등에 최근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폐쇄를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리안에서 `cyberjc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정종철(30)씨는 □지난 4월 구속사태 이후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은 올리기 힘들다□며 □특히 논리적인 글일수록 당국의 주목을 받게 돼 의견을 달리 해도 감히 토론을 벌일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최근 벌금 1백만원 판결을 받은 김동업씨는 □욕을 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돼 별 문제가 안되지만, 토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의 명백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사태 이후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서 활동하는 통신동호인모임 대표자들이 지난달 결성한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대표 최두열·43) 홍보담당 김동필(26)씨는 □통신인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는데도 공권력이 무리하게 개입해 통신공간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만 기자>

공권력이 계속 토론에 개입하고, 발언에 따라 구속되는 등 이러한 검열이 계속 되는 이상 국민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때 토론은 마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는 학급회의와 같다. 아무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며, 교육에 대한 문제도, 심지어는 반장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언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검열을 통해 올바른 통신문화를 창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든 국민은 이로 인해 토론조차 국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정보통신에서의 검열은 미리 전제하였던 □한정치산자□격의 국민을 새롭게 구성한다.

3. 검열은 언제나 강력한 중앙권력의 기반 위에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중앙권력(구체적, 추상적)을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상에 올린 □글□을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사례는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밖에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분명히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주 5] 96년 11월 1일 현재까지 정보통신공간에 올릴 글을 이유로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7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96년 4.11 총선 때는 선거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구속되고 재판 받았다. 백서 중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에 관한 부분 참조.

강력한 중앙정부는 검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지역적인 자치체제를 존중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검열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국민의 의견에 잣대를 부여할 검열의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적인 나라일수록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주 6] 1969년, 브란덴부르그 대 오하이오 판결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범죄적 조합주의(신디칼리즘)로 KKK 단원에 대해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취하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이 '급격한 무법행동'을 야기할 의도가 있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만들어낼 경향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발언도 발표 금지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심지어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브란덴부르그 실험이 바로 현재 미국의 표현에 관련된 법안의 근거이다.

여기서 미 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Alan Dershowitz가 정의한 옹호(advocacy)와 선동(incitement)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척 흥미롭다.

□옹호는 생각의 교환이다. 이것은 지성에 호소하며 청취자에게 이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선동은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자동적으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장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백서 중 미국의 검열 사례 참조.

검열은 그 자체의 존립기반을 위해 한편으로는 강력한 중앙권력 자체를 끊임없이 필요하도록 요구하며, 현재의 중앙권력을 이루고 있는 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검열은 그 존재자체로 끊임없이 □분권화, 민권화□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정권을 유지해야하는 운명을 타고 난 것이다.

검열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 자체로 이미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에 의해 피해받은 자가 모조리 □비판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국민□이라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검열을 진행하는 자들의 목적자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또 검열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검열이라는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민주적인 국가체제에서 강력한 중앙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에 의해 검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들에 의해 진행되는 검열에서는 약자와 소수는 끊임없이 소외되고 배제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소수와 약자를 □고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검열이 결코 소수나 약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주 7] 참고로 일부에서는 국가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검열에서조차도 소수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들은 합의와 다수결에 의한 검열조차 결국 소수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검열철폐를 요구한다.

4.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표현물이 음란물로 도배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검열은 문화적 패배주의이다. 현재까지 비합법적으로 유통되던 음란물(일단 그들이 말하는 음란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모든 표현물이 음란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이야기는 곧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음란물□에 굶주려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만일 지금 당장이라도 포르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청계천 2층에 올라가서 인상 굵은 아저씨들이 와서 □좋은 비디오 있다□고 권할 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아저씨들은 청소년을 성인과 구별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을 가장 적극적인 구매자로 판단하고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르노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강화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중죄로 처벌하고 있는 등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성폭력을 구분함으로 해서, 현재 성인의 헌법적 알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성폭력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고 검열만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으로 올바른 문화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억지주장인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만의 것이 아니다.

군부독재로 상징되던 70년대와 80년대 모일간지에서는 당시 군부에 의한 검열에 반대하는 뜻에서 독자들의 지지광고만이 가득 차 있는 백지의 하얀 신문을 발행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90년도 중반에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하얀 리본[♠▶]을 머리말에 붙여 글을 올리고 있다. 당시 많은 글들이 검열에 의해 잘려나갔던 것처럼 지금 통신에서도 이용자의 글들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가고 있으며, 또한 기자들이 감히 언론의 자유를 넘보다 끌려갔던 것처럼 현재 많은 통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보다 끌려가고 있다. 단지,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마치 민주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되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결코 언론사 만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언론장사로 재벌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재벌의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에만 그 자유가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힘있는 자의 자유, 가진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자유로 환원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말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말할 권리가 언론의 적극적 자유라면, 알권리는 언론의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우리는 또한 알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만다.

국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와 공간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 출발이고 토대이다.

국가에 의한 검열

국가에 의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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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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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검열에 대한 입장

한국에서 정부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995년에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에 근거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censorship)"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 및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파행적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검열은 더욱 심각하다. 통신공간에서 국가 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책이나 내외신문 등 합법적 출판물에서 발췌한 자료들을 컴퓨터 통신에 토론의 목적으로 올린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선거기간 중 직장인 몇 명이 선거 후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PC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CUG(폐쇄 이용자그룹)가 증거 수집이 목적인 '수색영장'에 의해 폐쇄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컴퓨터 통신공간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기본적인 통신 권리마저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 PC 통신에서의 토론을 선동으로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선동은 여타 사람들이 상황판단을 못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어두운 극장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외치는 상황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의 거의 모든 토론장은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곳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상의 토론은 선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공간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 의지의 발현의 공간이므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최근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컴퓨터 통신은 더욱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근대적인 검열제도는 국제적인 논란의 여지와 망신거리로 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북한 사이트를 막을 때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북한유학생을 만난 이야기도 들려 온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사회라는 화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법과 검열제도는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수호와 정보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큰마당]에서의 검열

청와대에서는 93년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하이텔, 천리안 등 대형 온라인 서비스 회사에 □청와대 큰마당□이라는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그 후 KBS, MBC의 9시뉴스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외다리타법으로 컴퓨터를 치는 모습을 비춰주며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대통령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듣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고, 일년 뒤 94년에는 PC통신이용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의견을 모아 정무비서실에서 제작한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 라는 책을 모든 관공서 뿐만 아니라 각 서점에 엄청난 규모로 배포하였다.(그 책 내용 중에는 <과거를 잊은 개구리가 되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겨우 만3년이 지난 지금 문민정부의 자랑이었던 그 청와대 큰마당에는 국민들이 의견을 올릴 게시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라는 책이 발간되었던 바로 그 해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자유게시판□을 청와대에서 직접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이 그동안 인신공격적인 상호비방이나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하는 등 건전한 여론수렴이나 정책제안을 기대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폐쇄했다□며 □그 대신 `대통령에 바란다' 난과 `주제별 토론실' 난을 확대 개편한 만큼 이용자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후의 청와대쪽의 조치를 볼 때 결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삭제 이후, 즉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게시판의 복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서명명단까지도 모두 삭제하는 최악의 검열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으로 자유게시판의 복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사무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제를 촉구하는 등 엉뚱한 행태를 연출했다.

그 후에도 자유게시판 삭제에 항의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 쪽은 자유게시판 대신 □운영자와 함께□ 난을 신설해 토론주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주제별 토론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동성동본 금혼법□과 □교육문제□ 등 2개 주제에 대한 토론 코너를 개설했을 뿐, □문민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김영삼 대통령 각하의 치적에 대하여□ 등 정치성이 있는 주제의 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나마 나중에는 이용자가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했던 당시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폐쇄해버렸다.

평소 □청와대큰마당 자유게시판□에 비교적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시 의견표출과 반론제시가 행해지는 모습은 이미 수차에 걸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서, □청와대큰마당 자유게시판□은 94년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이회창 총리 경질 등 민감한 사안들이 연속되던 때에 김영삼정권에 있어 많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다. 즉, 대한민국의 자랑찬 문민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통신공간에서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의견을 절대로 유통될 수 없도록 해버린 통신검열의 초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정보화의 기치아래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으며, 빌 게이츠가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한국내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선전하고 있고, 각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자며 □키드넷 운동□과 □인터넷 교육□바람이 불고 있어,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가 되어 가는 듯 싶다. 그러나 그렇게 시끄러운 정보화사회를 위한 과정에서도 아직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이면에서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현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들을 삭제하고 있고, 한총련사태에 힘입어 모든 통신사용을 감시통제할 컴퓨터를 수입할 예정이며, 안기부에서는 국내 컴퓨터의 암호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고서는 □만일 국내 컴퓨터 암호화가 안기부의 개입 없이 실시될 경우 안기부에서 그 암호를 풀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2년 후 98년에는 정보화 붐에 힘입어 모든 국민을 컴퓨터로 통제할 □전자주민카드□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미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만 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로 실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그것이 새겨진 증서를 항시 소지하도록 하는 나라는 여기 대한민국 이외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것도 모자라서 컴퓨터에 의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될 경우 각 국민은 자신을 감시할 기구를 늘 들고다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정보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모두 공급되어야 정보민주주의를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민주주의는 단지 기술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정보민주주의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정치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그것은 거꾸로 정보민주주의가 아닌 빅브라더만을 생산해내게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실시와 각 통신에서의 삭제사태, 인터넷에 대한 차단 등의 사태를 볼 때 아무래도 김영삼정권은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것 같다.

4.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 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5대 목표 중 - 1996년 10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발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주장한 5대 목표 중 4번째 사안인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보장□해야한다는 점에 대하여 시민연대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의 즉각적인 복구를 요구한다 !!

사건일지

1993년 6월 4일	하이텔, 천리안에 청와대 큰마당 개설

1993년 10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통신용 컴퓨터 설치

1994년	청와대 큰마당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글을 모은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 발간

1994년 10월 1일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1996년 10월	□앞으로 정보산업을 국가주도산업으로 삼겠다□는 청와대 발표

현재까지 자유게시판 폐쇄 상태.

검열에 대한 언론의 이중잣대

동유럽의 A라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국내 모든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을 감시하여 반정부적인 경향이 있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그러한 글을 올리는 이들을 구속 수감했다. 또한 반정부적인 단체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는 모든 게시판은 발견 즉시 그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고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들은 수배 조치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불안한 그 나라 당국자는 인터넷을 검열하여 적성국을 지지하는 인터넷 SITE에 자국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통하는 국내 모든 통신망에 그 SITE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모든 인터넷에 제공되는 모든 음란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자국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즉시 차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누가 봐도 그 국가의 정부 당국자가 모든 국민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베이징에만 2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 등 서방세계에 중국의 인권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전화 도청으로 불가능했던 해외 망명객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베이징대의 한 정치학 교수는 『중국에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준 투사는 인터네트』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다. 인터네트 바람은 세대간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최근 베이징 대학가에서는 인터네트를 통해 미국 병원에 출입하는 일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우지추안 우전부장은 인터네트검열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네트가 중국에 제 2의 문화대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중앙일보 96년 6월 8일]

제목 : [월드 스케치] 중국, 인터넷에 `죽의 장막'

중국정부가 인터넷의 월경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모니터 앞에 죽의 장막을 치고 있다. 중국의 현실과 서방국가및 홍콩-대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월드와이드웹(WWW)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 중국은 지난주 비밀리에 미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와 대만-홍콩관련, 음란물 웹사이트 1백여곳에 대한 일반 컴퓨터사용자들의 접근경로를 차단했다. 앞서 올해초엔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의 서비스제공을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정치적 내용 및 음란물을 불법화시킨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유입 정보량 급증현상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엔 경제뉴스서비스도 관영 신화통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제법을 마련했다. 단속명분은 {부정확하고 불순한 정보로 야기될 사상 오염 방지}. 이번에 폐쇄된 웹사이트들은 대개 5종류다.

첫째는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지, CNN 등 미언론사가 운영하는 영어사용 사이트들. 중국의 낙후된 실상과 선진국들의 높은 생활수준이 단적으로 비교돼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만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어 사이트들이며,

셋째는 홍콩 신문사들이 서비스하는 곳과 반중국 각종 출판매체들의 WWW들. 또 티벳과 신강 자치구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내보내는 해외 반중국단체들의 사이트도 접근경로를 폐쇄했다. 그리고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성인잡지들이 운영하는 음란물도 물론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뉴스든 여자사진이든 적나라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치부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

【뉴욕=윤희영기자】

[조선일보 96년 09월 07일]

극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ROK)이라는 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모든 정부비판적 인사들을 수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을 감시하여 반정부적인 경향이 있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그러한 글을 올리는 이들을 구속 수감했다(96년 10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통신이용자는 7명, 그 중 6명 실형선고). 또한 반정부적인 단체에 관한 토론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내부통신용 게시판까지도 □국가보안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유로 폐쇄하고,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들은 즉시 수배 조치하였다(93년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폐쇄-운영자 구속, 95년 한국통신노동조합 CUG 폐쇄-노조위원장 구속, 96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CUG 폐쇄-운영자 수배)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불안한 그 나라 당국자는 인터넷을 검열하여 적성국을 지지하는 인터넷 SITE에 자국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통하는 국내 모든 통신망에 그 SITE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모든 인터넷에 제공되는 모든 음란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자국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즉시 차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누가 봐도 그 국가의 정부 당국자가 모든 국민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제목 : [검찰] 인터넷에 친북홈페이지…단속방안없어 골머리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했으나 검찰이 단속 방법이나 처벌법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정진규)는 6일 김일성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가 인터넷망에 개설됐음을 확인, 국내에서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홈페이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북인사가 김정일의 초상화와 선전문구, 김일성-김정일 선집 등 북한의 선전선동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청소년들과 일부 대학생들이 이 내용물을 열람, 맹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이를 단속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국내 가입자들이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인터넷 접속기관을 통해 북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들 접속기관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의 컴퓨터통신망처럼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거나 가입자들이 외국망을 통해 우회 접속할 경우 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 우회통로를 통해 접속자들이 이적내용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전송을 받아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누가 어떤 통로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송을 받는지 가려낼 수 없는 실정이다.

처벌법규가 없다는 것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반포하거나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현행 국가보안법규정으로는 컴퓨터를 통한 [열람]행위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접속자가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트(복사)하거나 공개전산망에 띄울 때(반포)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김기훈기자>

[조선일보 96년 06월 06일]

제 목 :검찰□친북한 인터넷 홈페이지□고민…캐나다 대학서 개설

국제적인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에 북한 金日成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공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6일 인터넷에 金日成초상화와 함께 □위대한 수령 金正日동지 만세□라는 선동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문제의 북한 홈페이지는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친북인사가 작성,인터넷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져 작성자를 처벌하거나 문제의 홈페이지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북한 홈페이지가 金日成부자를 찬양하는 선전문구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및 북한 관영방송의 보도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국내 PC통신 이용자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내 PC통신 이용자들의 북한홈페이지 열람을 봉쇄하거나 열람자들을 사후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통신 등 국내 14개 인터넷접속 서비스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내 PC통신 가입자들의 북한 홈페이지 접근봉쇄방법을 타진했으나 이들 기관들로부터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통보받았다는 것.

또 PC통신의 속성상 안방에서 은밀히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적발해내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적발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 고무)혐의를 적용, 처벌하기가 쉽지않아 검찰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河宗大기자>

[동아일보 96/06/06]

INTERNET 불건정정보 사이트 접속방지 실적보고

- 시행일자 1996년 6월 4일

- 접속방지 목록

http://duke.usask.ca/~burgress/DPRK.html

국가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차단

- 접속방지 방법 : ROUTER에서 접속방지

[정보윤리위원회 비음성심의위원회 15차 회의록(96.6.14) 중]

한국 언론의 기사와 논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그들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보다는 중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 중국은 개방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절대로 개방되어서는 안된다.

3. 사회주의권에서는 검열이 불건전한 행동이지만, 한국에서는 검열반대가 불건전한 행동이다.

이에 대한 각국 언론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의 서울 - 여기는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으로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 카나다 대학의 학생이 그의 홈페이지에 몇개의 북한문건을 올렸을 때 남한정부는 남한의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학생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일화는 남한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많은 면에서 남한은 민주적인 사회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발전된 나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적 요소와 민주적인 요소는 서로 얽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때때로 외부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중략]

그 정부가 차단한 홈페이지는 북한의 단순한 선전문구가 실려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꼭두각시 반동분자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를 "가장 위대한 천재 김일성동지" 등이다. 이러한 문구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북한정부를 제외하면 남한 정부뿐이다.

서방의 외교관들은 때때로 남한은 예전에 이긴 것도 모르고 계속 북한의 선전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서울의 한 관료는 □서방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항상 남한정부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북한 정부의 선전에 대해 아무조처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그들의 문건에 의해 왜곡될 것이다.□ 라고 정부관계자 박영옥은 이야기한다. "보통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지식과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에 근거하여 남한에서는 북한라디오를 청취하거나 TV를 보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어떠한 말을 해도 구속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 반대하는 수백 명이 투옥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20년이 넘게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뉴욕 타임즈  1996년 7월 10일자]

한국의 인터넷 전쟁

한 캐나다 대학생이 인터넷의 한사이트에 작은 내용의 북한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남한당국에게는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었다. 지난주 남한은 David Burgess의 인터넷 Web을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14개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컴퓨터 네트웍에 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DPRK의 웹에 접근하는 것조차 처벌하려고 하고 있어 5천만명 정도의 남한 사람들이 이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 당했다.

Burgess는 연합통신(AP)에 보내온 전자메일에서 □위선적이게도 남한은 그들이 북한에 대해 비난했던 바로 그와 같은 행동-민주적 가치를 가로막고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urgess의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북한 관련 팜플렛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천재적인 김정일 동지□,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광기□, □반동적인 남한 꼭두각시 정권□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사실 냉전이 종식된 현재로서는 웃고 넘길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남한의 엄혹한 국가보안법 아래서라면 위의 내용은 □이적 표현물 탐독, 소지□등 매우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남한 정부는 그들의 정책을 선전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행적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것들은 공산주의선동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340여명의 사람들이 투옥되어 있다고 인권관계 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Burgess의 홈페이지와 관련되어 체포된 사람은 없다는데.

[AP통신 1996년 6월 14일자]

타국 언론의 기사와 논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한국 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판단이나 비판능력이 없는 대단히 우매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있다.

3. 한국 정부는 타국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는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지만, 자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다.

4. 1,2,3의 사례는 외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정보검열은 이를 통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집중분석: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특별 기고: 이광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서울지검 공안부(정진규 공안2부 부장검사)는 지난 4월9일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토론 형식의 글을 올린 통신인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구속기소된 통신인 중 김동욱씨와 고현석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고(김동욱씨는 10월 30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구속수감 되었던 권종성씨와 김동업씨에 대해서도 지난 9월12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위법한 말이 아니라 통신상에서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을 피력하는 '책임이 전제되는 발언'조차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통신검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통신을 검열하는가? 그리고 통신사의 회원에 대한 정보유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근거는 아직까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법률적으로 모호한 한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짓고, 또한 명확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통신인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하여두고 현재 통신검열, 특히 공선법에 의한 통신인의 기소(起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속칭 선거법이라 한다. 이하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이번 통신인의 구속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통신상의 토론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자유의 제한은 헌법 37조 제2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선법 제2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야 한다.

즉, 공선법 제251조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선법의 목적은 단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률이며, 그러한 목적이 아닌 단지 순수한 의도에서의 비롯되어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기소되었던 분들의 글들이 공선법이 영향을 미치기 이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었던 토론 글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정한 선거를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공선법적용 이전에 헌법적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침해할 수 없으므로 공선법은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선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번에 기소된 통신인들이 선거의 부정을 목적으로 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심히 의심스럽다. 분명 통신인들의 글은 선거의 부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글로써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공선법의 성격

공선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규정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공선법 제1조, 제58조)

그러므로 통신인들의 글이 다른 분의 글에 대한 반박문의 성격을 띈 것이라면, 또한 "선거운동이다"라는 것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다면,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게 되어 무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통신인들이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 증언하였던 것은 이러한 확정적 인식이 없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조회수 150회에서 많아야 200회를 넘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러한 목적을 의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대다수의 통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러나 공선법에 의한 유·무죄의 추정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통신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면,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자유" 및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선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며,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는 공선법 조항이 존재한다면 위헌법률이며, 또한 헌법적 질시에 위반되어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헌인 것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에 대하여 이미 위헌(한정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의 악용은 위헌(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정합헌; 그 법률자체는 위헌이지만 제한 축소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헌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한정위헌; 법률자체는 합헌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판례 ; 민법 제764조 - 89헌마160공시50호)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시·군·구의원등도 포함하여)은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법률제정과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심의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의회의 구성원이며, 이와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이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이다. 한 마디로 국민의 대표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은 공인인가? 사적인 인물인가? 당연히 공인이다. 과연 그러한 그들에게 사적인 인물로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써 또한 국민의 대표로써 그들의 도덕성과 역량과 전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라 하여도 공선법이 성립할까?

즉,현재 공선법에 의하면 '**당의 **는 공무원으로 재직시 상관의 눈에 들기 위하여 동료를 음해했던 악독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의 표현을 하면 그 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혔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면' '후보자비방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이러한 경우 능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를 우리의 대표로써 뽑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검증방법의 부재는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여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선법을 악용할 경우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구속할 수 있다.

물론, 과거 관권의 개입으로 혹은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등으로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선거를 익히 보아왔었다. 공선법의 탄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선법은 이제 올바른 검증조차 막아버릴 우려가 있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연필을 굴려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야할 판이다. 이는 명백한 참정권과 알권리의 침해인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

그러나 문제는 공선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도 있다.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접할 수 그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겨우 언론이나 연설회 그리고 혹은 주변의 평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도덕성과 역량과 전력에 만약의 결점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난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면 국민의 대표가 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그들의 감시자들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경우, 공선법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적용은 잠시 보류된다.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과연 이러한 감시자 역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써, 우리는 언론에서 그리도 찬양했던(특집까지 꾸며가면서) 두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5월 광주의 학살과 관련되었더라는 이야기, 노후생활을 위하여 한달에 100만원씩 이자 없이 2만5천년간 벌어야할 돈을 움켜쥐고 있었더라는 이야기, 상상하지 못할 돈이 사과박스에서 나왔더라는 이야기를 이제야 공공연히 듣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과 형님은 어떠하신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자녀 중 한 분은 또 어떠하신가?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왜 그렇게 부도덕한 분들이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12년간 집권해야 했나? 그때 언론은 무엇을 했을까? 등장당시에는 그리도 찬양했건만 권좌에서 사라지니 남는 일은 뒤통수를 향해 맹렬히 돌을 던져 죄사함을 받자는 이야기인가? 과연 언론이 그들의 집권당시 단 한마디의 '펜의 위력'을 보여 국민을 깨여 있도록 만들었던가?

현재 우리가 이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 이전에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죽어간 이들과 분노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철저히 권력계층을 비롯한 힘있는 자들의 대변자이고, 권력과 금력의 주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며, 우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박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에 불과 할 뿐이다. 그들의 정의는 사망한지 오래 전이다.

결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선출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그들의 선명성과 도덕성을 가늠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의 시각을 갖고,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순수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제시할 만한 공간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의 하나가 바로 통신이라는 공간이다. 바로 '통신상의 토론 공간'이 민주적 언론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 상의 토론이나 올리는 글에 대하여 치외법권 적인 성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부작용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올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하기도 전에 그 뿌리가 채 내리기도 전에 짓밟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도 안된다. 그 결과가 무엇이던가? 상대당 후보를 매수하여 실형 받은 어느 국회의원이 다시금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는 이야기, 기름이 둥둥 뜨는 남해안 한쪽 구석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사퇴한 국회의원 이야기, 도박장에서 뇌물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는 전직 검사 이야기.... 어디 그 뿐인가? 그들을 잘못 선출하여, 감시해야 할 감시를 하지 않아, 다리가 무너져 어린 학생이 물에 빠져 죽고, 번듯한 백화점이 힘없이 내려앉아 어린 손자를 껴안은 채 깔려 죽은 할머니의 이야기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을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여 공선법과 명예훼손으로 재판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도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정치인에 대한 비판(혹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선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또한 그 적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써,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뉜다. 그리고 광의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 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이를 협의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한다)외에 알 권리, 언론기관설립권(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포함),반론권, Access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등을 포괄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의 자유는 아니지만, 그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제한과 더불어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참정권]

참정권이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 및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투표인단의 일원으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전자를 선거권(選擧權), 후자를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이라 한다. 따라서 광의(廣義)의 참정권은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 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이고, 현재의 가치나 과거의 가치를 불문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는 추측사실, 소문사실, 경험한 사실을 모두 포함하며, 허위사실인 경우 제 2항에 의하여 형이 가중된다. 이때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으면 특정이라 본다. 그리고 만약 추상적일 경우나 가치판단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목적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만 있어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또한 소추조건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이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제310조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선법 제251조 하단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다름없다.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적시가 있었을 때에는(혹은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형법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인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보도기관의 보도행위등)

통신인의 과제 - 토론자세와 관련하여

그러나 아직까지 통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지지 않았음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장난 삼아 쓰는 글도 많고, 쓰는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반론 아닌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통신인 스스로의 자각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통신상의 토론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글을 올릴 때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말은 자제를 해야 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진지하고 성숙된 토론자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국가보안법 조항

제 7조 (찬양.고무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구속□재판 사례

(*표는 통신상의 글만으로 문제된 사례들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도 연관되어 구속되어 통신부문의 혐의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임)

*1. 현철동 김형렬 - 사노맹등 조직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1993년 12월 7일 구속/유죄

*2. 현철동 김영선 - 도서(아나키즘)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성명서/유인물)보관

1994년 3월 9일 구속/유죄

*3. 현철동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 선언 게재

1994년 3월 12일 구속/유죄 - 항소/무죄

4. 희망터 이창렬 - 김일성 신년사등 게재

1994년 2월 23일 구속/유죄

*5. 하이텔 전대기련(?) - 김일성 사망 애도

1995년  불구속/석방

6. 현철동/참세상 황의선 - 게시판 갈무리 보관

1996년 1월 15일 구속/유죄

7. 현철동 김바로 - 갈무리한 성명서 게재

1996년 5월 29일 구속/유죄

[참고] 사건 1과 관련, 천리안 운영자에 의해 2일 동안 현철동이 폐쇄되었으며, 사건 4와 관련하여 희망터 운영진 아이디가 몰수된 일이 있다.

□ 백서 발간 직전에 윤석진,신승우씨 등이 무장공비 관련 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조덕진씨 등이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 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자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1730판결, 헌법 재판소 1990.4.2 선고 헌가 113결정 참조 >

제 7조 1항의

(1)"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는 의미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 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인 적화 공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2)"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 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계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3)"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야 한다.

제 7조 5항도 각 소정행위에 대하여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볼 것이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이 못되거나 해악이 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배제된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 2033전원합의 재판결과 참조>

제 7조 5항의 소정의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의 위법성 내지 이적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2) 북한의 사회 내지 그 통치권자를 찬양하고

(3)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상을 담고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4)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5)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건설을 주장하거나

(6) 북한의 통일 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주장을 하거나

(7)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러한 문서 등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 판매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 동조항에 규정되는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행위 객체인 표현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다는 인식 이외에 반국가 단체 등의 이익이 되게 할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는 인식까지도 요구된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각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 구속 사건]

혐의 : 현철동 게시판에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과 □IS의 입장□등 게재

판결 : 김피고인이 컴퓨터 통신에 게시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관한 글은 토론의 주제로 삼기에는 내용이 편향되어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 있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충 : 1. [사노맹 중앙 재건위의 입장]은 "새벽별"에서 출판한 '우리사상 3호'에 실린 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함께 피력한 글이며,

2. [IS의 입장]은 '국제사회주의4- 1993년 봄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사회과학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현대 철학 동호회]는 컴퓨터 통신상에서 철학을 논하는 "학술 동호회"를 표방하고 있어, 다양한 철학/사상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또한 현대 철학 동호회는 열려 있는 통신 단체이다.

[현대철학동호회 김영선씨 구속사건]

혐의 : 현철동 게시판에 □나는 아나키스트다□게재, 천리안 토론실(forum)중 □남한 사회주의 운동에 관하여□ 토론실 내용 갈무리 보관, □신문모니터 동호회□에서 □새로운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제목의 글 갈무리 보관 등

판결 : 피고인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볼 때 게재한 문서의 이적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이적성 있는 문서를 피시통신상에 올리고 보관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위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충 : 1. □나는 아나키스트다□제목으로 올린 글은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이란 제목으로 발행된 서적의 저자 머리말과 도입부를 첨삭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글을 올릴 때 글머리에 □나는 아나키즘에 동의하므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또한 사라져버린 조류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올린다□는 요지의 글도 함께 써, 자신의 입장과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위의 서적은 당시 시중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이고 또한 그 서적이 국가보안법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은 아직 없었다.

2. 위의 글은 100여년 전의 러시아 사람이 당시 러시아 사회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토론은 여러 곳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행해지고 있다.

3. 위에서 보듯 서적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유독 통신망에 올려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이다.

4. 또한 동호회내의 글을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작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글을 읽고 보관한 사람,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을 처벌했다는 사실은 특정 개인, 특정 부문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현대철학 동호회 진상호씨 사건]

혐의 : 현대철학동호회 자료실에 □공산당 선언□을 올리고, 동호회 게시판에 오봉옥씨의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림

판결 : 1심 - 공산당선언을 통신상에 올린 행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행위이다. 실형 8월 집행유예 2년

2심 - 피고인이 게재한 공산당 선언문은 국립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공산당 선언문은 역사적으로 이적성을 상실한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현시점에서 이를 공개한 행위가 우리사회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보충 : □붉은 산 검은 피□의 경우는 검찰 측에서 스스로 공소를 포기했음. 1심의 판단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 김영선 등 다른 사건의 경우도 또한 합법적으로 출판되는 내용들이며 시중 서점, 도서관등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위 2심의 판단과 같이 무죄판결이 나왔어야 한다.

[사회 비평 모임 희망터회원 이창렬씨 구속사건]

혐의 : 오봉옥씨의 시 [붉은산 검은피]의 전문을 게재하고 [1994년 김일성 신년사]와  [현 정세의 민족민주운동의 조직 과제] 등을 게재.

판결 : 내외통신 등 기존의 언론사등이 보도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중 일부를 특정한 목적으로 발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유죄가 될 수 있다.

보충 : □붉은산 검은 피□의 경우는 한때 판금되었다가 해금되어 실천문학사에서 발간되고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며 김일성 신년사의 경우는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재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것은 통신을 토론의 공간이 아닌 □선동□의 공간으로 오해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법관의 상식이나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이텔 전대기련 사건]

김일성 사망당시 한 회원이 애도의 뜻을 표한 글로서, 당시 plaza란등엔 유사한 글들과 또한 김일성의 사망을 축하하는 글들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으며 국회에서도 조문 등과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중이었다. 그 글과 관련 전대기련 한 회원이 연행되었다가 얼마 후 사법처리 없이 석방되었다.

[현대철학동호회 황의선, 김바로씨 사건]

통신상에서 읽은 글들을 갈무리하여 보관한 것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이 경우에도 글을 써서 올린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또한 두 명 모두 위의 김형렬, 김영선, 진상호 사건 때 현대철학동호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개인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문이 든다.

위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정리.

먼저 컴퓨터 통신은 일방적인 선동 공간이 아니며 토론의 공간으로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데이터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반론의 공간이 주어지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능하다. 특히 이미 출판물로 팔리고 있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컴퓨터 통신상에 올렸다고 하여 "이적 표현물 소지 배포"라는 법을 적용하는 것은 통신공간을 가장 규제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정부기관이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인 "토론" 문화를 파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우리 내부체계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상의 철학 학술 동호회에서 토론한 내용이 그리고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소수 동호회원만이 읽는 글이 어떤 위태로움을 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공산당 선언 게재로 구속된 사건을 예로 든다면, 그 문헌 자체는 이미 고전이 되어 있고(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유사한 시대 임) 책으로 거의 모든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공안 전문 기관에서 공산당 선언의 역사성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이 컴퓨터 통신을 가장 규제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엄포용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속 사태는 명백히 현행법을 과잉 적용함으로써 컴퓨터 통신공간 상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저해하기 위해 "자체 검열"의 효과를 노리는 행위이다. 이것은 예전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나 고문 등으로 인해 공안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을 보며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글을 쓰거나 게재할 때 자기 스스로 글의 내용이나 수준을 조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보이지 않는 인권 탄압이며 명백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이다.

서적 등의 경우 유죄 판결 이후엔 그 대상물을 몰수 또는 압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위의 사건들 경우는 수사과정, 재판과정, 유죄 이후에도 문제가 되었던 글들이 그대로 통신망에 남아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있다. 판결의 내용대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이적성이 있는 것이라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은 정말로 그 글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의심스러우며, 그 검열의 목적이 특정 단체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통신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쓰는 행위와 더불어 읽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서적이나 프린트된 문서와는 달리 통신은 그 특성상 제목만을 보고 그 내용을 짐작해야 하며 요약이나 목차 등이 없으므로 글 전체를 읽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정보들과 글들이 통신상에 올라오며 통신요금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그 내용의 확인 없이 여러 개의 글들을 한꺼번에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차후에 읽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읽는 행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사례들을 볼 때는 이러한 □읽는 행위□까지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의 특성을 무시하며 그런 □읽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종합한다면 다른 매체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한 것에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들조차 컴퓨터통신의 특성이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당시 왕성히 성장하고 있던 정보통신 상에서의 진보적인 움직임에 대한 국가의 규제 의도가 엿보인다.

몇가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 만약 한국인이 외국의 AOL, CompuServ등, Newsgroup에서 '반국가적' 토론을 하였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미국의 CompuServ에서 '반국가적 글'들이 올라와 있을 때, 한국사람이 그 내용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것인가?

- 외국에 유학 나온 북한사람들이 한국의 PC통신 사업체에 들어 왔다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올린 내용에 동조하였다면 PC통신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일까?

- 북한에 대한 자료를 보는 이적표현물 탐독혐의라는 이적행위라면 그외 외국 단체(러시아 사회당, 프랑스 공산당, 일본 공산당, 영국 노동당 등)의 자료에 대한 탐독과 동조는 어떠한가? 인터넷상에서 이적표현물에 대한 규정은 어디까지인가?

현대철학 동호회 폐쇄 사건

위에 사례로 나온 김형렬씨 구속사건 이전에 [현대철학 동호회] 는 그 사건과 관련 이틀동안 폐쇄된 일이 있었다. 비록 동호회는 이틀 후에 다시 복구되었지만 이것은 통신공간에서의 최초의 폐쇄 사례이다. 동호회 폐쇄의 표면적인 모습은 천리안 운영자 측의 일방적인 행동이지만 그 후 [현철동]의 운영자 3명이 연달아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기에도 공안기관등 공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만 폐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진상을 확인할 수는 없고, 당시 동호회 회장이었던 김형렬씨가 동호회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신문기사를 옮겨 싣는다.

제 목 : [현대철학 동호회] 사건 전모

[현대철학 동호회] 회장 김형렬입니다. 15일, 16 양일에 걸친 [현대철학동호회] 사건 전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5일 오후 5시경부터 [현대철학 동호회]가 폐쇄되었으며 운영자 아이디인 ZSPT 아이디도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천리안에 전화를 걸어 천리안 운영과장 박성찬씨와 통화를 한 결과 천리안 내 '나도 한마디'란에 제가 게시한 글(동호회 광고)을 보고 안기부와 시경에서 [현대철학 동호회]에 들어와 게시물들을 캡쳐한 후 천리안 측에 제시하며 '[현대철학 동호회] 회원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천리안 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시적으로 동호회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에 문제가 되었던 글(비합조직의 입장표명 - 합출판물로 나온 서적에서 발췌)을 삭제하였고 잠시 동호회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가 5시부터 7시 사이이며 7시가 조금 넘어서 다시 동호회가 폐쇄되었는데, 연유로는 '게시판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6일 오전 10시경 다시 박성찬씨와 통화를 하였고 직접 천리안 본사를 찾아 가 운영부장, 운영과장, 고객관리과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동호회 내의 [회원정보조회]란을 임시로 닫아 놓기로 결정하고 동호회는 정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천리안 내의 운영부장, 운영과장, 고객관리과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일단 '무지'하고 천리안 내에 이 사건이 더이상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며 세 차례에 걸친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오후의 통화 내용은 위와 같이 '안기부, 시경에서 동호회 게시물을 보고 [현대철학 동호회]의 회원 정보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으며 16일 오전 11시 직접 방문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운영부장, 운영과장, 고객관리과장이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번복하였으며 16일 오후 2시에는(한겨레신문에서 취재를 한 후) '기사화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만 확인하고 '사내 안전기획실에 물어 본 후 문제가 될 것 같아 취한 조치였다'고 또다시 번복을 하였습니다. (후략)

제    목 : [컴퓨터] 데이콤 `천리안` 통신서비스 한때 페쇄

컴퓨터통신 서비스사가 일부 가입자의 통신내용을 문제삼아 통신망을 일시 폐쇄한 사실이 밝혀져 통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사의 이번 조처는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가입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컴퓨터통신 가입자 및 데이콤 등에 따르면, 데이콤쪽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데이콤의 컴퓨터통신 서비스망인 `천리안' 안의 진보적인 학술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을 문제삼아 통신망을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데이콤쪽은 그 뒤 동호회쪽이 문제가 된 일부 게시물을 없애자 통신망을 20시간 만인 16일 오후 2시께 복구시켰다. 이와 관련해 데이콤 관계자는 □이 동호회의 통신내용 중 일부가 현행법 위반으로 공안당국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철학동호회의 한 회원은 □문제가 된 게시물들은 남한사회주의노동 자연맹(사노맹)과 관련한 몇개의 글인데, 이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사회과학서적에서 뽑아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회원 전체를 불온시하고 통신망을 한때 폐쇄한 것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자유로운 학술토론을 방해하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동호회 회원은 □이번 사태가 안기부와 경찰이 데이콤쪽에 동호회회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데이콤쪽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통신망을 일시 폐쇄했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통신 내용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지 할 것을 요구했다.

데이콤쪽은 □안기부 등에서 회원명단 제출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이번 동호회 임시폐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음란물이나 불법적인 내용의 글 등을 통신망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천리안 이용약관'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철학동호회는 지난 9월에 만들어져 현재 3백여명의 대학생이 가입해 있으며, 노동운동·철학·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17일]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와해□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96년 8월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전용통신망이었던 나우누리 한총련CUG(폐쇄이용자그룹)는 폐쇄되었다. 강제 폐쇄의 근거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불법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CUG 폐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면, 이 사건의 배경에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가 한 축을 담당했다. 이미 중앙일간지와 방송매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8월10일경부터 한총련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일방적인 보도태도는 8월20일 연세대 안의 농성학생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진압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제목 : [한총련 지도부] PC통신 통해 투쟁지침 계속전달

한총련 지도부가 소속 학생들에게 투쟁지침 전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PC통신 게시판을 검찰과 경찰이 폐쇄키로 한 가운데 23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나우누리] 등 PC통신에는 지도부의 지침이 계속 전달됐다. 이 지침들은 시위 학생에게 돌을 맞아 숨진 김종희이경(20) 사망사건과 관련, 대학마다 분향소를 설치토록 지시하고 있어, 한총련의 애도성명과 각대학의 분향소 설치 또한 이 한총련 지도부의 치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도부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딱 2주일이면 여론이 바뀐다}며 {투쟁인원을 늘리고 통신을 장악하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면서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이같은 한총련의 지침은 경찰의 연세대 진압작전이 끝난 지난 20일 오전부터 23일 오후까지만 해도 50건이 훨씬 넘는다. (이하 생략)   <정재연 기자>. [조선일보 1996년 8월 23일]

제목 : 한총련PC통신을 막아라

한총련이 PC통신을 이용해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경찰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PC통신망 나우누리에 개설된 한총련 폐쇄이용자모임(CUG)이 대표적인 정보통로. 한총련 정명기의장이 시솝(동호회운영자)을 맡고 한총련 사무처산하 통신사업부에서 관리하는 '한총련CUG'에는 한총련에서 발표하는 긴급 성명과 속보가 바로 공개된다. (중략)

학생들이 농성중이던 19일 장비 점검을 위해 과학관에 들어간 이과대 교수 20여명은 "일부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PC통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월 회비를 내고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검.경은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법적근거를 연구중이다.  <김경화기자>                        [한국일보 1996년 8월23일]

이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수배중인 한총련 지도부가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투쟁지침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문건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공개적으로 한총련 CUG의 폐쇄가 불가피함을 여론화했다. 이미 열흘 이상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총련죽이기□의 대중적 여론을 확보한 언론은 검찰과 경찰의 한총련 수사를 보도하면서, 컴퓨터통신망의 폐쇄가 임박했음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총련CUG 내부에서 사용자들간에 상호 교류하는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은 통신공간 자체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CUG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내부 전용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인용하고 공표 함으로써 통신공간내의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이 계속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는데, 왜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라고 재촉하는 꼴이었다. 더욱이 한총련CUG 폐쇄가 몰고 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나 분석작업 없이 단지 한총련CUG 폐쇄의 당위성만 여론화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협조(?) 이후 한총련 CUG는 8월30일 오전에 폐쇄되었다. 단지 이적단체라는 □혐의□를 받고 있던 단체의 □전용통신공간□이 공권력에 의해, 영장 발부만으로 강제 폐쇄되었음에도, 언론은 □가상공간□ 폐쇄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특히 9월2일 <조선일보>는 □경찰의 한총련CUG 폐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이 PC통신망 나우누리와 천리안에 임시게시판을 개설,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나우누리 □찬우물□ 등에 올라와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기사화했다. 언론의 이러한 □앞지르기□식의 선정적 보도태도는 이미 8월27일 한총련이 인터넷을 통해 국제 연대투쟁을 호소했다는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신문과 방송은 공노명 외무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제목 : 한총련 □세계연대투쟁□ 호소/인터넷 통해/공 외무 밝혀

◎ 마케도니아공산당 □한국인 공격□위협/가-방글라공산당 □지지□밝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연대투쟁을 호소, 외국의 좌경집단들이 현지의 한국관련시설과 한국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중략)

외무부에 따르면 동유럽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공화국 공산당은 26일 신유고연방주재 한국대사관에 팩시밀리로 편지를 보내 『서울의 학생시위와 관련,구속자를 석방하지 않고 민주세력에 대한 테러를 계속할 경우 한국의 시설물과 한국인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마케도니아 공산당은 특히 『한국의 기업과 공관 등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물과 한국인이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격대상을 적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캐나다 공산당 산하 □한국통일 및 미군철수특별위원회□회원 30여명이 오타와에 있는 한국대사관앞 도로에서 한총련시위 진압을 규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하 생략) <방형남·윤정국 기자>

[동아일보 1996년 8월28일]

마케도니아 공산당, 캐나다 공산당 등이 한총련 진압에 대한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하고 주재 한국대사관에 테러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30일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마케도니아공산당이 □한국에 대한 테러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목 : 한국대사관 공격 협박한 적 없다

◎ 마케도니아공산당 □정치적 타격 의도□해명/총리실에서 원문보고 받고 설명 덧붙인듯

공노명 외무장관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발칸 반도의 마케도니아 공산당이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주유고 한국대사관에 공격을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나 마케도니아 공산당측이 28일(현지시간)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케도니아 공산당의 트리푼 안드레프스키 당수는 □우리는 테러조직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한국의 이해관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이하 생략)<국기연 기자>                         [세계일보 1996년 8월30일]

정부와 언론은 해외 좌익단체들이 그러한 위협을 가했는지, 또는 구체적인 테러의사를 밝혔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친 과민반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낸 결과이다. 또 한총련 공식 홈페이지는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었고,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 외국 단체들이 이를 독해할 수 있었는가? 아마도 해외 교포나 유학생들이 인터넷상에 한총련 진압소식을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 올려놓은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계속적인 선정성만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더구나 국민일보(8월28일), 중앙일보(8월29일), 경향신문(8월29일), 세계일보(8월29일), 서울신문(8월29일) 등은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비난했다. 그러나 사설 어디에도 한총련 홈페이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호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제목 : 한총련은 학생도 아니다

지하 은신으로 건재가 확실한 한총련 지휘부가 PC통신을 통해서 예하 조직-세포들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이번에는 국제컴퓨터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 국제공산주의운동 조직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다.한총련의 이같은 호소는 이미 전세계 지역공산당으로부터 괄목할만한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공산당은 주유고대사관의 한국관련시설과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위협을 가해왔고 캐나다공산당 하부조직도 한총련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우리대사관을 향해 벌인 바 있다.이밖에도 많은 우리 재외공관들이 지역공산당조직들로부터 전화-팩스등을 이용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재외공관들의 이같은 테러위협은 지난 27일 공노명 외무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바야흐로 현대문명의 상징이요 이기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본격투쟁 매체요 무기로 생생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의 함축적 메시지에 우리는 압도당하면서 지구촌시대 고도정보화의 놀라운 진전에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그러면서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가속되는 연대와 세계화의 추세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비록 공산주의의 장송행렬이 묘지를 향한지는 오래라 하지만,나치의 잔영이 세계도처에서 아직도 폭력적 세계지배를 유혹하고 있듯,공산혁명의 불씨도 결코 완전 꺼져버려 매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아니 오히려 이땅의 공산세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전자의 세계□로 투쟁영역을 넓혀 국내외로 신출귀몰하는 기동성까지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처럼 기고 나는 한총련에 비해서 이들의 척결-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치안-공안당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대응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무엇보다 사태진압이후 오늘까지 제법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총련 지휘부나 중심세력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이 이같은 우리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지금도 항간에는 한총련을 순진하고 철없는 미성년집단으로서 그들의 난동이 정치적 신념에서라기 보다 젊음의 치졸한 춘기 발동에서 나온 용맹의 과시쯤으로 과소평가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공권력이 그처럼 철저하게 농락당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는 소리가 없지 않다.그러나 이제 한총련은 천진하고 단순한 젊은 학생의 순수운동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인터넷 사건□로 더욱 확실해졌다.국제공산주의자들의 테러위협이 과연 얼마나 실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한총련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색 그대로 조국이나 민족이 없는 것이다.오로지 공산혁명이 있을 뿐이고 북의 김일성-김정일과 주체사상이 있을 뿐이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음을 이번 □인터넷□사건이 말해주고 있다.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학생이란 말인가?

[세계일보 1996년 8월29일]

이 사설을 읽고 일반 국민들은 한총련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슨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호소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지 한총련이 인터넷을 이용했다, 그래서 한총련은 학생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뿐이다.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에게 한총련은, 단순한 이적단체가 아니라 공산주의집단이다. 따라서 컴퓨터통신망이든 인터넷이든 이러한 집단이 활동한다면, 무조건 추적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신공간의 어떠한 주장이나 선동이라도 반드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발상, 특히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위기의식(?)에서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결국 한총련 인터넷홈페이지 사건은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1면으로 키워놓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는 기껏 사회면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그마저도 외면해버렸다. 인터넷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충격적인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언론의 보도태도임에 분명하다.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

96년 9월18일 새벽부터 전국을 뒤흔들어놓은 □무장간첩□사건은 무장간첩과 국군간의 치열한 전투만큼이나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었다. 특히 잠수함을 발견하고 며칠동안 정부와 국방부는 정확한 간첩 인원과 침투 이유조차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단지 며칠후 생포된 간첩 이광수를 통해 대략적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더구나 90년대 들어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무장간첩 침투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만 해도 북한 나진·선봉지구 투자단설명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있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컸다.

컴퓨터통신망에서도 무장간첩사건은 가장 뜨거운 토론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건 발생 일주일을 넘기면서 쫓기는 무장간첩과 쫓는 군인들 사이의 장기전이 시작되면서 통신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작전수행중이던 아군 사병들이 총격전에서 사망하고, 방송뉴스에서 사망한 무장간첩의 시신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국민정서는 복잡하게 표출되었다. 매일 수백건 이상의 찬반 양론이 벌어지면서, 통신망은 활기찬 토론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9월24일 <조선일보>는 놀라운 기사를 내보냈다. □PC통신 이적선동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청은 최근 PC통신 토론방에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우리 정부가 조작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등장,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미 이적성 있는 글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관련 PC통신회사를 통해 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의 ID와 주소지를 파악, 관련자 추적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비실명으로 몇 명 통신인의 게시물 일부 문장을 인용했으며, 한국일보 역시 게시물 일부를 인용, 보도했다. 당시 신문에 인용된 문장은 □비무장인 공비들을 왜 사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 여당이 아마도 민심을 돌려보려고 한 과대한 작전인 듯 싶다□ □… 이들을 자꾸 공비니 흉악무도한 간첩도배니 하지 말고 자꾸 토끼몰이하지 말고 사태를 좀 이성적으로 보도록 할 수 없나요?□ □이럴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쩌구 저쩌구 …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등이다.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무장간첩사건은 급작스럽게 컴퓨터통신망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만약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등의 문구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제목 :□北 억지 한술더뜬 유언비어□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이는 북한방송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내 PC통신 □천리안□에 게시된 글 중의 하나다. 지금도 무장간첩 토벌이 한창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글도 있었다. 『단순히 좌초된 잠수함사건을 지금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환경등을 왜곡하기 위해 하나의 좋은 이슈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보면 우리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얼빠진 무리들이 있다는 데 개탄을 하지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좌경세력이나 고정간첩이 PC통신을 통해 □이적(利敵)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냥 걱정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찰이 컴퓨터 통신란에서 이들 유언비어를 조기에 발견, 수사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중략)

컴퓨터통신망은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언비어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사회 일부에는 감상적인 대북관(對北觀)을 갖고 있거나 북한주민에 대한 막연한 동포애 때문에 북한을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C통신에 나타난 □이적선동□은 그 배후나 관련자를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컴퓨터통신회사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한다. 경찰당국 역시 PC통신망이나 컴퓨터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수사인력을 갖추는 한편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담당할 전문수사팀의 양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장간첩 침투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희생자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경향신문 1996년 9월25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9월25일자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통해 통신인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미 9월24일 천리안 게시판에 □인민들아 궐기하자□라는 게시물의 당사자가 해명서를 발표했다. 아이디 S4878의 주인공 전명윤(25. 공익근무요원)씨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게시물 원문을 다시 올리면서, □이 문제는 중학생 수준의 국어공부만 했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며 반문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문장은 앞뒤 문장을 모두 빼먹은 채 그 문구만을 인용함으로써 엄청난 오해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북당국자들이 이번 무장간첩사건을 통해 서로간의 이득만을 챙기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나타내려 했으며, 또 적과 아군이라는 도식을 떠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글이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사화 했으며, 더구나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글을 왜곡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것이다.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사과보도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밝혔다.

덕분에 이번 유언비어에 대한 컴퓨터통신망 수사발표는 네티즌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불루리본캠페인□에서 힌트를 얻은 □하얀리본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면서, 공안기관의 통신검열 의도는 대중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애초 경찰청의 발표대로 유언비어라 할지라도, 통신망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음에 틀림없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듯이, 가상공간에서의 의사표현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자형태로 게시물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통신공간의 특성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모든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행한다면, 통신공간은 더이상 온전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는 언론의 기본적 자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언론이 스스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 □무장간첩□정국을 한층 냉각시켰던 □인민들아 궐기하라□의 게시물 전문을 소개한다. 괄호친 부분이 신문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번호:138/256 토론자:S4878 수신자:ALL 토론일시:96/09/22 11:12

제목 :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것의 남한의 잘못이건 북한의 잘못이건 벌써 통털어 27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스러져갔다. 북한이 남침을 목적으로 했네, 혹은 표류했네 아니면은 이번사건이 남한당국의 조작이네 아니네를 떠나서 죽음 그 자체로만 생각해 볼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이 죽으면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문상하는 것이 우리네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고, 또 죽음앞에 슬퍼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생각한다.

먼저 그들이 죽었다. 집단자살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11명이 죽어갔고 또 7명이 죽었고 오늘 2명이 죽었다. 그리고 또다른 그들 역시 3명이나 죽어갔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공비이기에, 우리와 대적하는 쪽의 병사이기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빈말로라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주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역시 한국전쟁 전후세대다. 단지 어려서 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동네의 집권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죽은 희생자일뿐.........

그리고 또다른 그들 3명이 죽었다. 언론에서는 영웅만들기에 급급하다.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다는 둥, 근래 보기드문 착실한 청년이라는 둥.... 그들은 국립묘지에 묻힐것이고, 1계급 특진을 할것이다. (하나뿐인 목숨잃고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길래!!!!)

아니 어쩌면은 국민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른다.그러나 역시 이들의 죽음역시 단지 불행한 한 인간의 죽음이 되지 못한다. 누군가의 필요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이들은 선물가게 선물처럼 찬사라는 위선에 치장되고 덧칠해진다. 이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다. 속말로 개같은 분단국가에 태어난 죄로, 군대끌려가서 젖나리 뺑이치다가 젖나리 재수없어서 죽은 사람들일뿐이다. 그저 단지 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의 죽음일 뿐이다.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먹고살만한 집에서 특전사 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먹고살만한 집에서 하사관 시험봐서 하사 말뚝박는 사람 없다는 것. 후방부대 훈련소 퇴소식을 가봤는가? 그 즐비한 그랜져며 외제차들의 행진을? 그들의 부모들을........

최전방부대 훈련소 퇴소식을 가봤는가? 그 많은 택시와 용달차, 트럭, 아니면은 그냥 버스타고 산길달려 오는 그들의 부모들을...............

그저 빽없고 힘없어 전방에서 고생만 직사리 하다가 불행하게 죽어간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역시 그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죽어서 까지 힘있는 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기막힌 현실 한무리들이 영웅으로 포장이 되었으니 이제 또 한무리는 악마가 되어야 할 판이다. 그들은 증오와 분노 적개심으로 둘둘뭉친 포장지에 쌓여 피에 굶주린 대중들 먹이가 되겠지.........

이쪽이건 저쪽이건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되기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북의 한둘.......남의 한둘.......이들을 위해서.......

이제 뻔하지 않는가?

안기부가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누가 뭐라겠는가? 공비가 넘어오는데 인권은 무슨 인권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어쩌구 저쩌구..>

이제 뻔하지 않는가?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 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남한과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굶어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모든 인민들은 당비서를 중심으로......어쩌구 저쩌구........

오! 더러운 파시스트들의 제국이여

북한홈페이지 차단사건

[주 ]. 이 백서 중 □2.3검열에 대한 언론의 이중잣대□와 □2.6인터넷 홈페이지 및 뉴스그룹 차단 사건의 문제점□ 참조.

96년 6월3일 <중앙일보>는 □인터넷상에 김일성·김정일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6월7일부터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안방에서 열람 때는 막을 길이 없어 … 해외거주 친북인사가 개설□했다는 제목을 달고 이 사건을 보도했다. 또 기사를 통해 북한관련 홈페이지의 내용, 차단의 어려움, 접속자 처벌의 어려움 등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인터넷에 대한 과장된 해석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경우이다.

인터넷상에 등장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도 실제 가능성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분명하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의 보도태도도 선을 넘어선 것임에 분명하다. 우선 인터넷상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테러조직 등이 자신을 알려내는 홈페이지는 수십 수백개에 달한다.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조직의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는 사이트 차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나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아무리 인터넷상에 급진조직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심을 가진 특정한 소수에 한정된다. 그리고 인터넷 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최근 통계도 발표됐지만, 실제 인터넷을 통해 일상적인 정보를 얻는 사람은 그리 많은 수가되지 못한다. 국내 인터넷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도 국내 통신환경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비용적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북한을 찬양하는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이를 □김일성부자 찬양물 여과 없이 안방까지 침투□ 따위의 기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과장된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보도와는 달리 이번 홈페이지는 미국 등의 친북교포 인사가 개설한 것이 아니라, 얼마전 북한을 여행했던 캐나다 한 대학생이 제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6월22일 홈페이지 개설자인 캐나다 대학생 데이비드 버게스씨가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이트 폐쇄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친북인사가 인터넷을 통해 북한찬양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안방까지 이적표현물이 침투하고 있다 등의 선정적 보도를 했던 국내 언론은 사실에 대한 해명이나 진지한 반성도 없었다.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던 검찰은 사건보도 후 며칠이 지나도록 문제의 사이트를 찾지도 못했다. 또 외국언론들은 한국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 일화는 남한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의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며 한국정부의 민감한 반응에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넷 사이트 하나가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문제의 사이트는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하기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차단되었다.

<중앙일보>는 6월6일자 칼럼을 통해 □이제 당국은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하이테크□한 이적표현물 단속체제를 갖춰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도대체 □하이테크□한 단속체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총련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류하자, 정부는 외국에서 컴퓨터통신망에 게시자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컴퓨터를 수십 억을 주고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언론사들의 희망이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는 <경향신문> 6월18일자 칼럼을 통해 □정부가 정보고속도로를 추진하는 마당에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그 이유가 북한의 홈페이지 때문이라는 것은 더욱더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비판했다. 언론은 어떤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앞과 뒤, 그리고 진실을 알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태도는 심각하게 빗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NEWSGROUP차단사건의 문제점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세계적으로 5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웹페이지가 4초당 1개씩 만들어진다 하니, 인터넷 전체적으로 올라오거나(posting) 교환되는 자료의 양은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 이런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는 음란성의 자료들이나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는 자료의 양도 상당하다. 인터넷의 이 수많은 자료들 중 정부가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등장하자,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정부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창설하고 인터넷에도 검열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주 ].□특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참조. 그러나 정치적인 검열의 경우 검찰, 안기부등 기존의 공안기구가 움직이고 그 앞에 정보통신윤리위를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본 인터넷 검열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아래는 정보통신윤리위에서 몇몇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교육기관에 보낸 공문이다.

수신처 (가나다순)

나우컴, 넥스텔, 서울대학교, 삼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공학연구소, 아이네트기술, 제이시현, 한국전산원, 한국통신, 한국통신개발연구원, 한국PC통신, 한글과컴퓨터, 현대전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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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터넷 불건전정보 사이트 접속방지 요청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의 방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지목록

- http://www.amore.com/ (이유: 음란-퇴폐-폭력의 배제)

- 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 (이유:국가질서유지)

* 접속방지방법

- 라우터에서 접속방지

* 수신처: 상기 수신처(데이콤포함)

이는 정보통신윤리위 □INTERNET 불건전정보 사이트 접속방지 실적보고□에 1996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고 보고된 내용이다. 또한 http://www.fantasysex.com/, http://www.supernudes.com/, http://www.fun.nl/,http://www.vrsexlive.com/,http://www.he.net/~dream/home.html,http://members.tripod.com/~info/media.html, http://alphaerotica.com/, http://www.casino-network.com/ 등도 차단의 대상으로 검토된 적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인터넷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차단

유즈넷은 인터넷에 광범위한게 분포한 공개토론장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뉴스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senet.hana.am.kr, news.nuri.net, news.kreonet.re.k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뉴스그룹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주 다양한데,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술적인 주제에서부터 환경, 여성, 검열반대 등의 비정부기구 운동에 관한 주제 그리고 성에 관련된 주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이는 PC통신의 게시판과 비슷하지만, 인터넷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어,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간 뉴스그룹에 대한 차단을 지시했으며 현재에도 이 차단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

앞에서 본 대로 정보통신 윤리위는 북한을 방문한 한 캐나다 대학생이 올린 북한관련 선전때문에 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를 차단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샀다. http://www.amore.com/의 경우는 아모레 화장품 용기에 자신들의 홈페이지로 잘못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음란페이지였기 때문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홈페이지는 지금은 차단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접속해보니 별로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뒷얘기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차단의 문제에 대해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주 ]이에 대해서는 □2.3검열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잣대□중 뉴욕타임즈와 AP통신의 기사와 □2.5.3북한홈페이지 차단사건□을 참조하시오.

이상 두 사건 중 첫번째는 차단의 이유가 단순히 "김일성"의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남 비방 선전글 때문이었다. 그러나 TV프로그램인 <남북의 창>등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화도라든지 철원 등지에 가면 언제든지 북한의 대남 비방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선전에 노출된다고 난리를 피우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정부가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짐짓 놀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 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정부 스스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국민들을 판단능력이 없는 멍청이로 취급한 것이다.

기술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이라는 문서를 막는 것은 실제로 곤란하다. 게이트웨이를 막을 때는 http://duke.usask.ca/ 전체가 차단되며,duke.usask.ca/~burgess/DPRK.html과 같은 특정한 문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이 문서를 차단하기 위해서 http://duke.usask.ca 까지 차단한다면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개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기술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http://www.amore.com/, http://duke.usask.ca/를 막는다고 할 경우 계속 이런 사이트를 라우터에 등록하게 되면 라우터 성능이 점점 저하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차단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의 라우터를 막았다해도 문제의 사이트를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며 공개한다든지, 한국인이 외국 컴퓨터 업체에 바로 등록하여 접속한다든지 한다면 이러한 차단 방법은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된다.

또하나 실효성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터넷 상에 수없이 분포되어 있는 단체들의 성향을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알아서 분석하여 접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미리 각 나라의 단체를 모두 조사해 반국가 단체가 어떤 것들인지를 규정한다면 국가간의 정치적인 마찰이 우려되어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에서 북한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도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의 경우는 버튼 하나로 조작되므로, 잘못 접속했을 때 국가보안법상의 제 2 장 7조(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를 무의식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 컴퓨터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 게이트웨이에 각 개인별 접속을 추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이 허용될 경우 정치적 이용 혹은 기타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 또한 인터넷상에서 외국을 통해 접속하면 찾아낼 방법도 없는게 현실이다.

erotica, sex를 포함하고 있는 Newsgroup를 차단함에 의해, 건전한 newsgroup들- 즉, [교도소 내에서의 성폭력]과 AIDS방지를 위한 [Safe Sex], 성교육 뉴스그룹 등의 외설적인 내용이지만,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들도 차단되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alt.religion.sexuality, clarr.news.sex, alt.sex.marsha -clark 등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 보호"란 미명하에 성인들에게 필요한, 특히나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들을 열려진 공간인 인터넷 상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막아 버려 오히려 성을 사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범죄의 조장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을 낳는 차단방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차단은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가장 먼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관련 정보의 경우이든 북한 사이트의 경우이든 간에 정부는 국민을 청소년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그들이 보고서 현혹될 위험이 있으니 안보여 준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충분한 정보가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정보가 적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CIA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안기부도 정보가 적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많고 적음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건 정치적 견해이건 왜곡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물론 여태껏 언론과 정부에게만 있던 발언의 자유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민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정부가 적잖이 당황해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발언하고 토론하여 정치를 하자는 게 민주주의 아니었던가.

결국 해결지점은 국가 스스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믿는 것에 있다. 정치적 정보든 성에 관한 정보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와 정보가 공개되고 토론될 때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않겠는가. 그 무수한 정보들을 감시하고 검열하는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비민주적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작태 아니겠는가.

정부에 의한 음란물 폐쇄에 대한 문제점

정부의 검열과 청소년 보호

1995년 헐리우드 영화 <쇼걸>이 국내에 수입되었다. <쇼걸>은 미국서도 NC-17등급을 받아 상영관이 제한되고 광고도 규제받은 탓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슬이 시퍼런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약간의 가위질을 당한 뒤 □미성년자 관람불가□라는 딱지를 붙이고 일급 개봉관에서 상영돼 흥행했다. 한국의 어느 개봉관도 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의 관람객을 입장시키면서 이들 가운데 17세 이하 청소년이 끼어 있지 않은지 감시하지는 않았다.

- 씨네 21제 48호

□검열제도가 청소년을 보호해 왔는가?□ 라는 질문은 현 사회의 성범죄 증가율이 이를 대답해 준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검열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94년 현재  세계 2위에 달하는 성폭력 범죄울을 기록하고 있다(그나마 강간신고율을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의 검열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검열제도 자체의 한계 때문인 것이다. 주로 검열기관은 자신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검열은 청소년 보호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음이 영화, 비디오 그리고 음반에 의한 검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영화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주로 검열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음란물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영화(실제로는 정치적이지도 않은 영화)에 대한 검열이었다.

일례로 교육문제를 다룬 □닫힌 교문을 열며□, 혹은 5.18광주문제를 다룬 □오 꿈의 나라□, 그리고 공장에서 파업을 주제로 한 □파업전야□, 지존파 사건이 나자 폭력장면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 □해적□ 그리고 □남부군□, □하얀전쟁□, □유리□,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등 실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작품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삭제 혹은 상영중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음란한 영화는 3류극장에서 그대로 상영되었고 그리고 극장에서의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볼 수 없었다. 공연윤리위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 아니라 성인영화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했을 것이다. 음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태지의 시대유감, 정태춘씨의 □아 대한민국□ 음반, □92 장마 종로에서□는 물론이고 □시인의 마을□, □사랑하는 이에게□와 강산에의 □돈□ 등 음반분야에서도 상상을 초월한 검열이 있었다. 이런 음악들은 실제로 전혀 음란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다른 미디어에서의 검열제도를 살펴본다면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제도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검열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정치적인 억압□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검열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게 막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든 학교와 학부모들이 정부에(앞서 지적했듯이 정부는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도 없다) 청소년의 보호를 맡김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의무를 방기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검열제도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음성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오히려 성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다. 18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금기가 오히려 외설문화를 더욱 번성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반증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서 노주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위기센터 실장, [세상열기] 인용)씨의 말을 인용해 보자.

유아기부터 나이에 맞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공식 교육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91년부터 제기해온 □교육과정에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야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또다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순결교육이나 시킨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공식 대화 속에서 성은 주제가 될 수 없었고, 언제나 몰래 숨어서 얘기하던 성에 대한 담론을 공개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길 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몰래 음란비디오나 포르노잡지, 잘못된 지식을 박사처럼 알고 있는 또래 친구를 통해 왜곡된 성문화를 반복하게 될 테고, 여성과 남성이 성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성폭력은 더욱 양산될 것이다. (중략) 성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education이 아니라 communication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화 체계를 열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성을 공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소년 문화연구소]의 김옥순씨의 인터뷰내용(7/17)에서도 역시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규제는 청소년들에게 더 호기심을 자아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성윤리 교육을 통한 건전한 통신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는 검열에 의한 것이 아닌, 건전한 성윤리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 통신은 이러한 교육과 대화를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바로 쌍방향적 특성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사장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검열의 존속을 □청소년 보호□라는 말로 포장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영화와 음반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없어졌다.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인 억압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던, 그리고 문화의 후진성을 촉진해왔던,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검열제도는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통신공간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전검열제도가 존속하고 있고, 또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또 한번의 □문화적 자살□ 을 종용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음성적 문화를 조장할 것이다.

정부의 검열과 산업

정부 당국의 검열이 진행된다면, □나쁜□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훨씬 이로운 쌍방향성의 미디어를 제거할 것이다.

- 빌게이츠 1996 New York Times Syndicate

한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보제공업체(IP업체)들에 대한 사전 검열이 존재한다. 사전검열은 세계 최초의 정부검열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사전검열을 행하고 있다. 또한 [백서]내용에서 지적하듯이 □국보법□과, □선거법□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에 의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공간은 이제 시민들의 생활의 공간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바로 시민들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검열이며 억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한국내 모든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체 검열□에 들어가 창작의 자유는 [자기 검열]이라는 □자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는 것일까?

□어떤 경우엔 공륜의 가위질을 미리 의식해서 표현을 우회하는 길을 찾다보면 □왜 이렇게까지 굳이 찍어야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곤 하죠□   - 문성근 시네 21 56호 -

영화나 음악 그리고 기타 문화 예술 전 분야에서 문화적 자살에 해당하는 자기검열을 해왔다. 문화 전반에서 대외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주원인 역시 정부의 검열을 두려워한(정부의 검열을 맛을 본) 작가나 감독들의 □자기검열□풍토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화 자살 현상□은 정보통신공간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바로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가위질이 행해지고 처벌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 통신공간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작가가 되며 감독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 의한 □자기 검열□ 풍토는 일반인들 스스로 창작, 평가하고 문화현상에 대해 고민함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춘향전□에 있는 외설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신공간에서 했다고 하자. 지금과 같은 검열제도에 의하면 이것 또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통신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는 훌륭한 정보 상품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외설과 음란이라는 구별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검열도 매우 모호하다. 무조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란물 혹은 □북한에 이로운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유익한 토론과 글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한국의 검열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검열 상황을 볼 때 □합법적□으로 컴퓨터 통신공간에 올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컴퓨터통신공간에서는 국경이 없다. 이러한 비합법적(?)이면서 유익한 문학의 성과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한국의 정보제공업체(IP업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외국으로 바로 수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이 결국 외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지적소유권□을 내세우며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상황은 현재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즉, 정부에 의한 검열자체는 (음란물이든, 문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문화적 상상력을 말살시키고 정보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켜 정보를 생산해 내는데 치명적인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 품위법□논쟁에서 사업가들, IBM, 마이크로 소프트사, AT& T , NEC, AOL, 컴퓨서브 등이 기를 쓰고 그 법안에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역시 미래의 주 산업으로 정보산업을 명시한 만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검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집중분석 : 한총련 CUG폐쇄에 따른 문제점

1996년 8월 30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있던 한총련 CUG 가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KTTU 폐쇄 사건과는 달리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통신공간이 폐쇄된 최초의 사례라는데 우리는 주목한다. 이것은 또한 검열을 넘어선, 민주주의에 반하는 노골적인 처사이며 우리가 마땅히 반대하여야 할 일이다.

제 목 :경찰,한총련 PC통신 전용방 폐쇄

서울경찰청은 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관련,한총련 전용 정보통신방(CUG)을 폐쇄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나우누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방에 鄭明基의장(23.전남 대총학생회장)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한시간여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852의 22 단우빌딩 내에 있는 ㏇나우콤의 PC통신망 `나우누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략)

경찰은 통신문 내용 검토결과 한총련이 金日成.金正日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이념을 그대로 전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나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나우콤 관계자는 "사법 및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또는 지침 없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PC통신의 전용공간 강제폐쇄'가 명령 집행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앞으로 통신 자율 및 통신공간에서의 압수수색의 집행범위 해석을 둘러싼 논란 및 통신이용자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결과 통신문 등의 이적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이 통신망의 폐쇄를 요청키로 했었다. [동아일보 1996년 8월 30일]

CUG 란 무엇인가?

CUG는 Closed User Group의 약자로 □폐쇄 이용자 그룹□이라고도 말하며 특정단체에서 PC통신서비스업체의 호스트컴퓨터 일정 부분을 임대해 그 단체의 전용 통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CUG의 운영은 그 해당 단체에서 맡으며 대개는 그 단체의 회원이나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만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나우누리에는 한총련을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 30여개의 단체가 CUG통신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한총련은 지난 3월부터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며 메뉴는 크게 7가지 정도로 대부분 게시판은 회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속보란 등 몇 개 게시판이 비회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다.

한총련 CUG 폐쇄에 대한 의견

경찰은 한총련 CUG가 한총련의 활동을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기에 CUG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UG는 그 단체의 입장이나 목적을 선전하거나 단체운영에 활용하는 것에 앞서, 일반 통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그 공간의 폐쇄는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곳에는 정부의 주장대로 이적성이 있는 글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그것을 비판하는 글들도 분명 존재하며 그 둘은 토론을 통해 상호 지양해 나갈 것이다. 즉, CUG를 비롯한 통신공간은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토론의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CUG자체를 폐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CUG 폐쇄의 절차 문제

한총련의 전용정보통신망(CUG) 폐쇄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략) 사법부나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없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CUG가 강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공간상에서 압수수색 집행범위 등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PC통신의 한 이용자는 『한정된 이용자들의 통신을 전제로 한 CUG의 내용이 쉽게 공개되면 통신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전화에서 통화비밀을 보장받듯 통신망에서의 비밀도 완벽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의 한 관계자는 『CUG는 돈을 받고 임대한 전용공간으로 모든 운영 권한이 한총련에 있다』며 『이의 임의 폐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성민 부장도 『위원회 차원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나 음란물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CUG는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를 전제로 운영되는 CUG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한총련 사건의 경우도 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내용을 열람한 후 법원이 문제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1996년 8월 31일]

통신비밀 보호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정의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헌,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것이나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 내려 PC 통신이나 CUG도 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2조 7항에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헌,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그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12조에서 그 허가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총련 CUG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바로 위에서 정의한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제 5조 1항)여야 한다.

한총련 1,2,3의 명의로 올라온 이적성 표현물이 있을 경우 경찰은 통신비밀 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으며 그것은 CUG의 폐쇄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수집뿐 아니라 CUG 공간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더군다나 그것의 근거가 □압수수색영장□에 있다는 점은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압수수색'의 본래 목적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CUG의 폐쇄 없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CUG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통신망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배된다. 또한 정부에서 언급한, 공개 게시판(CUG 외의 모든 통신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정보통신게시판)에서의 한총련 아이디 명의의 글 삭제 및 검열 강화는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다. 즉,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CUG의 폐쇄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몰수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몰수형은 일단 재판을 통해 유죄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그것이 그 범죄자 개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내리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전화선자체를 끊어버리거나 전화가 있던 방을 폐쇄하지는 않는다. CUG 공간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는, 일종의 방같은 것이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전화선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총련 CUG에 올라온 글이 문제인 것이며 그것을 게재한 개인이 문제인 것이지 CUG라는 공동의 공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시 예를 들면, 만약 여의도 광장이 이적성 있는 집회 장소로 자주 사용된다 하면 그곳을 폐쇄할 것인가?

또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정보통신상의 감청만을 정의하며 허가할 뿐 폐쇄 또는 몰수를 허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6조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 6조]

□필요한 통신제한 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 5 조 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총련 CUG의 폐쇄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궁금하나 이 법 11조에서 비공개의 원칙으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 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만약 위의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서를 발부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 조치의 목적이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CUG의 폐쇄 없이 증거수집만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이적성 있는 글을 올리는 것)의 저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한, 아이디의 삭제로도 가능한 일이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범위와 대상이 CUG 전체였다면 거기엔 한총련 CUG를 사용하거나 그곳에 글을 올린 이들 모두가 포함되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수 이용자들에게까지 감청을 허가한 것으로, 그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다.

그것이 아니라 한총련 1,2,3 명의의 글들만을 허가한 것이라면 CUG 전체의 폐쇄는 역시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한총련 CUG의 폐쇄는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당장 복구되어야 한다.

On-Line Service 업체의 검열 실태

On-Line 서비스 업체의 검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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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서비스 업체의 검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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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의 검열

▲ 온라인 서비스 업체(이하 온라인 업체)에서는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는 본래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앙컴퓨터 시스템을 통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한국의 대형 온라인 업체(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는(실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1. 행정권 장악 -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사항. 모든 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해 회사에서 결정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하는 사항 역시 회사에서만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발언권은 전혀 없다. 물론 이용자들이 억지로 따지고 들어서 이기거나 소비자 권리 운운하면서 집단적으로 요구할 경우는 때때로 관철될 수도 있다(이용자들이 온라인업체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임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경우도 있다).

2. 입법권 장악 - 이용약관의 어느 부분을 봐도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던가 등의 표현은 단 한 부분도 없다. 계약당사자이기도 한 이용자들은 단지 회사에 의해 결정된 모든 사항을 □통보□받을 뿐이며, 이용자들은 사후에 이에 대해 오로지 문제제기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온라인업체에 의해 고려 혹은 채택되는가의 여부는 순전히 온라인 업체 측의 마음이다.

[주 1] 이용약관, 혹은 이용규약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든 온라인업체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문서로서 정보통신공간에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는 강제적 법률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업체에서는 보통 그것을 이용자와 업체간의 □계약□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내에서는 대형 온라인 업체의 서비스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아직도 온라인업체에서는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3. 사법권 장악 - 온라인업체에 의해 결정된 이용자약관에 규정된 게시판 관리 등을 근거로 실시되는 게시판 검열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온라인업체가 정한다. 이때에도 이용자들의 의견은 □접수□용인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들과 업체간에 논의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온라인업체의 마음이다. 이용자들은 오로지 불만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불만이 있는 이용자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흔히 사이버스페이스라고 불리어지는 정보통신공간은 온라인업체들에 의해 모든 권한이 장악되어 있다. 그들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기도 하고, 통신사용권을 박탈하기도 하며, 만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검열□의 문제이다.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진 온라인업체는 □올바른 정보통신문화 건설□을 모토로 모든 이용자들의 발언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칭하지만, 전화국 직원이 전화이용자들을 도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다), 그 중에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와 글을 마음대로 제거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화국 직원들이 모든 전화를 도청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화이용자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한국내 모든 대형 온라인 업체가 모두 그러한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 말은 멀쩡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놔두고 미국 서비스를 쓰라는 말인가? 아니면 일본 서비스? 미국이나 일본의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일반사용자는 대형온라인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업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오호 통재라!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한국을 떠나라는 말인가?

우리는 한국사람이기에 한국에서 한국인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국사람과 정보통신공간을 형성하고 싶다. 더이상 갈 데조차 없어져버린 중은 절이 싫어졌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야 한다. 그것이 갈 데 없는 혹은 가기 싫은 중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왜? 여긴 민주주의 사회니까!!

▲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책임과 권리의 한계.

온라인 업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는 모든 책임 역시 온라인 업체에 부과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온라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래의 주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이용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업체는 폭넓은 삭제의 권한을 가진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주 12] 천리안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으며, 다른 업체의 약관에도 비슷한 구절이 반드시 들어 있다.

31조 (서비스 이용책임) 이용자는 자기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절도 역시 모든 업체의 이용자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제34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공개토론등 서비스의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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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업체에서는 국가의 사법권을 넘어서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온라인 업체에서 그러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문제의 글과 이용자는 여지없이 제거된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이용자는 이용자약관은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온라인 업체에는 결코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용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들의 몫이라는 규정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주 온건한 건의를 하려고 하다.

1. 모든 온라인 업체는 절대로 이용자들의 이용에 대해 감시도 하지 말고, 검열도 하지 말라!

2.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상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나 철저히 해달라!

3. 통신공간의 자정노력은 오로지 이용자들에게 맡겨두라!

4. 그리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와져라!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전화국 직원은 전화내용을 도청하지도 않고, 그 사용을 억지로 제재하지도 않으며, 전화 사용 내용에 대해서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의 몫일 뿐이다.

[주 13] 물론 아주 형편없는 나라에서는 전화를 도청하기도 하고, 전화 내용을 이유로 전화사용권을 박탈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우편물까지 검열하기도 한다.

제    목 : [안기부] 2년간 우편검열 15만 건

지난 94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이유로 실시한 우편물 검열은 모두 15만4천7백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5일 국회 통신과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실시한 우편검열은 모두 15만5천6백31건이며, 안기부 이외에 경찰청이 4백4건, 기무사가 5백26건의 우편물을 검열했다. 특히 우편물 검열 건수는 지난해 5만8천6백65건에서 올해는 8월말까지 집계한 것만 5만4천1백37건에 이르는 등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한국통신에 요청해 일반 가입자의 전화통화를 중단시킨 사례는 같은 기간 안기부 1천2백72건 등 모두 4천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섭 기자

[한겨레 신문 1996년 9월 25일]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검열 실태 자료

본 자료는 HiTEL, 나우누리, 천리안에 질문서를 발송하여 받은 답변서와 시민연대 자체 조사에 의해 분석된 것입니다.(각 온라인 업체들의 답변서는 부록 참조)

그 중 (주)데이콤의 천리안에서는 백서가 발간되는 시점까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백서발간이 연기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런 사유로 천리안에서의 검열 실태분석은 자체 조사와 비공식적인 자료(관계자 인터뷰)에 근거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힙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 중에 착오가 있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백서 말미에 있는 연락처로 반드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업체 질문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참조
근거와 공지	근거	이용약관,게시판 게시 금지원칙,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이용약관,게시원칙,각 서비스 이용안내,정보 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이용약관,불건정정보관리기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부록 참조
	공지	1. 신규이용자 가입시 안내문 출력 2. IP 개설시 참조내용으로 협약서 게재 3. 약관변경시 전체공지	1. 안내/가입 메뉴 11번 2. 약관변경시 전체공지 3. 게시원칙의 경우 해당서비스 안내	1. 도우미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란	하이텔과 천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게시원칙에 대한 공지가 없음.
이용약관	변경과정	1. 사내 내부 품위 2. 이사회 서면 결의 3. 정보통신부 신고 4. 이용자 공지	1. 문제점 파악 2. 고객지원실 변경 검토 3. 사내 회의 확정 4. 정보통신부 신고 5. 이용자 공지	1. 회사내 심의 검토 2. 동호회 간담회 통한 논의 3. 정보통신부 신고 4. 이용자 공지
	이용자 참여와 결정	하이텔 핫라인(go hotline)이용	1. 전자우편, 전화로 건의 2. 고객지원실 변경검토 3. 변경후 전체 공지	1. 센터수신 편지란으로 신청 2. 사후 통보
	약관 역사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검열의 실행방법	대상 장소	모든 서비스	공개게시판, 공개자료실, 나우콤팔, 이용자신고가 접수된 공개대화방	모든 서비스	하이텔과 천리안의 경우는 주석 참조
	검색과 삭제 방법	리얼타임으로 검색, 운영자만 사용가능한 게시판으로 이동.	하이텔과 동일	백업 후 삭제
	검열 시기	24시간(자료실은 일과시간에만)	24시간	24시간
	종사자 수	총 8인 중 2인씩 교대근무	고객지원실 7명, 교욱 상담 관련 10명, 야간에는 1명	밝히지 않음
	종사자에 대한 교육	종사하기 전 사전 교육, 일상업무 중 온라인을 통한 지침 전달, 월 1회 토론,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주관의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월 1회 정기토론, 전용게시판을 통한 수시토론	주 1회 교육, 사안별 임시 회의	대부분 객관성 있는 기관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내부 회의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음.
	조치 과정	종사자 개인에 의한 삭제 (중요사항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 보고)	1. 종사자 개인에 의한 삭제 또는 본인 삭제 유도 2. 운영자들간 상황공유 및 고객관리 실장에 보고.	종사자 개인에 의한 삭제(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부서내 토론과 정보윤리위원회에 심의요청)
	해당 이용자와의 논의	메일 또는 메모로 전달	삭제 안내편지 발송	경고 메일 발송	3개 온라인업체에서는 대부분 선 경고, 후 삭제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선삭제, 후경고로 이루어지고 있음.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공개하지 않음	게시원칙, 운영자간 온라인 토론	공개하지 않음

[주 1] 답변서에서 하이텔은 공개게시판과 공개자료실, 회의실만을, 천리안의 경우는 동호회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 결과 모든 서비스에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하이텔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발표되는 사용중지자 안내문을 보면 □경고 및 사용중지자는 대화실,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이텔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라고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 KTTU CUG에서의 삭제와 폐쇄 등의 사례를 볼 때 모든 곳에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천리안의 경우 동호회 내부의 게시물까지 센터에 의해 삭제된 사례가 있음. 93년 현대철학동호회가 수일간 폐쇄된 사례가 있으며, 같은 해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서는 운영자의 ID가 수일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최근 사례로서 파악된 바로는 96년 9월 여성학동호회에서 □신모라(현재 ID LAURA2)□님의 글이 센터에 의해 직접 삭제되었음

제재 방법	이용자에 대한 제재 종류	1. 1,2차 경고(삭제 포험) 2. 3차 이용중지(3개월) 3. 게시판 폐쇄	1. 1,2차 경고(삭제 포함) 2. 위반의 정도에 따라 1주일 사용중지, 2주일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영구 사용중지 3. 사기거래자, 상용게임교환자, 도용한 ID의 경우 경고조치 없이 즉시 사용중지	1. 경고(삭제 포함) 2. 1주일 중지, 1달 중지, ID해지 3. 동호회 운영자의 경우는 1주일 중지, 1달 중지, 운영자 ID 회수 및 개인 ID로 동호회 관리 4. 게시판 폐쇄	하이텔의 경우 답변서에서 게시판 폐쇄는 없다고 밝혔지만, 95년 KTTU CUG 폐쇄, 토론실 폐쇄 등의 사례가 있음.
	IP 업체에 대한 제재 종류	자율적인 운영 보장	별도의 규정 없음	이용자에 대한 제재와 동일
구제 방법	이용자와 논의	선삭제 통보 후 이견 접수	선삭제 통보 후 이견 접수	선삭제 통보 후 이견 접수
	논의 통로	게시판, 메일, 전화 사용	하이텔과 동일	하이텔과 동일
	재심사 과정	담당자와 이용자 논의, 사내 논의	담당자간의 논의, 고객지원실장을 통해 결정	정보윤리위원회에 의뢰	별도의 기구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없었음
	착오에 대한 배상	해당자료 원상복구, 공지	사과메일, 원상복구	사과메일, 원상복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었음
통계	게시물 삭제	1일 평균 약 340건 삭제(전 게시물 중 약 8%, 올해 7월까지 약 7만건 삭제)	- 게시판 95년 4월 이후 약 24만건 삭제, 1일 평균 2000건의 게시물 등록(동호회 제외) → 1일 평균 100-150건 삭제(전체적인 평균 약 5%) -자료실 1일 평균 120건 이용자 업로드→ 평균 50% 등록	1일 평균 37건 삭제(올해 10월 12일까지 1만 9백 18건 삭제)	자료 : 답변서, 동아일보(96년 9월 18일), 한겨레신문(96년 10월 21일) 천리안의 경우 절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었지만,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서는 지속적인 통계자료를 저장하고 있음. 참고) 유니텔의 경우 평균 4.5% 삭제
	ID 중지	일주일 평균 약 5~10여명 ID 사용 중지	통계 불가능	일주일 평균 약 70여명 ID 중지
	구제	통계 없음	통계 없음	통계 없음

온라인 서비스 업체 검열 실태와 문제점 분석

3.3.1. 이용약관의 구성

이용약관을 통한 이용계약 뿐만 아니라 약관 변경의 경우에도 온라인 업체가 모두 동일하게 계약 당사자인 이용자를 단지 통보의 대상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체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천리안의 경우 약관의 변화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조차 □너무 많아 밝히기 힘들다□는 식의 답변만을 전달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이용자의 권한 제한 규정과 회사의 배상규정을 비교해보면 약관에서의 이용자와 업체간의 불평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용자의 모든 권리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용신청의 승낙(이용자는 업체의 승낙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무, 게시물 관리 기준, 삭제 기준, 요금 체계,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에서 오로지 이용자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는 게시물의 삭제, 강제적 이용중단 등 통신사용권 자체까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폭넓은 이용제한 규정에 비해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은 □12시간 혹은 2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용중지시간의 3배의 사용시간 연장□이라는 항목 이외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재 호스트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란,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배상규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나마도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중단(하이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천리안)□, □정전, 설비의 이전, 보수, 공사,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에는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나우누리)□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업체가 모두 통신 사용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 권리는 모두 이용자들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업체에서 이용자들의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모순을 유지하는 이유는 삭제 및 이용권 박탈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그 책임성으로부터는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약관에 의하면 온라인 업체는 마음대로 삭제 및 이용권 침해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유지되는 각 온라인업체의 이용약관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합법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상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95년 1월 5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이 정보통신부 등록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침해가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주 ] 제 목 :[C&C프런티어]PC통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1백30만명을 넘어선 PC통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가 실종되고 있다. PC통신회사가 사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 언론자유 시비가 빚어지고 있고 사용자의 신상이 외부로 유출돼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PC통신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자유 문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외국의 사례와 법적 보안에 대해 알아본다. [崔壽默기자]

▼언론자유 공방〓PC통신의 게시물 20건중 평균 1건꼴로 통신회사가 임의대로 삭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통신 이용자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통신회사와 끊이지 않고 공방을 벌인다. PC통신업계에 따르면 「하이텔」의 경우 게시물중 평균 8%, 「나우누리」는 평균 5%, 「유니텔」은 평균 4.5%를 매달 삭제하고 있다는 것. PC통신 「유니텔」은 지난 7월 「별을 따라」라는 ID를 가진 사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이 사용자는 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선임과 관련, 「일부 사용자가 지나치게 찬양하는 글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대부분의 PC통신사는 사용자가 게시한 글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되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텔」과 「유니텔」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까지 제한범위에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개인 신상정보 유출〓PC통신사는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할 때 △수사 목적으로 영장이 제시되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니텔」은 이밖에도 △영장이 없어도 범죄 수사상의 목적이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PC통신사의 약속에도 불구, 사용자의 신상정보는 여러가지 형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호회 명단이 유출돼 이른바 온라인 「보따리 장수」에게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PC통신사는 이같은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태의연한 약관〓PC통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언론자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PC통신 약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하이텔」은 지난 94년 12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칭되었는데도 여전히 약관에 정보통신부장관을 체신부장관으로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PC통신의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 논란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용약관 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96년 9월 18일]

3.3.2. 검열의 근거와 적용.

각 업체는 검열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인식했기 때문인지 하이텔의 경우는 검열이 아니라 □모니터링□이라고 밝히고 있고, 나우누리의 경우는 검열이 아닌 □운영 혹은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감시와 삭제, 폐쇄, ID사용권 박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그것은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모니터링이라고 할지라도 유죄판결 등 사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단지 이용약관을 근거로 일개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자행되는 감시행위는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해당 법률에 의한다□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감시든 검열이든 그것은 바로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침해행위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업체에서는 동일하게 검열의 근거로 관련 법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자사의 이용약관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는 어떤 법률에서도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이용자와 합의 없이 실시되는, 약관의 삭제규정조차 구체적인 검열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제재의 기준과 형량(?)은 담당자의 작위적인 판단이 가장 큰 기준일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공지조차 없이 회사내부 규정 혹은 관례로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온라인 업체에서는 전혀 합법적인 근거도 없는 규정을 배경으로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기준에 의해 권리를 부단히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주 ] 각 업체의 형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이텔 : 1,2차 경고, 3차는 강제사용중지(3개월)

나우콤 : 1,2차 경고, 1주일 사용중지, 2주일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영구사용중지

천리안 : 개인 - 한달중지, 3달중지, 영구사용중지

운영자 - 1주일 중지, 1달 중지(동호회 자료실 1달 폐쇄),

운영자 ID 회수 및 개인 ID로 동호회 관리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용약관을 근거로 자행되는 업체에 의한 작위적인 삭제 보장은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유니텔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비난□조차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천리안의 경우 여성문제를 이야기하는 글이 □음란물□로 해석되어 삭제되었고, 하이텔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이용하는 사적인 공간인 CUG(닫힌 모임)조차 폐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업체 마음대로 자르는 글은 평균 5~13%에 가까운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숫적으로는 하루평균 약 1000여건의 의견이 잘려나가고 있었고, 그 대부분은 온전히 업체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통신사용권 자체에 대한 박탈도 ID 중지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전화국 직원이 전화를 □건전한 통신문화 건설□을 빌미삼아 상시적으로 도청하면서, 불량 사용자의 경우 전화선 압수, 전화사용권 영구박탈 등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게다가 천리안의 경우 개별적인 인터뷰에서는 한달 평균 10여건의 글이 삭제된다고 밝혔었는데, 추후 자료조사 결과 1일 평균 약 37건 정도가 삭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3.3.3. 검열의 실행방법과 객관성, 제재 방법

하이텔의 경우 삭제가 아니라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볼 수 없는(심지어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본인조차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삭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각 온라인 업체는 24시간 감시(모니터링)하면서 문제성 있는 자료의 발견시, 이용자들이 사용불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때 검열 주체는 검열종사자 개인이며, 다만 그 개인이 문제정도를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만 업체의 상관이나 윤리위원회에 재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객관성□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예전에 연극 미란다의 극본의 음란성 판단 여부가 사법부에 의해 대법원 심사까지 수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하루에 수백 혹은 수천건씩을 임의의 개인이, 음란물, 불법 게시물로 판단내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 검열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하이텔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만을 외부에서 받고 있었다), 대부분 사내 회의를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기구를 둔 업체 역시 단 한곳도 없었다는 점은 각 업체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우습게 판단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3.3.4. 구제와 배상, 보상

이용자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삭제나 사용권박탈에 대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업체도 단 한곳도 없었으며, 단지 사과와 원상복귀만으로 이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삭제해놓고서는 그에 대해서 단지 사과만 하면 모두 배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내리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는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삭제라고 공지까지 해버려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서도 사과만으로 이를 무마하는 경우까지 있다.

[주 ] PC통신   (pccom)

<< 사용중지자 안내 : '94.8.5-11(14명) >>     08/12 17:22   38 line

안녕하십니까? 한국PC통신입니다.

경고 및 사용중지자는 대화실(Chat), 게시판(Bbs)뿐만아니라 하이텔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사용중지자 : '94. 8. 5 - 11일 (14명)

[중략]

7.30일 사용중지자로 나간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김완섭님이 '포르노 그림 판매'로 나간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써 발견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김완섭님에게는 사과를 드렸으며 이용자 여러분에게 잘못된 내용이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따로 경위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통신문화의 정착 !

우리가 이루어야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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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게시판을 통한 경위내용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하이텔의 경우 선지급 후사용으로 운영되는 정액제 방식인데(전체 사용자의 40%가 선지급 방식을 이용), 이때 사용권 박탈과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 □약관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배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3.3.5. 검열에 대한 각 온라인 업체의 입장

각 온라인 업체는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이유로 대고 있었는데, 사회적 책임감을 이유로 평균 5~13%의 글을 마음대로 자르는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각 업체는 올바른 통신문화를 위해 검열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때 왜 올바른 통신문화를 위해 검열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또한 그 검열의 주체가 온라인 업체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정보통신의 공공성은 강제적인 삭제가 아닌 자유로운 접속과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규제와 억압이 문화의 올바른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 누누이 강조되어 왔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와 억압이 얼마나 심각하게 민주질서를 파괴해왔는지 충분히 보아왔다고 생각된다. 만일 온라인 업체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통신문화를 선도한 책임을 느낀다면, 통신공간에 대한 정비작업과 자정노력을 이용자에 맡겨두고 업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열을 진행하는 노력과 검열 종사자 등의 인력을 시스템 안정과 보다 나은 서비스 보장을 위한 노력과 인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최대 internet BBS kids에서의 검열과 실명화의 진실과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들의 움직임

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번쯤 KIDS(Korea ISDN Data Servece)라는 전자 게시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KIDS는 HiTel, 천리안, 나우누리와 같은 전자 게시판이기는 하나 비상업용 게시판으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다. 키즈의 탄생은 다음과 같다.

91년 4월, 당시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ISDN 연구실 전임연구원이던 조산구 씨가 ISDN 응용서비스의 하나로 만든 ISS(ISDN Service System)가 바로 키즈의 시작이다. 처음 4개월간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 BBS 형태였던 ISS는 5개월 후인 91년 9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BBS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94년 이후 1대 시삽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고 2대 시삽을 최승규씨가 맡게 되었다. 그후 KIDS는 날로 발전하여 94년 3200명 수준이던 회원수가 지금은 6400여명으로 늘었고 동시 사용자수는 약 250명 정도나 되는 거대 BBS로 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한글 서비스가 가능했던 키즈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유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 BBS답게 명실 상부 세계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키즈가 크게 성장한 것에는 기술적으로 internet BBS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키즈의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한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활발한 토론이었고 이것이 키즈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                           - 키즈 현 시샵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키즈내에서의 모든 발언과 글들이 보호받고 인정된 KIDS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올려 주는 생산자적 문화, 때로는 세상사는 이야기를, 때로는 철학적인 토론을 때로는 전공분야에서 진행된 토론의 문화, 그리고 자정적으로 진행되어온 절제의 문화! 이러한 KIDS인(KIDS 이용자들은 스스로 KIDS인이라 부른다)들의 문화가 KIDS를 보다 확대 발전시킨 근본 원인이었다. 이렇게 성장한 키즈는 순수하게 키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에 의해 [인터넷 반민특위]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른 BBS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키즈는 시삽이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죠. 인터넷이 지향해온 정신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키즈 현 시삽

KIDS는 3위일체가 된 것이다. KIDS들의 민주적인 성숙과 토론 문화에 KIDS운영자의 민주적인 운영과 기술적인 면모가 잘 조화를 이룬 것이다. 현재 키즈는 해외 회원이 약 30%, 국내 회원이 70% 정도다. 물론 학생이 대다수이고 회사원은 30%이다.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직장인의 비율이 상당수 증가한 셈이다. 키즈에는 여성회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편이어서 전체 회원중 약 40%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BBS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키즈문화에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테러를 가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키즈인들이 6400명의 사용자를 돌파하여 지금의 키즈의 시스템은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키즈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를 위해 시삽이 한국통신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국장이 한국통신으로 발령 받으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이 국장은 키즈 서비스를 한국통신 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정한 뒤 키즈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그래서 키즈운영자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 키즈를 Kornet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 새로운 국장은 옮기는데 만족하지 않고 키즈내의 □한총련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KIDS운영자에게 하달하였다. 이 □지령□에 의해 예전의 KIDS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글 삭제가 진행되었다. 5년간 지켜온 키즈인들의 문화가 단지 한 개인에 의해서, 어느 날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었다. 또한 키즈인들 중 실명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ID를 박탈해 버린다는 공문을 모든 KIDS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고하였다. 명목은 korenet에 인수시 사용자 확인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5년 동안 지켜온 KIDS이용자들의 권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소위 □민주사회□라는 곳에서 행해지는 비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KIDS의 주인은 5년 동안 키즈를 운영해온 운영자도 아니고 컴퓨터 일부를 빌려준 한국통신도 아니다. KIDS의 주인은 바로 KIDS의 문화를 가꾸어오고 확대 시켜온 6400명의 키즈인들인 것이다. 한국통신은 6400명의 KIDS인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한국통신은 단순히 시스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곳의 글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글을 삭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폭에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게 해놓고 화폭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림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그림을 고칠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시스템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6400키즈인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키즈인들이 모여 [키즈사랑모임]을 구성하여 현재 키즈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어떤 회원은 키즈의 독립을, 또 어떤 회원은 korenet의 방침을 보고 정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는 검열이 이제 가장 성숙된 BBS(주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사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마저 저속한 검열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KIDS가 계속 살아 남을 방안은 하나 뿐이다. 자발적으로 KIDS운영진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길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초라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된 공간인가?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항상 감시되고 검열/삭제 당하는 공간을 원할 것인가? 그들의 생존 방식(?)은 그들이 쌓아온 5년 동안의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KTTU CUG 폐쇄사건(집중분석)

HiTEL의 한국통신 노조 KTTU폐쇄 사건(판결문 고찰)

당시 상황

1994년 6월 21일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HiTEL에 CUG개설. 이때까지만 해도 CUG는 공개 게시판이었다. 한국통신 노조는 1995년 5월 2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5월 16일에 회사쪽은 94년 7월에 있었던 공사 청사복도 농성사건과 정보통신부 장관실 앞 복도농성사건(94년 12월)을 빌미로 노동조합 간부 6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발표하여 단체 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17일 노동조합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19일에는 준법투쟁결의를 통해 단체행동 유보결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일에 김영삼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는 국가전복저의가 있다"는 말이 있고 난 다음날인 21일에 검찰이 노동조합간부를 구속하기 시작하여 노조간부들은 명동성당 및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KTTU폐쇄 일지

ⓐ 1995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 노동조합관련 글 중 28건 삭제시작

삭제 이유 : 이용계약의 약관위반 "타인비방, 욕설, 허위사실, 선동 등의 이유

ⓑ 1995년 6월 6일 전용게시판 폐쇄 이유: 전기통신 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 위반을 근거

ⓒ 1995년 6월 9일 HiTEL의 일반 게시판인 플라자 난에  게시된 원고 노동조합의 관련된 글 181건(노동조합원 글 7건, 나머지는 일반사용자의 글임)을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삭제함.

ⓓ 1995년 6월 16일 :강력한 항의에 의해  CUG의 폐쇄를 철회하였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주장

하이텔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한국통신노조쪽의 주장은 다음 3가지 정도이다.

- 삭제된 내용은 하이텔의 약관 21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게시물 삭제는 명백히 계약 위반이다.

- 앞서 지적했듯이 약관규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약관 내용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므로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제 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같은 법 제 10조 제 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에 의해 게시물 삭제는 명백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약관보다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에 의하면 게재된 게시물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게시물 삭제는 계약 제 15조 1항 위반이며, 15조 2항에 따라 다른 회원들이 읽을(알) 권리를 침해 했다.

전용 게시판 서비스의 일시 중지에 대해서 한국통신노조쪽의 주장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시행령 16조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해왔다.

- 설사 53조와 1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 에게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HiTEL은 기업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제 18조 제 3 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또한 마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처럼 규정하여 폐쇄하였으므로 업무방해 및 명예 훼손하였다.

법원의 판결과 문제점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시물 삭제는 다른 회원들의 알권리의 침해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판단>

통신망 이용자가 통신망에 글을 게재한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이를 게재한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게시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다른 통신망 (통신망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내용을 볼 때 다른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점>

자체 동호회 또는 공개 게시판이라면 각각 동호회 회원, 이용자들은 글을 읽을 권리가 있다. 역시 언론에서의 국민들의 "알 권리"는 통신공간에서도 유효하다. 이 판결은 법원에서 조차 국민들의 알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 '약관 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

<법원판결>

게시물 문구 자체에만 국한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1> 당시의 주변상황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조합간부들이 수배 일부 검거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농성하고 있는 때, 그 상황 내에서의 게재자의 지위

<2>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목적을 종합하여 그 내용과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a) 대통령, 정부기관, 한국통신의 경영진 및 직원 등을 비방하고 욕하는 내용의 게시물

b) 노조원과 일반인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

c) 농성중인 조합간부들을 옹호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원에게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 선동적인 노동조합의 투쟁명령이거나 삭제행위를 비난하는 내용 또는 한국통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으로 보아 약관 21조에 해당된다.

<문제점>

1. 노조와 사용주와의 관계에서 정부는 제 3자의 입장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한 방법으로 밝힐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열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 당시 거의 모든 신문 잡지에서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에 대한 인터뷰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실 공간에서의 인쇄물은 괜찮고 통신상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2. 통신공간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공간임을 인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규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3. 특히 이용자들이 올린, 삭제행위에 대한 반론 글을 삭제 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주의 횡포이다. 전화에 대고 욕설을 한다고 해서 전화할, 그리고 받을 권리를 사업주가 박탈할 이유는 없다. 또한 114에 대고 불친절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전화사용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ID삭제와 CUG폐쇄는 통신기본권의 침해인 만큼, 약관으로 그리고 하이텔에 고용된 몇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4.또한 삭제된 일반 이용자들의 글은 불법적인 선동도 아니었으며, 단지 삭제행위에 대한 반론을 담은 글을 삭제했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개진조차 무시해버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 '약관의 게시물 삭제조항은 [헌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판결>

[전기통신기본법] 제 53조 제 1항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약관은 동법 시행령에 벗어나 보이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문제점>

공공의 안녕 질서는 어떤 범위인지 모호하다. 준법적인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반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해석의 한 사례로 보아진다.

- '게시물에 대해서는 약관에 우선하여 계약이 적용되어야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판결>

'공개게시판의 경우 위 전용게시판의 운영권 또는 관리권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HiTEL은 노동조합과 함께 전용게시판의 관리권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만약 타인을 비방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 피씨통신업체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한다)하므로 이유 없다.

<문제점>

최근 발생한 보광미디어의 PC통신 사업자 고발 조치 사례를 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보광 미디어(대표 정자춘)는 지난달 PC통신 서비스업체인 데이콤, 나우콤, SDS등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통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PC통신 공개자료실에 보광미디어가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시디 블리츠]가 올려져 약 4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아직까지 PC통신 업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 관계자 이야기는 시사점을 준다. "신문광고를 통해 일어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지지 않듯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PC통신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의 예와 함께 이번 문제를 보는 우리는

1. [보광 미디어]사건에 대한 PC통신 관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피씨통신업체가 자신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과 소프트웨어를 하나 하나 검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씨통신 업체는 전달자이지 관리자로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음란 전화 때문에 한국통신 관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2. 이에 따라 [KTTU] 폐쇄사건에서 내려진 판결문중에서 위 피씨통신업체가 관리권이 있다는 것 또한 무효이다. 피씨통신 업체는 게시판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자체 검열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PC통신업체는 자신이 전달자에 불가한지 아니면 관리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해야할 것이다.

전용게시판 서비스 중지에 대하여

<법원판단>

[1] 전기통신 사업법 53조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한을 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3조 1항 의 반대 해석으로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을 거부 할 수있다.

[2] 그렇다며 정당한 사유란?

정당한 사유를 오로지 법령 등에서 명시하는 사유로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전기통신 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심히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전기통신역무의 거부가 가능하다.

<문제점>

PC통신상에서의 삭제를 법령에 정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것은 이용약관에 의한 부당 삭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한데, 각 통신망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삭제에 대한 항목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당한 삭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중분석: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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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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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구성

정보윤리위원회 조직 구성

				음성정보심의위원
위원회
				비음성정보심의위원
사무국				불건전 정보고발센타

* 음성과 비음성 심의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비음성 부분만 다룬다.

[사무국]은 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장, 과장과 직원 4∼5명정도가  있다. 또 모니터요원으로 음성과 비음성정보 부분에 각각 5명 정도의 모니터요원들이 있고 이들은 재택, 비재택의 형태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 아래에는 불건전 정보 고발센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각계의 인사들, 특히 사회단체의 장들이 포함되며 정부기관에서는 현재 1명만이 위원으로 있다.

이들이 불건전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1)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파악

(2)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

(3)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파악

먼저 사무국에서 대부분 간소하게 처리하고 이들 중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을 만한 것들, 특히 음란, 성과 관련된 것은 사무국에서 심의에 올리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최종적인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만 한다. 96년 6월에 '아모레'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절차가 없었던 까닭으로 취소한 적도 있다. 사무국은 1차적인 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심의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일도 한다. 심의 건수는 한달에 300여건 정도 되고 신고된 것은 약 3-400건 정도 된다. 또 모니터 요원들이 2-300여건 정도를 보고한다. 심의 기준은 통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한다고 한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규제 사례

1. 나우누리에 '섹스강국론', '무장공비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등의 글을 올린 김모(30)씨에 대해 1년간 이용금지 조처를 나우에 요청.

2. 인터넷 북한 사이트 차단(대검에서 공문이 왔으며, 안기부에 통보에 의해 차단)

3. erotica, sex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4. 1996년 1월 1일 부터 199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신규사업 사전심의 1242건중 44건 부적합 판정

모니터링 결과 3198건중 1015건 부적합 판정 그 중에 음란물 관련은 40건

신고된 정보는 3616건중 음란물 관련은 504건

이들에 의해 모니터링한 결과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총 3198건)

상용유통	성인용 CD 광고	음란물 게시	인권침해	성인용 사설 BBS광고	내용변경	선거관련	기타
251건	559건	40건	32건	19건	80건	30건	4건

이용자들에 의해 신고된 건(내용별 총 3616건)

인권침해	음란정보	상용유통	통신사기	ID도용	행운의 편지	전자우편을 통한광고	바이러스등록	기타
2,155건	504건	218건	146건	91건	50건	15건	18건	419건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정리한 심의와 검열에 대한 입장을 보자.

검열은 □공권력 또는 정부에 의해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즉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검열제도는 한 국가나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심의는 □사회윤리, 도덕의 확보와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권고적인 규제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과연 한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권고적인 규제조치를 하는 곳일까?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조항에 의해서 설립된 명백한 정부기구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4[심의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심의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53조 3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한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명백히 □자율적이고 권고적인□것 보다는 정부에 의한 검열 기구라 할 수있다.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심의 규정

[심의 위원회 심의규정] 중

정보 윤리위원회 심의기준에서의 심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비밀보호의 원칙

제 2장 심의 위원회 운영 제 3조 2항

2. 비음성 정보 심의 위원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사설 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보 사후심의

사전 심의에 대한 문제점

- 헌법에서도 언론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또한 전자방식으로 전달되는 언론의 한 형태이며, 통신의 한 방식이며,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전심의 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 [전기통신 사업법]의 53조 2항에 '사전 심의'가 아니라 '정보의 심의와 시정 요구'로 명시되어 있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제도는 법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 현재 출판물과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에서 행해지는 사전 심의는 심의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심의 원칙으로 두고 있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 사전 심의제는 IP업체로 하여금 내용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IP업체들의 □자체 검열□을 유도하여 풍부한 정보의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될 정보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조장 할 수있다.

- 인터넷이 일반 PC통신 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여 외국 업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누구나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국내의 사전 심의 강화는 자국민에 대해서만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국민우매화 수단이 아닐까?

사후 심의의 문제점

실제로 PC통신을 포함한 인터넷의 내용을 전부 모니터링하는 것은 빅뱅처럼 증가하는 인터넷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후 심의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명하다. 특히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사후심의제도는 특정 단체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검열함으로써 정치적인 억압을 하는 제도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 만약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 실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것이다.

컴퓨터통신이 [통신비밀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거

[통신비밀 보호법] 중에서

제 3조에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감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 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취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비밀 대화방, CUG, 개인의 Mail, Memo, Talk과 같은 것은 명백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니터링 된다면 명백히 □개인의 자유□ 에 대한 침해이다.

- 공개된 글, 대화방의 공개된 대화라고 할지라도 통신공간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장이다. 보통의 경우 대화방을 보면 2-10명정도의 대화가 고작이다(실제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이 대화방에서 대화하기란 무척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화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자유발언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대부분 조회수를 100회를 넘기 힘들다. 특히 동호회 게시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한사람이 2번, 3번씩 조회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100회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컴퓨터 통신의 문화이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공적인 공간으로 정의하여 법률을 정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친구간의 대화를(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제 3자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모니터링 자체규정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사실상 모든 대화방 혹은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들은 대부분 특정 집단(특히 정부 비판적이거나 기업 비판 적인 집단)에 국한되어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컴퓨터 통신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주목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국민들 혹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정부비판적인단체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검열을 통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다.

- 기술적으로 PC통신은 전자적 방식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일종의 도청장치)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공개된 글 혹은 대화방의 모니터링이라는 구실로 몇 개의 단체 혹은 개인을 집중적으로 모든 대화를 저장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에서 개인이 정보통신 사업자 및 정부 검열, 심의기구에 의해 완전히 노출되어 개인의 자유는 과거 어떠한 통신수단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은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심의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문제점

[심의 규정] 중에서

제 17조 (국가의 질서 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에서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우려가 있는'것은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심의 원칙에서의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인터넷상의 수많은 단체들 중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곳□은 또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규정자체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역시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며 이후 파행이 우려된다.

제 18조 특정인 특정 단체의 비방 모략

비방과 모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비판과 충고와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 정당한 판단에 의한 비판이 특정 시각으로 보면 비방과 모략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인명경시(인신매매, 살인, 자살 등)내용을 미화(19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이나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 유발(20조)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24조)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23조)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25조)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생활, 결혼문제, 종교도덕, 건전한 사회질서 등을 부정하는 내용(25조)

이러한 내용은 방송이나 특히 소설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다. 특히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재 삭제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피씨통신 업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자신들의 논리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씨통신 업체들의 약관은 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에 대한 심의 규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실정법 상에서 명백히 재판이라는 과정을 두고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26조)

특정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모독하는 내용(27조)

SF소설이 비과학적인 내용인가?, 전통의학 혹은 "기", "풍수"를 설명한 내용은 비과학 적인 내용인가 아닌가? 역시 모호하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몇년전 문제가 되었던, 아랍의 종교를 비방한 "악마의 시"를 통신상에 소개하는 것은 불법일까?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의 정보(31조)

청소년의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통신문화를 정착하기보다는 규제위주의 심의(사실상 검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정책은 청소년 보호와는 상관없이 파행적으로 이용되어 정치적인 억압의 수단이 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정착되어 가는 건전한 통신상의 토론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컴퓨터 문화를 정착시키고, 참여 민주주의의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 대한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적 검열행위는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산 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참여 가능한 [민간자율 기구]가 조성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억누르는 검열로써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약조건 속에서 통신공간에서의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3. [민간자율기구]는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해야 한다.

(1) 통신을 통한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한 사례발굴과 연구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신인들 자체적인 토론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 및 사안을 발굴하여 보급, 그리고 지원해야 한다.

(2) 통신상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보호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특히 통신업체의 무원칙적인 횡포에 대한 이용자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3) 타 정부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에 의한 통신검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음란물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를 목적으로 검열 혹은 모니터링(실질적으로는 감청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한 방법은 인터넷 공간상에서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파행적 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과 교사 육성을 통해서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효과도 없는 검열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여 □교육□이라는 부분을 방기한다면, 명백히 직무 태만행위이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사례로 본 검열에 대한 대안

사례로 본 검열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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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검열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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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들의 자정 노력의 예

나우누리 자정운동 사례

이른바 □나우누리에서 김모씨에 대한 자정운동□은 94년 나우누리 여론광장(plaza)란에서 이용자 김모씨의 글로 시작되었다. 김모씨는 당시 미군에 의한 임신부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위기 속에서, 12월5일 나우누리 여론광장란에 □미국과 주한미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미국이여, 나와 우리 한국인들은 너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이 게시물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나라의 방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해 너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중략....젊음을 희생해 한국인들의 벗이 되었음을, 부강한 한국의 미래를 지켜주었음을, 너희는 분명 자랑스럽게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로 끝마치는 내용의 글이다.

이에 일부 통신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반론의 내용을 게시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자, 김모씨는 몇 편의 추가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12월7일 서모씨는 □세상밖으로 내몰린 32세의 밥버러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밥값을 못하는 32살의 금치산자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게시판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반응하십시오. 이 통신망은 저만의 것이 아닌, 너만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것입니다□라며 반론을 펼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상호간의 법적 □고소□ 발언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사건은 검열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밑의 게시물 목록과 같이 통신인 스스로 □자제를 요청하는□상황으로 흘러갔다. 12월8일 김모씨는 □이제 제 얘기는 그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게시판이 하루 이틀 정도 특정인에 대한 문제로 뒤덮이게 되면 짜증을 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다지 생산적인 논의는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며 우회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결국 이 사건은 나우콤 관계자, 당사자 2인, 자정서명에 참가한 통신인들의 만남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렇듯 서로 첨예한 논쟁이나 대립지점이 통신공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게시물 자체의 내용이 □이적성□이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통신인들은 스스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통신망사업자의 인위적인 검열을 통해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통신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0556 경XX	서OO 12/07 [이런 두 30대를 비교해보십시오.]

10552 경XX	서OO 12/07 [세상밖으로 내몰린 32세의 밥버러지]

10548 경XX	서OO 12/07 [부탁] 서명운동으로 김완섭님의 자제를.

10534 제이눅스	장성일 12/07 !! 완섭님 찬양, 찬양합니다.

10532 제이눅스	장성일 12/07 !! 미군 , 주한미군 찬양...동감할수도..!

10528 jhsk	지호석 12/07 완섭씨 꼭 읽어 주십시오!

10525 똘방이	이문희 12/07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20 starcom   김상우 12/06 [서명운동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17 plomat	정철환 12/06 그래도 완섭씨 입막기는 안된다

10515 첫느낌	김정숙 12/06 [서명]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13 can1	배성철 12/06 [완섭님에게 사람들이 열내는 이유는

10512 진리추구	양승호 12/06 바보는 간섭을 하면 더 바보짓을 한다.

10511 dh612	서동호 12/06 김완섭 ....조상님이 두렵지 않은지..

10510 맹꽁이	이수권 12/06 김완섭C....어이가 없어서 말이.....

10505 luvangel  김영보 12/06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03 왔구나	최태용 12/06 [서명] 김완섭씨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02 tramper	황재호 12/06 [서명] 김완섭씨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9 terror	박성욱 12/06 [서명]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7 mrdirty	오재철 12/06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3 경XX	서OO 12/06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2 경XX	서OO 12/06 [서명운동] 김완섭씨의 자제를 바라면서.

10488 탁2준2	민채호 12/06 [!!/??] 김완섭 .. 별 다를 바 없다.

10485 plomat	정철환 12/06 완섭씨....푸하하....

10467 dogbuyer 박사현 12/06 <김 완섭> 만세..!!!

10464 pOOOOO 김XX 12/06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

10463 coma93   심현보 12/06 [제안]김완섭 사태해결방안..!

10459 연못골	원철   12/06 하이텔에서 쫓겨났던 모완섭님...

10455 리처드	김종영 12/06 저도 PC 통신인 반납할게요.히~

10453 조은다솜	김지훈 12/06 [반납] 오늘의 PC 통신인!

10450 떠도는별	강석진 12/06 음. 김모씨를 미국에수출하여 무역수지를

10440 jin0	최영인 12/06 [반납] 오늘의 PC통신인 선정!

10439 jin0	최영인 12/06 인포랜드의 부삽이 김완섭?!

10425 조선땅	박기동 12/06 [부탁의 말씀] 김완섭이라는 분의 말씀은.

10424 mhjlove   문호진 12/06 성희롱과 주한미군과 학생운동을 읽고.

10422 tramper   황재호 12/06 [충격] 김완섭과 마스터베이션......

10421 plomat	정철환 12/06 [문제]완섭씨가 가장 잘 범하는 논리적 오

10419 plomat	정철환 12/06 완섭씨,Do you love America? Really?

10418 gigate     강동억 12/06 왜 완섭님이 그런 글을 쓴다해서 짤려야하

10417 tramper	황재호 12/06 김완섭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0413 plomat	정철환 12/05 빨갱이??? 우와앙~~~

10412 titoli	김영주 12/05 [질문] 빨갱이가 머시로?

10411 ninja	박상표 12/05 김완섭 교주 만세!

10407 can1	배성철 12/05 [완섭님에게]빨갱이 문화란 무엇인가요?

10406 can1	배성철 12/05 [완섭님]의 미국 찬양을 읽고서.

10403 냐우콤	김준호 12/05 완섭님 힘네세요~

10401 희망세계	구철영 12/05 나우누리는 김완섭님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10398 희망세계	구철영 12/05 완섭님 통신인들의 여론을 존중해주세요.

10397 함께살기	최종규 12/05 김완섭님을 대통령으로 추천합시다!!!

10396 tayotico   이주한 12/05 완섭님..역지사지라..

10394 pOOOOO 김XX 12/05 청산해야할 '빨갱이 문화'..

10390 info	음인혁 12/05 김완섭을 걱정한다...

10389 josephus  김윤환 12/05 위에 있을 완섭님의 글....

10383 나무와새	박상규 12/05 김완섭님의 글을 읽고서...

10382 삼국지1	김강진 12/05 [지니~] 으~ 완섭님.. 뭐가 고맙??

10381 tayotico   이주한 12/05 미국에 반대하면 무조건 운동권이라..

10380 mhlee	이미희 12/05 [완섭님]과 그 반대자께 드리는 글...!!

10376 comkid	박재용 12/05 완섭님..배신감

10374 arang	김현동 12/05 한국과 미국 그리고 완섭님

10368 pOOOOO 김XX 12/05 성희롱과 주한미군과 학생운동.

10361 조은다솜	김지훈 12/05 [아래 완섭씨글을 보고]

10352 pOOOOO 김XX 12/05 미국과 주한미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세상 BBS의 이용자심의제도

참세상 BBS는 1993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설 BBS이다. 현재까지 이곳에서는 한 번도 글이 삭제되거나 이용자 ID정지조치가 없었다. 참세상은 이용자 자치정신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 심의라는 독특한 제도는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화방에서의 언어 폭력 문제와, 게시판에서의 토론이 격해지면서 제안된 심의 등 두 번의 심의 제안이 있었다. 첫번째의 경우는 당사자가 참세상 이용을 더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종료되었고, 두번째는 이용자 심의라는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현재에도 이 토론은 이루어지고 있다. 토론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참세상이 추구하는 이용자 자치에 대한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참세상은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와 같은 BBS명칭이다. 규모는 좀 작은 편이지만, 진보적인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있고, 자료들의 수준 또한 높다. 참세상 BBS에 들어가려면, 01410을 접속한 뒤, □참세상□이라고 타이핑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도메인 네임은 red.truenet.co.kr이다. 월 이용료는 3300원으로, 타 BBS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참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중의 하나가 이용자자치입니다. 운영자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이 이용자 자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현재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운영자가 간섭할 사안도 간섭할 필요도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태의 해결을 위한 틀거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를 보면, 참세상 운영자는 전체 BBS의 운영에서 운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있다. 운영자는 틀을 만들고 사용자 스스로 해결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컴퓨서브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용자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비난받은 사람이 회사측에 자신을 비난한 사람의 아이디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회사는 비난한 사람의 아이디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게시판 하나를 열어 줬다는 것이다. 이는 운영자가 BBS이용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즉,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운영자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판단은 이용자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참세상이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에서 이용자들의 자정과 토론에 의한 자치의 가능성을 본다. 더군다나, 심의제도가 처음에는 운영자의 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제도자체의 존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심의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제도에 처음 문제 제기된 것은 만곡필동님의 □누가 무엇을 심의하겠다는건지요?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무슨 토론을 하라는 건지요?..(중략)..참세상의 심의제도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이었다. 이후 심의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도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논의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시지프스님)도 있었으나, 제도자체가 원래 이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의견에 따라 □이용자 자치를 위한 토론□이라는 게시판에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참세상의 운영자는 □이용자간의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은 많고 이래저래 이를 중재하든 해결하든 갈등의 해결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로는 항상 제도자체의 문제 때문에 갈등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현재 참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심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용자심의,어떻게 할까요? □라며 이용자심의제도 존폐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운영자는 □명확한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거나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혹은 육체적이든 그 피해에 대해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고민의 공간이 이용자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모님의 의견처럼 심의라는 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때문에 생각하는 바를 담지못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 □이용자심의란 특정한 사안을 놓고 좀더 집중적으로 감정의 골이 패인 부분을 더듬어 보자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러다 왜 상처가 생겼는지를 알게되고 쓰다듬다 보면 상처가 자연스레 아물지 않을까 합니다.□ 라며 참세상의 심의제도는 그 어감이 문제라면 명칭은 바꿀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틀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심의제도는 아이디 정지나 여타의 제재를 위한 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토론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결과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토론의 결과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본다.

.이 인용문들에서 그 사람의 의견이 인용되지 않고 ID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는 모두 김모님, 최모님 등으로 처리했음을 밝혀둔다.

시민연대가 참세상의 이용자심의제도에서 주목하는 점은 정보통신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의 독단으로 제재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준다는 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타협할 수 있게 중재한다는 점 그것이다. 특히 참세상의 경우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체가 고민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용자 심의제도의 본래 의도였다고 본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이용자 자치의 정신,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 정신을 모든 BBS 운영자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보통신상에서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들이 가져야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기본원칙이다.

통신인들의 문화사례

삭제요청에 대한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96년 9월19일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이하 바통모)□ 사회분과 게시판에 한총련에 대한 비판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용자가 있었다. 이에 한 바통모 회원이 해당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9월20일 바통모 회원 김주환(ID queen84)씨는 □삭제 종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긴 어떤 글이나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00님의 글도 전혀 게시판에서 삭제될 이유도 없습니다□라며 삭제요구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또 임창현(ID lch5932)씨는 □글 삭제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틀리다고 막 지우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도 않구요...그렇게 자신이 없나요?□라며 동의를 표시했다.

또 최세진(ID neoscrum)씨는 바통모 회칙 2조 목적을 인용하면서, □바통모는 파시즘의 다양화(파시즘의 다양한 경험)가 아니라 정보통신을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였다□며 □시삽이 되었든 글쓴이가 되었든 그들에게 삭제를 요구하지 마시고,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반론□할 것을 주장했다.

박태웅(ID DUSTIN)씨는 □글 삭제해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삭제 종용을 주장하는 게 당신의 표현방식이라면, 이러한 요구조차 일반 대중들의 평가에 맡겼으면 합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인지조차 대중들이 평가할 문제□라며 삭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 삭제를 요청했던 이용자가 오히려 삭제요청의 글을 스스로 삭제하면서 정리되었다. 이 사건을 진행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삭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통신공간이 보장하는 반론과 토론의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통신인들의 상식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바통모의 경우처럼, 분명하고 투명한 운영원칙이 질서로 자리잡힌다면 검열이나 삭제의 의미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삭제 요청에 대한 찬우물 회원들의 움직임과 시삽진의 의견

앞서 언급한 바통모와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찬우물의 한총련과 무장간첩 논쟁은 비회원인 박모씨의 글로 시작되었다.

박모씨는 96년 9월15일 나우누리 □진보통신동호회□ 찬우물의 우물가(자유게시판)에 올린 □바보같은 총학 아이디들...□이라는 글을 통해 □총학아이디들에게 한마디 충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들렀다□며 □예절을 지키라, 똑같이 굴지 마라, 신중해라□ 등의 주장을 폈다. 이후 박모씨와 찬우물 회원들간에 □무장간첩□사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9월19일경 당시 언론조차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찬우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추측과 감상 등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글이 게시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찬우물 회원 중 한명이 박모씨가 플라자란에 올린 글을 임의로 갈무리해 찬우물에 다시 올리면서 반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9월24일 박모씨는 □찬우물운영진귀하 공개질의서□라는 글을 통해 □저는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합니다...임의로 타인의 글을 갈무리해서 올리는 행동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입니다...앞으로 48시간 내에 귀 동호회의 입장표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모씨는 공개질의서 이후 다시 올린 설명글을 통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탓에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 있어 자진삭제하고 운영진에게 보내는 저의 질문서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몇 명의 회원들과 반론을 거듭하던 논쟁은 9월26일 찬우물 시삽(nowcw) 아이디 명의의 □박모님의 글삭제 요구에 관련하여□라는 답변으로 이어진다.

1. 다른 동호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찬우물은 관례이기도 하고 전통이라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도 글삭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찬오물'이란, 참 기막힌 오물을 뒤집어 썼어도 어느분 하나 □저 글 삭제하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삽이긴 하지만 저 또한 찬우물에 올라온 글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마치 있는 그대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듯 놔두고 싶습니다.

안개마을(비실명게시판)에 한해서는 익명을 악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게시판에 상용을 목적으로 광고를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 회원 분이 되었든 손님이 되었든 글삭제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4기 찬우물 시삽인 저의 게시판 관리 원칙입니다.

2. 그리고 글 옮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글 자체의 권리는 글쓴이에게 있는 것이므로 글을 옮기실 때에는 글쓴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네티켓 (온라인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글쓴 장본인이 게시하고 싶지 않은 곳에 글을 게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자에 올리는 글은 대부분 '널리 읽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오는 행위'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큰 침해가 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도 글쓴 장본인이 꺼려한다면 지워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글쓴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3.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찬우물은 아릅답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칼날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온라인 토론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서로 비춰볼 수 있으려면 자신을 더 맑게 보존하셨으면 합니다. 일개인을 지칭하여 그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글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회원 분들은 더욱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찬우물의 운영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우물은 어느 동호회보다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질서와 네티켓이 잘 지켜지는 곳이라 자부하는데, 그 자부심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찬우물 시삽 김령은 드림.

결국 이 논쟁은 위의 게시물로 일단락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통신공간내의 동호회 상당수가 위와 같은 내용의 자체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호회의 활동방향과 구성원의 성향에 관계없이 통신공간 내에서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은 보장받아야 하며, 삭제와 검열이 아닌 반론과 의견교환으로 통신공간의 특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인터넷에 부는 검열 반대 움직임

메일을 통한 검열반대운동

한총련 CUG폐쇄이후 한글로 된 한 통의 E-mail이 돌고 있다. 한총련 CUG폐쇄의 부당성과 통신검열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시민연대 Web을 통한 서명과 지지 글들이 차츰 검열이 그 농도를 더해, 가면 갈수록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 통의 편지와 서명자명단(1996년 10월 11일 현재)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록]에 있는 시민연대 성명서에 찬성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합시다.

1. 메일의 서명에 자신의 메일 주소를 삽입합시다.

2. 서명한 메일을 return해주시고, 아래 address로...

^^^^^^^^^^^^^^^^^^^^^^^^^^^^^^^^^^^^^^^^^^^^^^^

3. 이 메일을 친구 동료들에게 확대시킵시다.

^^^^^^^^^^^^^^^^^^^^^^^^^^^^^^^^^^^^^^^^^

return 해주실 곳:  yskim@eeserver.korea.ac.kr

[서명]

1.yskim@eeserver.korea.ac.kr(http://semicad1.korea.ac.kr:8080)

2.kms@hpsys03.kaist.ac.kr(http://hpsys03.kaist.ac.kr/~kms)

3.c9384012@comeng.ce.kyungpook.ac.kr (c9384012@155.230.29.10)

4.epdream@entropy.kaist.ac.kr(통신검열반대][파쇼독재03반대)

5.crow@elpwer1.chungnam.ac.kr

6.jkkim@sirius.kyungpook.ac.kr(http://155.230.11.100/~z942195/jkkim)

7.ejoh@cs.sungshin.ac.kr

8.mskim@chiak.kaist.ac.kr

9.julisis@thebard.kci.co.kr(http://thebard.kci.co.kr/~julisis/)

10.ariel@romance.kaist.ac.kr

11.jbchung@iae2000.iae.re.kr(http://eps01.iae.re.kr/offbeat)

12.ykchang@solvit.co.kr

13.ariel@romance.kaist.ac.kr

14.pms@romance.kaist.ac.kr

15.nrhan@solvit.co.kr

16.bklee@solvit.co.kr

17.ykcho@sun07.hdms.co.kr

18.wwoo@sipi.usc.edu

19.sjahn@ece.uci.edu

20.kylee@cs.sungshin.ac.kr

21.tofree@romantic.cybercom.co.kr

22.duemin@nownuri.nowcom.co.kr

23.sakai@cosmos.kaist.ac.kr

24.june@cimcenter.snu.ac.kr

25.jwhan@math.kaist.ac.kr

26.cmlee@jupiter.kaist.ac.kr(http://tclab.kaist.ac.kr/~cmlee)

27.kimjongy@plaza.snu.ac.kr

28.yhhan@plaza.snu.ac.kr

29.kcjeong@ie1.kaist.ac.kr

30.sbhong@bioneer.kaist.ac.kr

31.neworder@plaza.snu.ac.kr

32.smurf@solvit.co.kr

33.myself@rainbow.yonsei.ac.kr

34.redsky@yiscw08.yonsei.ac.kr

35.ngyoon.lee@Eng.Sun.COM

36.seungmok@math.sunysb.edu

37.ehuni@mgt.kaist.ac.kr

38.jwpark2@iae2000.iae.re.kr

39.minerva@kurene.yonsei.ac.kr

40.novio@jane.postech.ac.kr

41.gmlee@iae2000.iae.re.kr

42.jungch@mail.posdata.co.kr

43.iljimae@snow.postech.ac.kr

44.dollove@yiscw09.yonsei.ac.kr

45.zeus@eeserver.korea.ac.kr

46.sdsong@mail.posri.re.kr

47.basis@jupiter.kaist.ac.kr

48.comtutor@nuri.net(http://www.iworld.net/~comtutor)

49.labor95@interpia.net(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50 sora@itp.ucsb.edu

현재에도 [서명]에 동참하는 메일이 오고 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검열반대운동

또 하나의 검열반대 움직임으로 정보연대 SING에서 개설해 놓은 <검열철폐>토론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검열 찬반 논쟁과 검열반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만드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가입하는 방법은 기존의 메일링리스트와 동일하다.

먼저 다음주소로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내면 된다.

주소 : mail@mail.cybercom.co.kr

내용 : subscribe anticensor

다른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다. 단지 subscribe anticensor로 하고 편지를 보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 이때 가입되었다는 메일을 받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의견을 올리고 싶으면 다음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주소 : anticensor@mail.cybercom.co.kr

인터넷 홈페이지(http://kpd.cybercom.co.kr/cuac)에 남긴 [서명]의 물결

다음은 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해 주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시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서명 역시 이 땅에서 검열이 없어지는 그날 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저번에 이메일을 통해 서명을 하고 오랜만에 다시 와 보는군요.

저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사회라고 배웠고 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즉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는데...

늙다보니(????) 별의 별꼴을 다보겠더군요... 이해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꺼란 생각은 윗분들은 못하시는지..

그저 지금 당장 갈구니깐 열받는지 여튼...

어떤식의 글이든 그걸 지운다는데 반대 하고 싶습니다.

통/신/검/열/반/대

<crow@incore.chungnam.ac.kr>

이 땅에 존재하는 정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저지해야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캐내려하거나 사고 판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사적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유되는 세상이 오도록 모두 노력해야한다.

<jbkt034@kornet.nm.kr>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분들...

On Line은 음지가 아닙니다...

정말 양지를 보세요... 그게 On Line입니다.

<june90>

정부기관이든~아니면 개인이든~

타인에 의해서 검열을 당한다는 것은 ~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자신의 의견이 실세계에서든,사이버 공간속에서든~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는 주어져야 하는것이다.~

받아들일수 있는것은 당당히 받아 들일수 있는

열린마음이 필요한 시대~.

단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문제인것이다.

난 통신상에서의 검열을 단호히 반대하며, 모든 네티즌들이 이 공간속에서 지위,나이,학력...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곳이 되길 원한다.

세대간,학력간,남녀노소를 떠나 서로를 이해할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나가 될수 있는 장소가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참여연대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다는것에 대하여 난 무지 행복함을 느낀다.

지금 공사중인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꼭 링크 시키리라 다짐하며~

깊어가는 가을날 저녁에 ...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몇자 적어 본다.

대전~~잠자리~!

<Jamjari1@chollian.dacom.co.kr>

말도 안되는 통신검열로 암흑세계로 돌아가려 획책하는 소위 문민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은

새벽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저항합시다.

<gza00112@nownuri.nowcom.co.kr>

검열없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mazda@romantic.cybercom.co.kr>

으아 이런 당연한 것가지고 이렇게 애를 써야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나라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rmtan@plaza.snu.ac.kr>

[서명] 통/신/검/열/결/사/반/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당한 것에 맞서 싸웁니다.

이 애리

공안의 매서운 눈초리는 화장실에서도 느껴집니다.

- 화장실에서 -

<sryang@hosim.kwangju.ac.kr>

통신검열 절대반대....

통신상에서 말한마디 잘못하다 봉변당하는 세상에선 살기 싫습니다.

통신상에서 검열과 그로인한 체포가 가능하다면 그 누가 자신의 의견을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검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에 대한 조절 통제기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지난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때 조순후보를 지지하다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통신검열은 반드시 없어야만 합니다...

<jing1@hitel.kol.co.kr>

오호 통재라!!

지금 대한 민국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로 통신 검열인 것이다..

감히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냈을까.. 원시 시대로 보내자..

<s960536@bada.han.ac.kr>

[서명]

소위 "문민정부"의 시대에 구김의 기본권 침해에 반대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 수영 <dae_gon@hotmail.com>

[서명]

자유를 위하여!

<dae_gon@hotmail.com>

통신에 대한 검열은 곧 인간이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또하나의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통신검열의 철폐는 전자민주주 실행의 가장

첫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retinex@lily.yonsei.ac.kr>

정보의 무한정한 자유 교류를 위하여!

<no9955@unitel.co.kr>

통신검열로써 내 자유로운 생각까지 검열 할 수 있을까?

<phantoml@cau.ac.kr>

두발로 땅을 박차고 직립하려던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이기 위해 싸워왔다.

인간이 인간이게끔 해주는 그것을 위해.

신으로부터 찾은 '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녀, 악마라는 죄명으로 죽어간 수많은 영혼이 있다.

또하나의 인간의 신경망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위해,

원시성으로 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어딛을 때가 왔다.

누가, 도대체 누가, 내 '이성'을 검열할수 있단 말인가!

<hempel@nownuri.nowcom.co.kr>

누구의 발상인가.... 통신검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정말 싫다...

<jaju@sdd.samsung.co.kr>

통신검열은 말도 안된다.

<himchan@www.c2n.co.kr>

전세계적으로 통신검열은 철폐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kkst@dacom.co.kr>

통신 검열을 반대한다네..! 지금도 검열하고 있는 자네에게...

<FRANCIS@hitel.kol.co.kr>

통/신/검/열/철/폐 No Freedom Without A Struggle !

<cmlee@jupiter.kaist.ac.kr>

[><] 이제 검열의 사망을 선/포/한/다/!

너무나도 많은 검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내의 글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검열. 이제 검열에 대해 사형선고를 선언해야 합니다. <jbjeong@math.inha.ac.kr>

I have two hand, but I want to deal those myself. And, I have one mouse. but I need to speak it for myself. I Be in my hands, mouse, legs. likely to other beings..

<KOS@PHOTON.SNU.AC.KR>

정보 통신 검열은 기성세대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세대들의 꿈과 자유를 거세하려는 음모로 마땅히 철폐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문화를 구속하는 검열법들은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 기성세대들 또한 자신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깨끗히 청소하여야 한다.

<yeil11@cosmo.co.kr>

No More Censorship in korea. 정보공간에서의 검열을 반대합니다. 국민소득10000달러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GATT가 있었으면 검열라운드를 열었을지도...(통신상 검열하는 국가는 무역제제를 한다..) 어쨌든 검열,특히 정치적 검열을 반대합니다. <mankiw@bora.dacom.co.kr>

[서명] 정보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인간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방해꾼인 정부는 당장 사죄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존엄성을 보장하라!

<jforce@nuri.net>

"검/열/반/대!!!" "쟁취/정치사상의/자유!!!" 개인의 생각과 사상조차도 통제하는 사회! 한국은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 마저 억압하는 사회!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검/열/철/폐/쟁/취/정/치/사/상/의/자/유]

<tjo1917@hitel.kol.co.kr>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상을 바꾸는데는 `피'가 요구되지만,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데는 `땀'만이 요구됩니다. 제가 땀이 좀 많거든요.:-) 잘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jwlee@daewoo.dwc.co.kr>

[서명] 정말이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법! 더는 못봐주겠다. 우리 싸워나갑시다!!!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마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민주주의 안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읍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입마저도 검열을 하겠다는 저 무식한 발상, 우리가 부딪혀 깨버립시다. 챨리채플린의 영화 독재자에서 챨리채플린은 이렇게 외쳤읍니다.

As long as men die, liberty will never perish.

Let us all unite!

저도 같이 외쳐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독재자, 독재정권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통/신/검/열/결/사/반/대 <chskang@chollian.dacom.co.kr>

통/신/검/열/결/사/반/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수가 없군요. 이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머리 정말 좋아요! 앞으로 통행증 만들자는 소리가 나올것도 같군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stonefly@interpia.net>

검/열/반/대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자, 그들!을 저주한다.

<idle@nuri.net>

/통/신/검/열/결/사/반/대/

<sfamily@soback.kornet.nm.kr>

가상공간 에서의 강압적 수색이라.....얼마 후면 화장실 갈때도 '동사무소에서 허가증 받아라' 하겠네 통/신/검/열 결.사.반.대

<video@kt.net.co.kr>

검열반대

<gangta@nownuri.nowcom.co.kr>

통신검열을 반대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sky@bada.voin.co.kr>

I believe in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 believe in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Resist Internet Censorship!

<pixeline@soback.kornet.nm.kr>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결코 어떤 논리로도 침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유여...평등이여...인간이여...

<revol9@nownuri.nowcom.co.kr>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신검열은 있어서도 안된다.. 통신검열반대

<bandibul@soback.kornet.nm.kr>

Fear Can Hold You Prisoner !! Hope Can Set You Free !! == From Shawshank Redemption 이규한

:-x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제 표정) 통신 검열을 폐지를 위한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로고를 올리고 여기로 링크시켰으면 합니다. 통신 검열 결사 반대!!

<sinaburo@aminet.co.kr>

[서명]헌법이 보장한 표현,언론,학문,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어떤 형태의 제도나 기구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문민정권이라더니 통신 검열 웬말이냐 ! 통신 검열철폐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jshin@pantheon.yale.edu>

직필은 사람이 죽이고, 곡필은 하늘이 죽인다. 통/신/검/열/완/전 /철/폐 ! -여지영

우리가 누릴 최소한의 기본권을 짖누르는 부도덕한 정권에 나는 항의한다.

<sabotage@email.cheil.co.kr>

통신상의 모든 검열은 영원히 철폐되어야 한다! 김영삼정권의 한총련 CUG 폐쇄를 규탄한다!!!검/열/박/살/

<apraxas@nownuri.nowcom.co.kr>

We Will Win!! Long live "Free Speech" Long Live "Freedom"

<yskim@eeserver.korea.ac.kr>

입은 찢기워져 말못해도 몸으로 말하리라  -유영민

"자유"는 누리는 자만이 책임과 절재를 안다.

<ue961047@hyunam2.tnut.ac.kr>

[서명] 이제 정식으로 서명합니다. 소이가 대동을 이룬다. 소이가 없으면 대동도 없다. 획일화가 아닌 소이의 존중이 대동을 이룬다. - 묵자

<sdsong@mail.posri.re.kr >

[서명] 정보통신에서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당국을 규탄합니다.

<rosa@bora.dacom.co.kr>

Open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utual understang. If government objects to Hanchongryun's opinions, he would better explain with proper answer what is wrong, never blocking others' free postings unnecessarily.

<solove@amazon.postech.ac.kr>

/통/신/검/열/ /절/대/반/대/ <hong@rainbow.kaist.ac.kr>

I have no home page

<sdsong@mail.posri.re.kr>

샘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우린 그 샘물이다.

<islim@nanum.kaeri.re.kr>

바른 길을 걷는 우리나라를 꿈꾸며...

<angelove@csone.kaist.ac.kr>

The words' oppression gives it the power, violence and viciousness. -Leny Bruce

<zomo@sing.cybercom.co.kr>

I object to cencorship...

<neworder@plaza.snu.ac.kr>

생각과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날까지...

<kbm@lca.kaist.ac.kr>

I think that it is stupid for Korean government to censor "internet" in Korea. I hate all kinds of censor

<capcoon@plant.postech.ac.kr>

"자유롭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 그것이죠. 수고 하십시오.

<s_crazylee@cais.kaist.ac.kr>

검열폐지를 촉구하자는 의미로 모두의 홈페이지에 글자를 넣는 것도 좋겠으나 기왕이면 조그만 이미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Free Speech같은... 수고하십시오.

<hope2010@nuri.net>

정보사회의 문턱에서의 통신검열....한총련 cug 폐쇄.....휴...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나......inqbus

<inqbus@unitel.co.kr>

Our world is free, so Online must be free too~!

<mazda@romantic.cybercom.co.kr>

[anticensor]Iobjectcensorship.

<simula@romantic.cybercom.co.kr>

외국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에 의한 검열 반대 운동

한국을 소개한 Web site중 많이 알려진 Web잡지 중 하나가 Korea Web Weekly(이하 KWW)이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한국정부에의해 행해진 북한사이트 차단에 대한 KWW의 독자의 의견들을 실고 있는데 이들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나라 국민도 이해 시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누구를 설득시킬수 있을까? - on- line chat group.

나의 북한 여행담을 인트넷에 올렸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한국 전쟁 추모비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인데 정말 아이러니이다.   -  Hal Baker

북한정부의 요청에 의한 자료는 모두 거부하고 단지 외부 사람이 궁금해 할 만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 Burgess (Saskatchewan대학의 정치과학전공)

당신(시민연대)의 글(KWW에 올린 시민연대의 글)을 일고 무척 감명받았다. 여기는 뉴욕이다. 나는 미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배울점은 바로 자유! 그것이다. 아마 우리는 자유에 죽을때까지 찾고자 할 것이다. - 뉴욕에서 John (이글은 외국에서 직접 온 메일 임)

외국 사례

국가에 의한 검열 사례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

미국의 통신품위법 일지(1996년)

<2월>

- 8일 : 빌 클린턴 미대통령 □96 연방통신법 서명.

*오늘은 진정한 정보화시대를 여는 첫날로 기록될 것이다 -잭 필즈 공화당 하원의원

ACLU 등 시민단체들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위헌 제소

* 오늘은 미국의 언론자유를 위해서는 대단히 슬픈 날로 기록될 것.

- 배리 스테인하트 ACLU 대표

- 9일 : 블루리본 운동 시작. 다수의 웹사이트 배경색이 검게 채색됨

*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언론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	- ACLU의 관계자

- 15일 :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CDA소송을 위해 돌로레스 슬로바이터,  스튜어트댄젤, 로널드 뷰크발터 등 3인을 "사이버판사"로 지명

-26일 : MS.AOL 등 업계와 시민단체들 대CDA투쟁 본격화

* 불행하게도 의회는 인터넷기술과 관련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CDA를 통과시켰다.

- AOL의 스티브 케이스 회장

<3월>

- 4일 : 앤나 에슈 민주당 상원의원, "불건전한"이라는 어구를 "미성년자에 유해한"으로 바꾸는 등 CDA를 보다 구체화한 온라인 페어런털 컨트롤 액트(OPCA)로 바꿀 것을 제안

* 우리는 CDA가 법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 세이프서프사 레이 솔러 회장

- 21일 :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판사들 인터넷에 대한 시연시작

* 인터넷에서의 외설 및 폭력물의 전송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밴더빌트 대학의 도나호프먼 교수

<4월>

- 1일 : 소송에 대한 3번째 토론. 독일에서 음란물 및 신나치주의의 파급을 경계하는, CDA와 유사한 법률 도입

<5월>

- 10일 : CDA가 위헌쪽으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

*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와 같은 판결을 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 슬로바이터 판사

<6월>

- 3일 : CDA 소송에 대한 마지막 토론

* 판사들은 (인터넷)기술력에 의해 기가 질려 버렸다 - CDA 지지론자

- 12일 : CDA 위헌 판결

* 인터넷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세계인들의 대화통로로 미국정부는 이같은 대화를 막을 수 없다.  -연방법원의 CDA 소송 판결내용

<7월>

- 2일 : 연방정부, CDA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검열 관련 여러 사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의 음란물에 관련된 것들이다. 통신검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신윤리법과 같은 정부의 의도와 함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의한 원천적인 접근의 차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른바 "불건전한" 자료의 온라인 게재를 불법화한 미국 연방통신법상의 "통신품위법(CDA:Communication Decency Act)"이 필라델피아주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 행정부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DA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6월 12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불건전한" 자료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치, 즉 CDA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외설.폭력물의 근원지와 동일어였던 인터넷 및, 그 유포자들로 여겨졌던 네티즌들의 자존심이 회복된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의 언론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8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발효된 연방통신법 제 507장 CDA는 올 가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위헌이라는 굴레를 쓰게 됐다.

가을쯤 최종 판결되는 CDA란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 외설.폭력물 등 이른바 불건전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 관련자료를 올린 사람들에 대해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미성년자들이 불건전물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고 따라서 정부가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의회 및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미국의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안서명 당일부터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이 법의 잠정적인 집행중지를 주장했다. 이어 EFF.EPIC.VTW 등을 비롯한 40여개의 시민단체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계속적인 항의의사를 밝혀오던 아메리카 온라인(AOL).컴퓨서브.마이크로소프트(MS) 등 업체들과 미국신문편집인협회(ACNE) 등도 2월 26일 CDA가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터넷시민주도연합(CIEC) 등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정부간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CDA는 이른바 불건전 자료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해 미국헌법상의 언론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정보매체가 일국의 관행이나 통념에 따라 규제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게재되는 자료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는 해도 미국을 포함, 전세계 1백60개국 3천5백만 명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미국만의 잣대로 측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때쯤에는 이미 많은 웹사이트들은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렸다는 항의표시로 블루리본이 걸리거나 검게 채색되고 있었다.

미국내 8만개의 도서관들로 구성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책의 내용을 온라인상에 소개할 때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DH 로렌스의"채털리부인의 사랑"이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 명작소설도 CDA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건전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인간의 권리감시"그룹도 CDA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미얀마나 파키스탄.나이지리아에서의 성고문사례를 폭로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고서는 CDA가 지적하는 이른바 "불건전한" 내용으로 가득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DA 비판자들은 CDA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의 불건전물에 대한 규제는 그 순수성을 의심할 만하다. 대문만 열고 나서면 외설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인터넷에 대해서만 엄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할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간과되고 있는 통신매체 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인터넷 호스트의 40%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다. 따라서 미국 법규만으로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건전물을 게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3월 21일부터 인터넷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수차례에 걸친 인터넷 접속 시연과정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토론 끝에 마침내 지난달 12일 정부나 의회가 인터넷을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인터넷등 온라인서비스는 라디오.TV방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출판물보다 더 엄격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법원은 "ACLU처럼 CDA에서 싸워온 단체들은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은 전세계인의 매체이고 현재까지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연방법원의 논고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는 인터넷의 검색엔진들이 "낙태"나 "AIDS"라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변별해낼 능력이 없다. CDA를 고집하면 청소년들이 성병이나 낙태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얻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토니 쿠쉬너의 희곡 "미국의 천사들"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단어검색을 시도할 경우 희곡과는 전혀 관련 없는 외설스런 화면이 뜨기도 한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연방법원의 이번 반대판결로 온라인업체들은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사업 전개에 있어서의 걸림돌이었던 불건전물 한계의 불분명성이 제거됐고 따라서 앞으로 사업방향의 설정도 쉬워졌다고 하겠다. 이번 판결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언론자유라는 대의명분에 대항해 승리한 소송사건은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CDA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강제규제는 앞으로도 폭넓은 지지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불건전물에 대한 법적 제재는 시기상으로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높다. CDA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이 장삿속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함으로만 보아주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TV 등 가정 내에서는 물론 범람하고 있는 외설.불건전물에 대한 대책 없이, 미국인구의 단지 10%만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도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들을 불건전물로 몰아붙여 이를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서프워치나 사이버 패트롤 등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한 등급제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폭력.외설물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언론의 자유 확보를 주장하는 측과의 충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다.(전자신문 1996년 9월 17일 인용)

미국에서는 어떠한 검열이 이루어지는가?

다음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검열의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먼저 불법적 행동이나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1919년, 미국의 법원은 법의 위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는 발언은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자들이 전쟁반대의 삐라를 뿌리는 것조차 처벌할 수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1925년, 미 법원은 발언 보호의 방향을 정립했다. 즉, 어떤 발언이 '명백한 당장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31년에 적기(혁명의 상징)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불법으로 단정했던 캘리포니아 법을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950년, 매카시즘이 판을 치던 시대에 미국의 법원은 다시 보수의 길을 선택한다. 앞에서 언급한 원칙은(명백한 당장의 위험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정부의 타도를 옹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애매한 원칙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투옥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1969년, 브란덴부르그 대 오하이오 판결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범죄적 조합주의(신디칼리즘)로 KKK 단원에 대해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취하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이 '급격한 무법행동'을 야기할 의도가 있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만들어낼 경향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발언도 발표 금지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심지어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브란덴부르그 실험이 바로 현재 미국의 표현에 관련된 법안의 근거이다. 여기서 미 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Alan Dershowitz가 정의한 옹호(advocacy)와 선동(incitement)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척 흥미롭다.

□옹호는 생각의 교환이다. 이것은 지성에 호소하며 청취자에게 이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선동은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자동적으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장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출처 :ftp://ftp.eff.org/pub/ CAF /law/)

또 하나의 사례는 미국의 학교 도서관에서 벌어진 검열의 문제를 여러 소송을 통해 본 것이다. 아래를 보면 미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알 수 있다. 1982년에 미국에 있는 Isaland Tree School이라는 학교에서 "반미국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유태적이거나, 분명한 외설을 담고있는"(anti-American, anti-Christian, anti-Semitic and just plain filthy) 책들을 도서관에서 없애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소송으로 발전해서 이른바 Pico 판결이라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원칙을 만들게 된다.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사상을 접할 권리"(right to receive ideas) - 특히 학생이 모르는 것을 알려는 경우에는 - 는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의 관리자들은 책을 없애는 방식으로 "편협한 집단적 사상에 대한 억압"(narrowly partisan suppression of ideas)을 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6년 후의 다른 판결에서는 "법적으로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legitimate pedagogical concerns) 언론 교실의 학생신문을 포함하여 각종 커리큘럼을 학교운영자가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학교에서의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검열은 위의 두 판결을 바탕으로 진행되게 된다.

각종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책 / 반기독교적인 신비주의적 사상을 담은 것 / 동성애적 내용 / 인종차별적인 단어의 사용 (예 깜둥이 nigger ) / 반 미국적인 내용 등. 이러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읽는다는 행위는 근본적인 것이지 근본주의자의 것은 아니다. (Reading is Fundamental, not Fundamentalist.)□

중국의 사례

천안문 사태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국의 사태가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이미 경험한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죽의 장막□을 설치하여 놓고 있다. 중국의 현실과 서방국가및 홍콩-대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월드와이드웹(WWW)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비밀리에 미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와 대만-홍콩관련,음란물 웹사이트 1백여곳에 대한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의 접근경로를 차단했다.

앞서 올해 초엔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의 서비스제공을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정치적 내용 및 음란물을 불법화시킨 바 있다.이같은 조치는 국내유입 정보량 급증현상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엔 경제뉴스서비스도 관영 신화통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제법을 마련했다. 단속 명분은 『부정확하고 불순한 정보로 야기될 사상오염 방지』를 내걸고 있다.

이번에 폐쇄된 웹사이트들은 대개 5종류다. 첫째는 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지,CNN 등 미언론사가 운영하는 영어사용 사이트들인데 이는 중국의 낙후된 실상과 선진국들의 높은 생활수준이 단적으로 비교돼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는 대만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어 사이트들이며,셋째는 홍콩 신문사들이 서비스하는 곳과 반중국 각종 출판매체들의 WWW 사이트들이다. 또 티베트와 신강 자치구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내보내는 해외 반중국단체들의 사이트도 접근경로를 폐쇄했다.그리고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성인잡지들이 운영하는 음란물도 물론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의 상황은 이와는 꽤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그들이 주로 검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동성애, 음란물 등에 대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 과격 폭력 집단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정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열은 현재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비밀이나 개인적 인신공격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법적 판단 후에 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인터넷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의 자유가 더욱 철저히 실현되어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출판이 금지되었던 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에 대한 책, □커다란 비밀□(La Grand Secret)이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망 상에서 공개된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미테랑의 사생활을 침범한 것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만일 이 정보가 프랑스 국내의 웹서버가 아닌 외국의 웹서버에 올려진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프랑스의 실정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여러 정부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이다.

독일의 사례

독일의 경우, 자국이 아닌 캐나다의 웹서버에 올려진 뉴나치즘(Neo-Nazi) 정당에 대한 홍보자료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사실상 독일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금지되어 있지만 자국이 아닌 캐나다의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원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 독일 국민들이 캐나다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이 정보를 보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호주의 사례

호주 방송위원회는 출판과 달리 인터넷 특성상 중앙통제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온라인 정보의 경우 전통적 통제의 방식과 마찰을 일으키기 쉽고, 더욱이 누구나 창작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포르노 및 유해한 정보가 접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정된 틀은 첫째로 코드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서비스 제공자가 선별이 가능하게 하고 둘째로 등록되어야 하며, 셋째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로는 서비스업체가 사용자에 나이에 따라 접근할 수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크레디트카드의 넘버의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성인을 구별한다. 또 정보를 나이에 맞게 차단할  수 있는, PICS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n-line labelling task force를 구성하여 등급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있다.

외국사례 분석

중국과 아시아 일부 독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정보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검열기구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검열의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조치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규제 및 부모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있는 PICS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사법적인 판단까지 가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원천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의 고민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의 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는 독재와 음성적인 문화만 양성할 뿐이다.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

정부가 아닌 통신 제공업자들에 의한 검열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통신사인 컴퓨서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95년 12월22일 독일 뮌헨지역의 한 검사가 세계 최대 PC통신망의 하나인 컴퓨서브에 도전장을 던졌다. 컴퓨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네트 유즈네트 뉴스그룹 중 일부 외설적인 뉴스그룹이 외설물의 유통에 관한 '바바리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컴퓨서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즉각적으로 대응, 22일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약 2백여 개의 뉴스그룹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 조치에 따라 1백40여개국 4백만의 컴퓨서브 사용자들이 모두 이들 뉴스그룹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 물론 이들 뉴스그룹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었다. 컴퓨서브 사용자들은 컴퓨서브 이외의 인터네트 접속서비스에 연결하기만 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원하는 뉴스그룹의 어디에서든 토론에 참여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미 개설되어 활발한 토론이 오가던 alt.censorship, clari.news.censorship 등과 관련 뉴스그룹들에서는 흥분한 컴퓨서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격론이 벌어졌고, 뉴욕의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앞에서는 일부 군중들이 몰려들어 독일산 맥주를 쏟아 붓는 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컴퓨서브의 조치 이전에도 이미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서는 대학당국이 학생들이 음란뉴스그룹에 약 4천회나 접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 뉴스그룹으로의 접근을 차단시킨 바 있었으며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주도의 민간기구인 '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협력기구(PICS)' 도 네트스케이프, 마이크로소프트, IBM, AT&T, MCI, 아메리카온라인, 컴퓨서브 등의 관련회사들이 참여하여 음란정보의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인터네트에 대한 검열방법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적·제도적인 접근과 민간기구의 설립,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그것이다. 강력한 반발 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은 위의 세가지 방향 중 법적·제도적인 접근방법이다. 일단 일부 국가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효과가 증폭돼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정보 이외의 필요한 정보들까지 차단되어 막 성장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인터네트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컴퓨서브의 예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특정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면 그 영향은 그 회사가 속한 국가를 넘어서서 전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네트의 기간망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인터네트를 통제하려 들게 되면 그 영향은 다른 나라의 사용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조지오웰이 '1984'에서 그려냈던 대형(Big Brother)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하나 유력한 검열의 대안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로는 소프트웨어적인 통제이다. 이른바 등급제(rating)이라는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케이블 TV의 V-Chip이라는 것이다. 이 칩은 TV에 장치되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 칩은 곧 미국의 모든 텔레비젼에 장치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급제는 인터넷의 브라우져에도 장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상은 다음과 같다. 일단 세계의 모든 웹사이트에는 그들에게 합당한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즉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청소년까지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 성인들만이 볼 수 있는 사이트 등 영화에서처럼 각 사이트에 합당한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브라우져에는 각 등급에 따른 암호가 주어지게 되고 이 암호는 각가정에서 부모들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각 브라우져의 암호를 아는 사람만이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주는 암호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합당한 자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여러 회사를 통하여 시도되고 있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웹브라우져인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법적·제도적으로 인터네트를 통제하려 할 때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하루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수천부 분량의 정보가 떠다니는 인터네트의 모든 정보를 검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보에 대한 통제는 컴퓨서브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 단어나 사이트 전체를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규제되어야 할 정보와 함께 규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도 함께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대응에 대한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은 ,인터네트는 '국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대한 지지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비롯된다. 이 사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나 회사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네트에서의 대부분의 정보개발과 기술발전이 개방적 구조(open architecture)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인터네트 사회에서 이러한 컴퓨서브 사건은 일부국가, 회사, 개인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에 의해 전세계 네티즌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받아 들여졌다. 일 국가 단위에서는 기존의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타국에서 결정된 정책에 자신이 영향을 받고 자유권을 제한받아야 한다는 데 거센 반발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어떤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열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컴퓨서브가 뉴스그룹을 제한함으로써 alt. Sex. bestiality. hamster. duct-tape와 같은 음란사이트가 규제된 한편으로 alt.religion.sexuality, clarr.news.sex, alt.sex.marsha -clark과 같이 전혀 음란사이트가 아닌 뉴스그룹도 삭제된 것이 이를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독일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포르노물의 출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사이버 스페이스만을 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네트 관련업체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민간기구의 설립을 통해 음란정보를 규제해야 하며 청소년의 유해 정보차단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4가지 난제(ALCU자료 번역/요약글)

어느 정도까지 인터넷상에서의 인신공격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의해 통신공간이 심하게 검열당하고 있고, 온라인 업체들은 아무런 토론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글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논쟁은 부럽기만 하다.)

올해초 미시간 대학생인 Jake Baker는 alt.sex.stories의 뉴스그룹에 같은 학교 동료이름을 도용하여 강간과 폭력이 담긴 내용의 소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FBI에 구속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인터넷에서의 불쾌한 환타지소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학생의 변론에 나섰다. 6월 디트로이트 연방판사는 그 학생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을 기각하였다. 또하나의 사례는 몇 년 전에 Penthouse에서 Miss Wyoung"의 성인단편소설을 발간한 적이 있다. 이에 실제 Miss Wyoung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명백하게 소설이라는 이유로 역시 기각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Jake Baker들이 여러 장치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인터넷의 지지자들은 흔히 인터넷 공간을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점점 감시 혹은 보호장치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은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종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속어들을 찾아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뉴스그룹 혹은 메일링리스트에 부적절한 것들을 걸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입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보호차단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조항 1조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비록 혐오스러운 말일지라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한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최근 AOL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서부의 한회사의 변호사로부터 AOL은 고발을 당했다. 이유는 AOL의 고객 중에 자신의 회사를 모욕하는 글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AOL은 그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3시간동안 자유롭게 그 잘못된 글들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올릴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욕설과 같은 비방의 말(bad speech)에 대한 해결방법은 검열이 아니라 더 많은 토론(more speech)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만약 시삽이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들의 글을 삭제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것이고 만약 삭제하지 않는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를 모아 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미국은 연방마다 법이 다르므로 한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 역시 인터넷상에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개입된다)

뉴욕에서 설록홈즈의 소설을 런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는 가정을 해보자. 아서코난 도일의 작품은 영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이미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 어느 나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까? 또 다른 예를 상상해 보자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뉴스그룹에 올렸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바깥에서 허가 없이 개업을 한 것인가? Penthouse 또한 □만약 당신이 팬트하우스에 접속을 한다면 당신나라 법을 어길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인터넷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무색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카나다에 있는 주)는 O.J심슨사건과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살인사건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TV와 같은 미디어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는 무색해진다. alt.fan.karla.homplka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용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곳의 관료는 그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사람들은 쉽게 미국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또한 홀로코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 그룹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 그룹의 지도자는 캐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재미있는 미국의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는 Carleen부부는 AABBS를 개설하여 포르노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팔기 시작했다. 여기는 포로노에 관한 대화방까지 마련하였고 36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만큼 대중화되었다. 이 사이트는 몇 년전에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검거 당했지만 이들의 포르노가 명백히 캘리포니아 법에 위반되는 점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상업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맴피스주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사진이 문제가 되어 맴피스 주법원에 고소 당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부부는 각각 37달과 30달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인터넷은 가장 규제 받는 법안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공간은 새로운 공동체이므로 실공간과 다른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공격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근 김홍도의 음화를 성인전용잡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학교수가 쓴 소설이 음란물로 판정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보기 힘든 논쟁이 미국에서는 논쟁거리가 된다. 이 글에 앞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사전검열이나 사후검열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법적인 토론과 판단 하에 결정된다는 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포르노 그림들을 뉴스그룹에 올렸다면 이들은 불법인가? 그리고 온라인 업체들이 장소제공을 빌미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의 Santa Rosa Junior Collage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학생들의 입장이 차단된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이에 그 여학생들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점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를 들며 □장소를 제공한□ 시스템 운영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즉시 여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온라인 업체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판단은 학교 온라인 담당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다른 사례는 온라인 업체에 관한 것이다. Stratton Oakmont라는 사람은 Prodgy사의 한 토론방의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이에 Prodgy사의  변호사는 온라인 업체는 전화회사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정보 전달자에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Stratton Oakmont는 Prodgy사 같은 온라인업체는 출판업체와 같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반론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뉴욕판사는 Prodgy사는 불법적이고 음란한 것에 대한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곧 항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더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나 명확한 것은 만약 시스템오퍼레이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 업체에 의해 더욱 침해될 것이고, 온라인 업체는 음란하고 불법적인 문건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결국은 통신요금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컴퓨터 공간상에서의 음란물로 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또한 미국에서는 시민자율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검열에 의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에는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사이트들이 널려 있다. 포르노는 물론이고 마약만드는법, 살인방법, 폭탄제조법 등도 포함된다. 여러 기업에서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부적합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개발했으며 많은 온라인 업체들과 학교, 대학에서는 특정 뉴스그룹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를 수정하여 erotica와 같은 단어를 차단하고 있는 곳도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시민그룹들 또한 아이들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인터넷을 잘 다루는 해커성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telnet, gopher, ftp 등을 이용하면 쉽게 음란물을 차단 당하지 않고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나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음란물을 빌미로 하여 인터넷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 또한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정보산업 자체를 누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할 때이다. 음란물은 인터넷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그토록 차단해왔지만 성폭력범죄는 날로 증가해 왔다. 이것은 검열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오리려 검열은 음란문화를 음성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번역/각색)

발언(speech), 언론(press), 집회(asembly), 청원(petition)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 사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기본이 된다. 자기표현(self-expression)은 각자의 개인에게 (동물과 다른)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고리이다. 각자의 생각과 희망 그리고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하며 사회의 다른 목표에 의해 종속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인간의 지식의 발전과 획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장 명확한 판단은 자신의 결론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고, 모든 자료와 모든 사실이 고려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표현이 내용 때문에 사전에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그 내용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회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사회에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나 도태되어 가는 것이다□ 즉 음란물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음란물의 본래 속성이 아니고 그 사회의 문화 교육적인 면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부의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고, 그들이 선출한 정부의 주인이라면 우리들은 당연히 모든 정보, 사상 그리고 견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사회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개화된 시민들인 것이다. 독재정권은 항상 시민대중들의 무지를 추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항상 정부에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 가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정부의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소수인종과 비평가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 자유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결코 제약받아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청소년 보호의 대안 : PICS

미국에서는 뉴사우쓰 주 정부가 네트워크 통신상에서 가하려는 엄격한 처벌행위가 곧 인터넷 검열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은 □인터넷 음란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PICS는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이론으로써 마치 텔레비젼의 음란물, 폭력물 보호장치인 V-Chip 과 유사한 개념이다.

인터넷 검열을 찬성하는 쪽, 그렇지 않은 쪽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엄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안전한 통신환경하에서 놀고 배우기를 원할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발언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던질 것이다.

검열의 찬성론자는 사회적 규범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쪽이고 반대론자들은 자유발언이야 말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입장은 사회라는 공동체 규범을 빙자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혼란은 어린이들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주장이 곧 검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으로써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편차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이는 PICS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터넷상의 검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지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은 현재의 우편제도 또는 전화와 유사하다. 인터넷은 단방향통신의 방송이 아니다.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것은 곧 우편과 전화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음란물이미지 파일의 전송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행히도 불가능하다. 인터넷이라는 통신을 거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정보의 흐름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통해 피해나갈 것이다.

어떻게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래에 몇 가지 안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앞의 세 가지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마지막 방안 PICS 만이 음란물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첫 번째 방법은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독재적인 나라안에서만이 가능하다.(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음란어를 발견하는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PC에 인스톨시켜 제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유방"이라는 단어가 유입되어오면 이것을 PC의 소프트웨어가 차단하여 보여주지 말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미지 파일에서는 소용이 없고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특정 IP어드레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은 ISP 라우터의 통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E-mail, FTP, WWW 심지어 대학 정보망의 원천적 접근이 막힐 수도 있다. (역시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안이다)

네 번째 방법은 문서의 등급레벨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는 PICS방안이다. 현재 Netscape,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이러한 기능을 갖는 PICS제품을 96년 말까지 생산하려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자원을 부모나 선생님의 통제하에 아이들의 접근 가능한 문서를 제어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브라우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PICS LABEL서버에게 아이들의 허용가능성을 문의한다. 허용가능성은 이미 몇 가지 방법에 의해 각 문서마다 등급 매겨져 있으며 문의한 가능성에 대한 답을 브라우져에게 보내고 브라우져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회신을 받고 회신결과에 따른 문서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럼, 지금부터 PICS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검열 없는 인터넷 사용을 위한 : PICS

인터넷의 폭발적인 정보증가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걸러짐 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에 따라 유익하기도 하지만 해가 되기도 한다.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연유로 국가는 미디어에 대한 많은 통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좀더 바람직한 방법은 없을까. 정보제공자에 대한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정보를 받는 쪽의 제어를 통한 방법은 어떨까. 이러한 발상은 TV산업에선 V-chip을 이끌어 내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성공요소가 더 크다. TV방송물보다도 다양한 분류 등급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정보선별시스템(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은 정보를 정해진 분류포맷과 전달방법에 의해 구현하고 있다.

1996년 초에 MicroSoft, Netscape, SurfWatch, CyberPatrol,등 여러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PICS유사제품을 발표했다. 1996년 말경 AOL, AT&T WorldNet, Compuserv, 그리고 Prodigy는 PICS가 구현되는 공개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RSACi와 SafeSurf는 PICS 온라인서버를 통해 그들 고유의 분류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 5월 컴퓨서브(CompuServe)는 RSACi 분류를 따른 PICS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PAA등급과 RSAC등급 >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영화에 대한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급서비스 회사이다. 물론 영화라는 하나의 범주만을 다루고 있지만 말이다. RSAC등급시스템은 누드/섹스, 폭력, 불순내용 (Language or bad speech)세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다.

MPAA 등급시스템의 범주 안에는 "G", "PG"등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RSAC의 누드/섹스 범주에는 "모든 사람에 적합한", "부분 노출" 등의 내용을 가진다. RSAC의 불순내용의 범주에는 "불경스러움", "음란" 등으로 나뉜다. 등급시스템과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으로는 SafeSurf와 SurfWatch와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이 있다.

자유로운 차단

부모들은 아이들이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기업 경영주들은 네트워크 최대 사용시간에 불필요한 싸이트의 방문을 막고 싶어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고 "OFF"버튼을 두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다. PICS는 불필요한 정보를 막아내는 일련의 방법이다.

정보가 유용한 지 아닌 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요소에 달려있을 것이다.

- 관리자의 관점에 따라 : 차단하려는 정부의 관점과 선별하려는 부모의 관점은 다르다.

- 보는 이에 따라 : 어른과 아이들이 보아야 할 정보는 다르며 15세 아이에게 적합한 것이 8세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보는 시점에 따라 : 오락용의 게임이나 채팅룸이 집에서는 적합할 지 모르나 수업중이나 업무중에는 적합하지 않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런 모든 요소를 취합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온라인 문서와 정보를 즐기는 사람간의 선별소프트웨어(Selection software)를 두어 가능할 수 있다. 이 선별소프트웨어는 특정문서 제공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분류라벨을 통해 확인한다. 어떤 사용자에게는 허용하지만 또 다른 사용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PICS를 사용을 위한 시나리오

현재의 서비스되는 등급시스템은 한가지 시각만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PICS를 기반으로한 등급시스템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서비스된다. 아래의 시나리오는 PICS가 구현되어 등급서비스가 시행될 때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 1) 한 엄마가 10살 박이 그녀의 아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켠다.

( 2) 아들을 위해 새로운 환경파일을 만든다.

( 3) 엄마에게는 서비스 분류를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

( 4) 그녀는 아들을 위해 10세 이하를 선택한다. 그리고 웹사이트와 뉴스그룹, FTP싸이트에서 필터링을 선택한다.

( 5) 아이가 인터넷사용을 위해 컴퓨터를 켠다.

( 6) 아이는 인터넷에 접근허락을 받기 위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 7) 아이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 8)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접근이 허락된 싸이트는 맘껏 정보를 얻는다.

( 9) 디렉토리 서비스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아이는 다른 관련링크를 선택한다.

(10) 그러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판단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11) 만약 꼭 접근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2) 엄마는 아들의 요청을 고려해 본 후 해당 싸이트의 접근을 허락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설정한다.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

부모들은 아래의 선택권을 가진다.

- 서비스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다.

- 각 서비스 내 옵션을 설정한다.

- 등급서비스의 선택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다

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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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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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는 공연물 등에 대한 '검열'을 '현 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 선별해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검열'은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검열 제도는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서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이 직접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정보통신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법안들에 의해 사전심의나 검열이 자행되고 있어 양심과 사상의자유,표현의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상의 검열행위는 법적 용어로는 □감청□이라고 하며 그 감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

이 감청의 정의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통신 내에 올려진 글들을 갈무리하여 보관하는 것 또한 넓게 보면 감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게시판에 올려진 글은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안기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가 된다.

다음은 각종 법안 중 정보통신 검열에 관계된, 사전심의나 감청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의 발췌,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등,]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④항 생략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7조 (찬양.고무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6> 제13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과 중 재판관 변정수씨의 반대의견 일부를 싣는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표현행위가 대한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만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참조: 1990.4.2 89헌가113결정 전원재판부, 헌재판례집 2권(90), 49쪽)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침해하고 헌법의 평화통일이념과도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하여 도저히 합헌해석할 여지가 없는 위헌법률이다.

(참조: 1990.6.25 90헌가11결정 전원재판부, 헌재판례집 2권(90), 165쪽)

위에서 얘기하듯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양심/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국내외로부터 받아왔으며, 실제 그러한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여/야의 정치적인 협상 혹은 여당의 완곡한 반대로 항상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일반 사회운동에 있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상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강력한 검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사례와 인터넷상에서의 검열은 위에서 다룬 바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올 11월에 국회 상정예정인 법안으로 입법화 될 경우 검열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아울러 입법화반대운동을 벌여야 하겠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적용된다.

4. 전기 통신 사업법 및 종합 유선 방송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 정보

제 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유통 규제

제 10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시 당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적인 것.

(3)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반 윤리적, 반 사회적인 것.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는,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 3장 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 25조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설치)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를 둔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예산,인사, 교육, 기타 행정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 조직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행정 기관으로 본다.

이 법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하에 각종 매체물에 대한 심의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범위로는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공연물, 방송, 광고 잡지, 신문 등 모든 매체물을 망라하고 있으며 거기에 3조 4항에서는 '전기통신을 통한 문자, 음성, 영상 정보'라고 정보통신에 관계된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매체물의 규제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법령 안이다.

10조 1,2항에 있는 심의 기준을 보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건전한 정서를 해하는..',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등의 모호한 기준뿐이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한다. 그 일반적인 통념은 누가 평가하고 정의하는가? 이러한 심의를 맡을 책임을 지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게 되고 그 위원들 또한 공무원의 자격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이 정부측의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본다. 또한 덧붙인다면 이 법에서는 만화와 전자오락, 잡지의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앞에서 말했듯, 사전심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미 음반,영화등 많은 부분들에서 사전심의를 이미 없앴거나 없애려고 하는 와중에 유독 만화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인정하며 되려 거꾸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통신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논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부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5>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  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  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위의 불온통신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삭제/시정조치 되거나 고발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도 위 시행령 18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그 적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정보통신검열과정 의도의 목적에 크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보윤리위원회를 다루는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이 법의 54조 3항에 주목한다.

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  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를 하나 실어본다.

[PC통신]국가기관 요구땐 개인자료 제출…검열 실태

PC통신 □이용약관□ 대부분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의외로 쉽게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텔의 경우 이용약관에 『본인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신상정보를 누설 또는 공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할 때, 또는 수사상 목적으로 영장제시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이텔측은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내세우는 □수사상 요구□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이텔측은 『국가기관의 요구가 타당한지를 민간회사가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 내용을 법원의 영장도 없는 검경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은 시빗거리가 된다.

하이텔측은 매달 이용자 5,6명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천리안의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요구할 때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의 요구라 해서 □무조건□ 신상정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

천리안 관계자는 『공식문서를 제시할 때만 검경에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구두로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리안측은 지난 15대 총선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렸던 金모씨의 신상정보를 검찰이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절했었다고 밝혔다.

나우누리 유니텔 등은 이용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하이텔 천리안과 유사한 이용약관을 갖고있는 상황. 그러나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안상운변호사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적 관심이 겨우 시작된 실정』이라며   『PC통신업체가 이용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임의로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를 건네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시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6년 9월 30일]

정보통신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기사에서 나왔듯이 통신공간상의 개인정보는 언제 어느 때라도 유출될 수 있고 우리는 감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의 유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회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위 법조항으로만 본다면 간단한 서면만으로 수사기관의 어느 누구든지 개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도 주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1>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1>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6>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7>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기타 관련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공개의 원칙)

<1> 누구든지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 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허가내용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의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관의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법은 통신상의 감청행위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기부등 공안기관의 검열,도청,감청행위는 이미 관행화 되어 대다수 국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그러한 조직적인 검열 행위들에 대해 국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일 조차 일반인으로선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법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통신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총련 cug폐쇄 사건의 경우 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이 아닌, 수색영장을 통해 폐쇄를 단행한 위법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고소) 제11조와 제12조(제1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 (연초 등에 대한 조치)

<6> 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신설 79.12.28, 91.3.8 법 4351>

<7> 경찰서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 수량, 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79.12.28> [전문개정 63.11.11]

公職選擧(공직선거)및 選擧不正防止法(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

② 생략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임)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7. 우리의 주장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과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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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기본권(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을 보장하라.

2. 정부는 통신상의 검열/감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위헌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4.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검열/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8. 부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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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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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0] 정보통신 표현의 자유 약사

1993년 11월 15, 16일	현대철학동호회 일시 폐쇄

19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 구속

1994년 2월 23일	희망터 이창렬씨 구속

1994년 3월 9일	현대철학동호회 김영선씨 구속

1994년 3월 12일	현대철학동호회 진상호씨 구속

1994년 10월 1일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정보통신 윤리위원회)조항 신설

1995년 4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직등) 발효

1995년 5월 22일 부터 6월 4일	한국통신 노조 관련 글 삭제(하이텔)

1995년 6월 6일	한국통신노조 CUG폐쇄

1996년 4월 6일	선거법 관련 통신인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1996년 6월 3일	캐나다의 북한의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 차단

1996년 6월 12일	미국 검열법안 □통신품위법□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위헌판정

1996년 6월 30일	12개 단체 연대 모임인 [통신연대]에서 <검열백서팀> 구성

1996년 7월 4일	한국통신노조와 하이텔의 손배소송에서 한통노조 폐소, 항소들어감

1996년 7월 7일	<검열백서팀>확대 개편,

23개 단체<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발족

1996년 8월 30일	한국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CUG 폐쇄, 준항고중

1996년 9월 24일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글을 올린 통신인 불구속 수사

1996년 8월 22일	선거법 관련 통신인 김동욱씨 100만원 유죄선고, 항소 들어감

1996년 9월 5일	문화체육부 주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만화 사전심의 조항 첨가 움직임

1996년 9월 12일	선거법 관련 통신인 김동업 100만원 유죄선고 항소 들어감

1996년 9월 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화 발표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조 합헌 판정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정

1996년 10월 10일	선거법 관련 구속 통신인 권종성씨 100만원 유죄 판결

1996년 10월 12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국 단체 명동성당 연합 집회

1996년 10월 29일	선거법관련 구속 통신인 김동욱씨 항소심 무죄 판결

1996년 10월 30일	무장공비관련 통신인 33명 검거 조사

현재	매일 평균 1000여건의 게시물 삭제

일주일 평균 100여명 ID 박탈

[부록1] 통신연대 소개

1. 통신연대 소개와 만들어진 배경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정보통신기술과 진보적 사회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여러 통신 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통신연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95년 가을 <진보>지 주최로 'PC통신 단체 좌담회'에서 대면한 여러 PC통신 단체들이 "진보적 PC통신 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던 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통신망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세상 BBS에 공동으로 게시판(go jinbo)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국내 상업BBS망 뿐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신 단체들이 모여 정보통신운동의 개념 수립과 이와 관련한 통신공간 안팎에서의 실천활동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 참가 단체

1996년 10월 1일 현재 모두 12개의 통신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구포럼(나우누리), 노동정보화사업단(참세상),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하이텔), 얼터너티브(나우누리), 정보연대 SING(http://sing.cybercom.co.kr), 진보청년통신동우회(나우누리), 찬우물(나우누리), 참세상(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나우누리), 한과청 인터넷소모임(http://www.ink.co.kr/~komsat), 현대철학동호회(천리안), 희망터(천리안)

3. 통신연대의 정신

이 모임은 '정보통신의 사회화'와 '진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두 가지 느슨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실천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년여의 실천활동 속에서 통신연대는, 정보통신기술과 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자본의 일방적인 이해관계 속에 포섭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과 논의가 보다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보화사회는 날로 증가하는 고용에 대한 위협, 노동 통제, 그리고 정치적인 감시와 통제의 수위 고도화라는 다소 비관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으며, 진보적인 사회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논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운동의 방향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며, 이는 흔히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통신 공간에서의 활동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범위를 넘어서야 하는 정치적인 투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4.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통신연대의 활동은 제출되는 각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 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년 11월에는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통신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참세상, 인터넷에 이르는 여러 통신망을 포괄하여 짧은 기간에 모두 1862명의 통신인 서명을 받아 전국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월부터 매달 한번씩 정보통신운동과 사회에 관해 주제가 있는 월례포럼을 개최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문제 설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 논의의 성과를 모아 <전국대학생 정보운동 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심포지움> <지식인연대 정보통신토론회> 등 통신연대 외부의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통신검열백서 발간과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 NGO네트워크인 APC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NGO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논의와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은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될 전자주민카드 철폐를 위한 논의와 모색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5. 운영방식과 참가 방법

통신연대는 공개된 논의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신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도 통신연대의 논의와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도 있으며, 통신연대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은 일정한 참가결의 과정을 통하여 통신연대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신연대에 오는 법]

1. 먼저, PC통신 전용통신망인 '01410'에 접속하여 '참세상'이라고 치십시오.

2. 참세상 BBS에 접속한 후 'go jinbo'를 하십시오.

[부록2]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과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얼터너티브, 음비법 대책회의, 전국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 연대 SING, 지식인 연대, 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신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 본부) [가나다 순]

* 우리의 주장

1. 정보통신상의 모든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한총련 CUG를 즉각 복구하라

* 시민에게 다음 행동을 촉구합니다.

1. 이번 CUG폐쇄의 부당성을 알립시다.

2. 동호회 로고와 홈페이지 첫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읍시다.      통/신/검/열/반/대

3.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를 넣읍시다.

4. 대화방의 제목에 '[검열반대]'를 넣읍시다.

5.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시킵시다.

(http://kpd.cybercom.co.kr/cuac)

6. 통신상에서 다음의 ID에 항의 메일을 보냅시다.

▲ 하이텔

청와대 큰마을 담당자 - bluehs1, bluehs2

경찰청 - NPA1, NPA2

▲ 천리안

청와대 - ZBLUEHS1, ZBLUEHS2, ZBLUEHS3

서울지법 - ZPISDC

경찰청 - ZNPA1,ZNPA2,ZNPA3,ZNPA4,ZNPA5

▲ 나우누리

경찰청 - npa1, npa2, npa3, npa4, npa5

경찰청장 - jngb1

정부는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의 폐쇄사용자 모임(이하 CUG, Closed User Group)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폐쇄시켰다. 통신공간에서의 일반 이용자들의 글에 대한 일방적인 삭제 등과 더불어, 이번의 한총련 CUG라는 토론공간의 폐쇄는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한총련 CUG에 이적성으로 우려되는 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입장이 다른 글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즉, CUG를 비롯한 통신공간은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토론의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CUG자체를 폐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시민연대는 한총련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년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폐쇄사건 및 일련의 통신인 구속 사건들, 그리고 이번 한총련 CUG의 폐쇄사건을 통해 볼 때, 정부는 통신공간에서 일고 있는 건전한 토론과 비판 문화 자체를 파괴하고 있으며 통신공간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통신공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

이번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CUG는 이해집단이 폐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공간이므로 우편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CUG의 폐쇄는 명백히 "감청"의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CUG 안에서의 토론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경찰은 수색영장 발부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총련 CUG폐쇄는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이번에 행해진 '압수수색'의 본래 목적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CUG의 폐쇄 없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CUG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

3. 정부에서 언급한 공개 게시판(CUG 외의 모든 통신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정보통신게시판)에서의 한총련 아이디 명의의 글 삭제 및 검열 강화는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다. 즉,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4. CUG란 통신망에서 특정한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이 독자적인 회원 규정을 두고, 외부와는 단절된 내부 논의를 하는 공간으로서 특정 집단과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위반하지 않는 한, CUG는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설사 현재 재판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이다. 그러므로 한총련 CUG는 즉각 복구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사회가 선진 민주주의로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보기본권'의 보장이다. 정보기본권이란 광범위한 의미에서 마치 숨쉴 권리와 같이 타인과 의견을 교환할 권리로서 자치적인 질서를 이루는 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성숙할수록 정치적인 입장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게임의 규칙들을 지키는 관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한총련 CUG폐쇄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형식을 통한 컴퓨터통신 서비스의 CUG폐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번 CUG폐쇄조치가 통신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나우누리의 입장에 대해 주목한다. 사회적인 강자의 입장에서만 약자를 짓누르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통신상의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소수의 권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광범위한 시민 참여 속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할 사항이 아니다.

이제 통신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시민들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이다. 통신공간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번 CUG 폐쇄와 당국의 일방적인 검열에 대한 반대 운동에 이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      *

정보 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통신상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 수호와 자유롭고, 조화로운 통신문화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룰 것이며, 이후 컴퓨터 통신에 관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록3] 맥브라이더회의 발표 및 Korea Web Weekly(www.kimsoft.com)보도

Computer Communication Censorship in Korea

Written By Kim Young Sik,

the member of CUAC

Computer Communication is interactive, asynchronous(narrowcast) and real time communication over region and time. These natures give us chances to use data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ommunicate with other associations easily. Many companies and parties think this the road to teledemocracy. However these possibilities can be realized only when free speech is guaranteed. But some government actions might destory these possibilities. Examples of censorship in korea are as follows.

Ⅰ. Censorship By Government

1. KCIA and Related Agency

1.1. National Security Law(NSL)

Article 7 : Praising or Sympathizing

1. Sentence up to 7 year in prison for those who praise, encourage,

disseminate or cooperate with anti-government groups, members or those

under their control, being aware that such acts will endange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democratic freedom

2. Dropped 91. 5.31

3. Minimum two years in prison for those who organize or join a group intending to commit acts defined in [1]

4. Minimum two years in prison for those who create or spread false information which "may" disturb national order as members of

anti-government groups as defined in [3]

5. Punishments as defined in [1], [3], or [4] for those who create, import, copy, possess, transport, distribute, sell, or acquire documents, arts or other publication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cts as defined in [1], [3] or [4] respectively

★ Korea government's position.

An interview of South Korea government official published in NY Times

"If we don't do anything about North Korean propaganda, then maybe our high school or university students can be ill-informed by their articles," said Lt. Gen. Park Yong-ok, the assistant defense minister. "Ordinary people do not have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know what is wrong and what is good."

On that basis, it remains illegal in South Korea to listen to North Korean radio or watch North Korean television. Anyone can be imprisoned for speaking out in favor of the North Korean system.       July 10, 1996 New York Times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So called "An-Ki-Bu") and related agencys monitor materials on online services and make decisions on materials National Security Law (UN recommended for a revision in such actions several times However Korea government always ignored such recommendations. Such laws are condemned as McCarthy's or Neo-Fascist's law) Under this law you may be apprehended for posting printed materials and political view(it is decided to be dangerous by KCIA)online. Most of materials on online, Although these postings are parts of printed media, and don't "directly, immediately, and irreparablely" harm korean nation, Such postings are illegal under NSL

CASEs

● Kim Hyung Yul, a member of Modern Philosophy Conference, an academic group in Chollrian, a Korean online service.

- Posting [SaNoMaeng]'s articles on BBS

The [SaNoMaeng], a labor socialist group in korea active during 1991. it dissolved in 1991

the article was published in public publication - restraint/judgment : guilty

● Kim Young Sun, a member of MPC

- Posting some parts of Book, such as Anarchism and keeping these postings on BBS

- restraint/judgment : guilty

● Jin Sang Ho, a member of MPC

- Posting parts of [Communist Manifesto]

- restraint/judgment : guilty -> after a hearing for a appeal, judgment

: acquittal

● Whang Eui Sun the member of MPC

- Keeping some articles on BBS

- restraint/judgment : guilty

● The Group, Solidarity of Korean University Press(UNIP)

- Posting an article which contents concerning condolance for Kim Il Sung's death, the late ruler of DPRK

- Under prosecution

● Lee Chang yul, a member of Social Criticism Group "Hee Mang Ter"

- Posting Kim Il Sung's New Year's address which was published by some Newspapers

- restraint/judgment : guilty

● Lately related agency(including police and prosecutors) locked out

CUG(Closed Used Group' BBS) of "Han Chong Reun"- The Solidarity of representatives who are elected at most of universities in korea, major students group in korea- because It frequently agitatated demonstration.

*Some happening of interest on internet One Graduate Student was in contact with North Korean student on internet, which is in this case illegal under NSL. We are watching closely what korean government will do. "One who meets North Korean by chance on internet should report to a Korean police within 7 days" stated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 Dong-a il bo March 1996 -

1.2 Election law

During 1996's parliamentary election, People who posted articles that condemn candidates, were arrested. Such materials are outlawed under Election Law in Korea.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suppression against Free Speech in computer communication. Not opposition party but also ruling party issued a statement that they want them released quickly but Korean government denied this request.

CASES

● Kwon Jong Sun and Kim Dong Up, company employees

Go Hyun Seok who was preparing a Bar exam.

-Posting an article slandering some candidates

- On trial

- Mr Kim was fined approximately $ 1200

2. Censorship By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Offic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office" was established in 1995 according to the article 13 of Electr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This committee have the right of "Rating". But as a result this "Rating", the Minister of communication can order 'Information Provider(IP)' that delete and restrict materials. So, what this office actually does is not rating but censoring material on online.

a) this office censorship

1. pre-censor materials provided by Information Provider(IP). This office give permision and restriction to IP businesses

2. post-censor BBS, Chating Room, Public Domain Service on online service

b) This office's censorship criterion decitate all on-line services' this criterion for censorship is so ambiguous that violates free speech and private rights. The examlpes fo the criterion are as followes.

1. "encroachment the public moral"

2. "Against the dignity of the nation"

3. "information that harm youth character, emotion and the value sense" etc..

This office censor obscene or indecent materials and political views which are posted on online.(In Korea, what are obscene and indecent are not specified)

CASES

● pre-censor cases

It pre-censores about 300 IP monthly , It gives permission and restriction to IP businesses. However they can't restrict Foreign Imformation Provider business on internet.

● post-censor cases

1. restrict Newsgroups including "erotica"

2. restrict Web pages related to North Korea

3. request (actually order) on-line sevices to restrict ones who posted some indecent articles and political views. After this restriction, he gathered these articles and publish book legally.

Ⅱ. Censorship by Online service companies.

Online service companies including HiTEL, Nownuri and Chollian etc(which are major online service companies in Korea compare to Pordigy, American Online and CompuServe) have their own censorship criterion. They can censor, delete and restrict articles on their systems and ban its users. But if some materials, which are not deleted or restricted by online service companies, on their system are proved to be illegal, An online service company has no responsibility for these materials. Online service companies can censor but have no responsibility. Such cases obviously violate free speech and private right.

CASES

● By Aug. 1996, 222,234 articles were deleted by Nownuri. We think Other online service companies deleted as much.

● From May, 1996 to Aug, 1996, 1045 HiTEL users were restricted according to its censorship criterion.

● KTTU( Korea Telecom Trade Union's CUG(Closed User Group) BBS) was locked out by Hitel because the group only agitatated a strike and condemned president Kim Young Sam and HiTel employee.

(After passing above three barriers Korean People can post material on  online(including internet)

Ⅲ. Who are SPNG & CUAC ?

SPNG(Solidarity of Progressive Network Group) whichm consist of 12 cyberspace or real space groups, is non-profit group in korea. SPNG strives to make people-oriented cyberspace and construct progressive network. SPNG held forums cencerning "Information Society", " Super Highway in Korea", "Public access", "Labor Union and Inernet", "Fee System of Online service in Korea" etc.

In 1996 SPNG made sub-organization named "Civil Union Against Censorship(CUAC)" for free speech and private right on online. CUAC plans to publish "White Paper against censorship" every years. CUAC is not exclusive. CUAC will work for the right of free speech and private right.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is effort, we want you to do.

The member of CUAC is

1. SPNG

1) Task Group for Labor Information(노동정보 사업단)

2) Network Group Alternative(얼터네티브)

3)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정보연대)

4) Truenet for Human World(참세상)

5) Moden Philosophy in the Network(현철동)

6) Science & Technology for Human & Nature(한과청)

7) BARUN(Progressive network group in HiTEL)(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8) COOL WELL(Porgressive network group in Nownuri)(찬우물)

2. Progressive On-line Forum for Labor Researches(노동연구 포럼).

3. Korean Scientist and Technicians' UNION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4.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KSDN)

5. Citizens Information Center for Environment(시민환경정보 센터)

6. 학술단체 협의회

[부록4]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나우누리 CUG대표시삽 공동 성명서

1. 통신서비스공간인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한 우리 단체들은, 공권력의 한총련 CUG 폐쇄가 통신민주주의와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

2. 통신공간에서 CUG는 그 단체의 내용과 활동을 독립적으로 보장받는 공간인 바,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체의 공권력의 개입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또한 우리 단체들은, 통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검열 반대와 한총련 CUG 폐쇄에 항의하는 [통철연]과 기타 통신단체들의 입장과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4.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CUG의 독립성 보장과 통신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일련의 공동라인을 형성할 것이며, 이후 [통신검열철폐를위한시민연대],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또는 기타 통신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6. 9. 13.

한총련 CUG 폐쇄에 항의하는

나우누리 內 CUG 대표시삽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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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대 표 시 삽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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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회                 □   echis325

노동정치연대               □   njrct

동국대학교 합창단          □   푸른종이

아주대학교카톨릭학생회     □   nessie

얼터너티브                 □   altnuri

영미문학연구회             □   skmj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chambb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   전지협

전국한의과대학 통신연합    □   oridoc

청년정보문화센타           □   정보센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pac1

한국사회경제학회           □   ly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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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설립 취지문]

*(참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통신상에서 검열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 땅에 PC통신이 들어온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를 접하며 배우는 통신인의 수가 거의 이백만을 육박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은 이제 개인의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넓게보면 이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범 국가적인 고속 정보 도로망 구축, Kid-Net 운동, 행정 전산망 운영등 컴퓨터 통신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이 러한 제반 요소로 보아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는 '통신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며, 앞으로 컴퓨터없인 아무일도 할 수 없는 Computerized Society화 될 것이라 예견할 때에 건전하고도 미래 지향적 통신 문화의 정착은 실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통신 사회를 돌이켜 보면 우리 통신 인들은 타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과 불이익을 더불어서 받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실체를 가진 하나의 사회 집단이면서도 개 개인으로서만 존재해 온 통신인들은 주어진 특권에는 안주하고 불이익은 감내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통신생활을 영위해 왔고, 그 결과로 통신에서의 모든 일은 그 권리와 책임이 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당연한 것 처럼 받아 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9일 2명의 통신인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된 사건은 그 동안 누려왔던 특권과 감내해야 불이익을 모두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 사회는 일반 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니라 그 일부분으로서, 실정법과 관습의 제약 아래 놓여있는 연결된 사회임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 내부의 통일된 의사를 전달할 어떤 장치도 제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통신인들의 외로움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신을 주도하는 매개체인 통신회사들은 통신상에서 통신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유의 한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명확한 계도 활동을 통해 옳바른 통신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할 주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보호를 게을리 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의 삼대 통신망에서 모임방이나 동호회 및 토론실을 운영하고 있는 활동적인 통신인들이 우선 마음과 뜻을 합해 통신인이란 이름으로 그 의지를 천명하고,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을 위한 제 법규 연구 및 홍보, 통신 도덕의 자율 정화, 통신인권리 확대를 위한 제반 활동을 그 근간으로 하되 일차적으로 우리의 현안 문제인 '공선법 위반 기소자들의 무죄 판결을 위한 후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국 컴통신인 연합 및 공선법 구속자 무죄 판결을 위한 후원자 모임 (가칭)'을 설립키로 1996년 9월 10일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단체를 통하여 전국의,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통신인들과 연대하고 단결하여 보다 자유로운 통신, 책임지는 통신, 함께하는 통신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통신인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강령]

- 우리는 순수한 통신인 모임으로써 어떠한 정치, 상업 및 사상적인 목적성을 가진 단체와의 연계나 관련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 목적의 취지가 본 모임의 것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다.

- 우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속에서 최대한의 <통신 표현의 자유권> 확대를 보장받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구한다. 아울러 어떠한 불법 또는 초법적인 방법을 표현이나 활동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 하며 현존하는 사회의 제반 규범을 준수하여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나 부당한 침해를 감내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통신인의 특수한 입장과 통신 공간의 미 정의된 개념 정리 및 옳바른 인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며 건전한 통신 문화 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 우리는 모든 통신인들 사이에 친목과 신뢰를 구축할수있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통신 특수성으로 인해 통신인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거나 부당한 처지에 놓일 경우에는 동지적 애정으로써 이를 돕고 지원한다.

- 우리는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론 기관 및 사회 단체 그리고 관련 국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통신검열 이전에 우리 통신인 스스로의 자정에 최선을 다하며, 자정노력에 선행되는 검열이 실정법상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충돌할 경우 이를 부인한다.

- 기타 위 목표와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부수적 활동을 추구한다.

1) 모임의 구성

대표 ; 최두열님(Hitel ID: VEADAL)

각 통신망의 대표

Hitel	: 이광흠님(Hitel, 천리안, 나우 ID: mosoh00)

천리안	: 안진서님(천리안 ID: A0A0)

나우	: 이광흠님(나우 ID: mosoh00)

홍보	: 김동필님(Hitel ID:kdp3645)

기획/총무	: 전명륜님(천리안 ID: s4878)

정종철님(Hitel ID: j2chul, 천리안:JEONGJCH)

2) 활동방향

(1) 3대 통신망에서의 역량 구축

(2) 언론사와 정당과의 접촉

(3) 헌법소원

(3-1) 헌법소원을 위한 모금운동

(3-2) 권종성님과 김동욱님을 통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제24조(참정권)에 의한 공선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위헌법률여부

- 기각될시에는 다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재판)

[부록6] 청와대 자유게시판 삭제에 대한 자료와 최근 발표한 당국의 정보화 전략 5대 목표

제 목 : 청와대, PC통신으로 여론 수렴

### 지난 1일부터 하이텔에 `정치게시판'개설 ###

청와대가 PC통신을 이용해 취임 1백일 맞은 김영삼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한국 PC통신<주>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PC통신서비스인 `하이텔'의 전자게시판인 `여론광장'에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는`청와대 큰마당'이란 정치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하이텔이나 <주> 데이콤의 `천리안', 포스데이타<주> 의 `포스-서브'에 가입해 정보검색등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 일반이용자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게시판을 개설한 것. 그러나 이같은 정치게시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민자당과 민주당이 처음 개설한 뒤 계속 운영하고 있어 청와대게시판은 세번째인 셈.

`청와대 큰마당'은 ▲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대통령에게 바란다' ▲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 ▲ 정부의 주요정책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정책자료실' ▲ 여론조사실 ▲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다함께 앞으로'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국정모니터실'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실에서는 김대통령이 취임 1백일을 맞아 3일 가진 기자회견에 관해 회견을 TV로 시청했는가, 사전조정 없는 자유로운 회견방식에 찬성하는가, 회견내용에 만족하는 등 16개 문항을 내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함께 앞으로'에는 "대통령부터 외제차를 국산차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취임 1백일 평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나 5.18진상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이텔을 통해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12번 (여론광장)을 선택한 뒤 다음화면에서 11번(청와대 큰마당)을 선택하면 된다.                          [조선일보 1993년 6월 5일]

제 목 : 김대통령 PC통해 여론 수렴

김영삼대통령의 집무실에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됐다.

새정부 출범후 사무자동화와 전산화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에 개인용 PC를 설치한 것은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각종 정보통신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1일부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목적으로 하이텔에 <청와대 큰마당>을 설치 운영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에도 PC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틈틈이 PC사용방법을 익혀왔으며 최근에는 PC를 직접 조작하여 정보통신 <하이텔>의 <청와대 큰마당>에 보내온 각계 국민과 건의사항을 열람하고 <천리안> 사전정보를 검색하기도 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29일에도 집무실 책상뒤편에 설치된 PC를 통해 <청와대 큰마당>에 접수된 건의사항을 열람했는데 건의사항중 "청각장애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해야" "부처이기주의를 없애 주십시요" "한국병 치유와 의식개혁에 관한 제안"등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언.

김대통령은 이날 PC를 열람한뒤 "우리나라의 전산화와 정보통신이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툴지만 대통령 스스로 솔선하여 PC공부를 하고 사용하기로 했다"고 강조.

[한국일보 1993년 10월 29일]

제 목 : [청와대] 청와대, 컴퓨터통신 자유게시판 폐쇄

청와대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건전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PC통신 천리안에 개설한 `청와대 큰마당' 가운데 `자유게시판'을 갑자기 폐쇄해 이용자들이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7일 천리안을 운영하는 (주)데이콤과 통신이용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는 지난 1일 평소 정부정책에 비판적 여론이 많았던 자유게시판을 이용자들에게 통지없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이런 조처는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에 이어 이회창 총리 경질 등 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하자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잦아지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집권초기와는 달리 청와대가 스스로 귀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쪽은 자유게시판 삭제에 항의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그대신 지난 12일 `운영자와 함께' 난을 신설해 토론주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주제별 토론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4일 `동성동본 금혼법'과 `교육문제' 등 2개 주제에 대한 토론 코너를 개설했을 뿐, 이용자 43명이 요구한 `문민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김영삼 대통령 각하의 치적에 대하여' 등 정치성이 있는 주제의 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의 이번 조처를 문민정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일종의 여론통제라며 자유게시판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시통신 이용자 안병훈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청와대의 이번 조처는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자유로운 정권 비판의 문을 이제 더이상 열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정부의 개혁 실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명윤(23)씨는 청와대의 토론주제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민정부 2년에 대한 통신인의 평가' 등의 주제는 많은 이용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조처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내용만을 선정하는 등 정당한 비판여론을 봉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이 그동안 인신공격적인 상호비방이나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하는 등 건전한 여론수렴이나 정책제안을 기대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폐쇄했다□며 □그대신 `대통령에 바란다' 난과 `주제별 토론실' 난을 확대 개편한 만큼 이용자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17일]

제 목 : [청와대] 피시통신 게시판 또 열람금지

청와대가 피시통신 천리안에 개설한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을 폐쇄해 이용자한테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부터 또다른 게시판인 `운영자와 함께' 난의 열람을 금지한 것으로 19일 확인 됐다.

청와대는 또 `자유게시판'의 부활을 촉구하는 피시통신 이용자들의 서명명단도 이날 오전 모두 없애는 한편,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대신 확대개편하기로 했던 `주제별 토론실'도 이용자가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했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주제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청와대 큰마당'에 글을 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통신이용자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해 그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온 큰마당 이용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철우 기자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19일]

제 목 :[독자편지]천리안□청와대게시판□부활안되는 이유 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PC통신사인 하이텔과 천리안 내의 게시판에는 각계 각층의 시민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시 의견표출과 반론제시가 행해지는 모습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는 현상이 있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하이텔과 천리안에는 □청와대 큰마당(bluehs)□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그안의 메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용자의 사랑을 받아 오던 것이 천리안의 □자유게시판□이었다. 다른 메뉴는 별로 이용하는 이가 없는 데도 사용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만은 늘 생기가 넘쳐났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천리안 내의 □자유게시판□이 사라져버렸다. 그것도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그후 지금까지 우리 사용자들은 이 게시판을 되돌려 달라고 수차 요구해 왔으나 아직 그에 대한 속시원한 회답이 없다 청와대측과 천리안측에 □자유게시판□부활을 요구한다. 마 상 호(대구 북구 복현2동 368의 1 광명아파트 9동 310호)

[동아일보 1994년 10월 17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5대 목표>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 10월 14일 발표)

<정보화 5대 목표>

1.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열린사회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못 가진 자"의 격차를 해소, 모든 국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차별없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조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회

인간이 자연을 보다 지혜롭게 이용하고 자연파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3.전통문화가 발전적으로 전파되고 계승되는 문화사회

정보사회에서는 문화의 교류가 그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세계 각국의 새로운 정보시스템들은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우리도 정보화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적극 개발,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4.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 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5.인류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아시아의 정보중심국가

APII를 제창, 실현시킨 데 이어 앞으로도 아시아지역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부록7] 인터넷 검열 찬반투표

아이네트 image 창간호

이달의 주제에 대해 이용자 여러분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곳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원하는 응답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응답을 반영 ,도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치가 집계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환경에서 사이버 포르노, 음란물에 대한 검열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6/11/04 현재 집계는 다음과 같다.

총 1472명 중

1.  적극적인 검열이 필요하다 (공권력에 의한 법적 강제)                   2.44% (36명)

2.  공권력에 의한 다소의 검열이나 규제는 불가피하다                     2.98% (44명)

3.  공권력보다 시민단체 등에 의한 규제가 바람직하다                     5.23% (77명)

4.  사이트 등급제나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도입등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21.2% (313명)

5.  완전히 이용자의 자율에 맡겨야한다                                 68.0% (1002명)

6.  기타

[부록8] PC 통신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1.하이텔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PC통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한국PC통신 정보서비스(영문명HiTEL, 이하 "서비스"라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신고를 필한 것입니다.

② 회사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므로써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사항은 회사가 매월 발행하는 "꿈따라" 와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취급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자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기기

5. 데이타베이스(DB)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나의 명칭으로 표현한 각개의 정보 집합체

6.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전산기(이하"HOST")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7.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댓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사용료로 구성

8. BBS : 전자우편, 게시판, 공개자료실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통신서비스

9. 기업통신 서비스 : 기업,협회 또는 단체가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여 그 회원간에 각종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당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하므로써 성립합니다.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2. 성명

3. 주소 및 전화번호

4.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②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포함)일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요금 납입책임자를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등)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의 승락)

① 이용계약은 제 7 조에서 정한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락할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이용을 승락 할 때에는 회사가 필요할 경우 이용자번호, 서비스 제공개시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이용자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승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4.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미성년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을 변경할 때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타 베이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 번호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변경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종류)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BS

2. DB

3. 기업통신 서비스

4. 홈쇼핑/홈뱅킹서비스

5. 기타

제 13 조 (부가정보 서비스 등)

① 회사는 회원제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는 부가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정보서비스에 추가 또는 변경되는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서비스이용요금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공지합니다.

제 14 조 (홈쇼핑, 홈뱅킹 등)

① 홈쇼핑 또는 홈뱅킹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에 게재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상품주문 이용시 주문상품의 내용, 품질, 대금결재방법 및 배달방법 등은 해당 상품제공자가 서비스 상품주문상에 표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공익정보 서비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원로방, 꿈동산 공공정보서비스등 무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공지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등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이용계약의 해지시 기납입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제 28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7 조 (화일정보의 소거 및 이용자 권한의 삭제)

①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그 화일에 축적되어 있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무료이용자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이나 꿈따라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때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락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서비스 일부인 동호회 가입신청시 입력한 신상정보를 동호회 운영자가 누설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 2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꿈따라" 또는 서비스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락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용자의 단말기등을 정상가동토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다른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게시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22 조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비 : 서비스 가입신청시 1 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회사가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회원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납입하는 정보이용료

3. 부가서비스이용료 : 별도의 이용자자격을 요하는 회원제 서비스나 전문적인 데이타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이용료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의 서비스 이용요금표에 따릅니다.

단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하여 약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적용기준,서비스 이용요금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23 조 (체계 및 계산방법)

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의 경우는 승낙일로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익월 서비스 이용요금에 합산 부과합니다.

② 정보이용권, 현금 및 지로에 의한 결재의 경우는 정상이용 승낙일로 부터 1개월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제 24 조 (납입 책임자)

①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 7 조의 규정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3자를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 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5 조 (할인)

① 장기상품 구입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단체가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할인금액과 할인비율은 서비스 화면 또는 꿈따라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6 조 (청구 및 납입) 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회사와 계약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매출전표의 서명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로에 의한 방법 : 회사는 서비스이용요금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서비스이용요금 납입책임자에게 우편등으로 우송하며,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정보이용권에 의한 방법 : 정보이용권 지정판매점에서 구입한 정보이용권의 인식코드 및 제조일자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입력합니다.

4. 현금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에 직접이용료를 납입합니다.

5.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 회사와 계약된 은행과 계좌이체 계약을 통하여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제 27 조 (가산금)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제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온라인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 심사결과 서비스이용요금을 과다청구한 때에는 익월에 감액청구하며, 과오 청구하여 납입된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환불처리합니다. 단 이용자의 감액청구 요구가 있을 경우 익월에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를 납입한 이용자가 해지신청으로 장기간 또는 향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해당월의 서비스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며 이때 공제하는 이용금액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 사용정지후 차후 재 사용할 이용자에 한해서는 환불처리가 아닌 재승락일을 기준으로 사용기한을 연장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저작권

제 29 조 (게제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 30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치 못했을때 한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하여 24시간이상 그 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시간으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시간에 12.5원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제 31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요금 등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에 규정된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10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별 표 >

[서비스 이용 요금표]

□□□□□□□□□□□□□□□□□□□□□□□□□□□□□□□□□□□□□□□□□

□ 구  분 □  요금표  □          내      용              □   비   고

□□□□□□□□□□□□□□□□□□□□□□□□□□□□□□□□□□□□□□□□

□가입비   □ 10,000원 □이용 계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96년 12월말   □

□         □           □요금                                    □까지는 면제  □

□□□□□□□□□□□□□□□□□□□□□□□□□□□□□□□□□□□□□□

□이용료   □  9,000원  □사용량에  관계없음                   □                □

□□□□□□□□□□□□□□□□□□□□□□□□□□□□□□□□□□□□□□

□부가     □           □서비스 종류에 따라 "꿈따라"  또는     □               □

□         □   □      □                                      □               □

□서비스료 □           □온라인으로 별도  공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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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천리안의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데이콤(이하"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천리안매직콜(영문명 Chollian Magicall,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번호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2. 비밀번호 :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 용 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번호를 부여 받은자.

4. 회원정보 :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자기정보의 열람, 변경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이름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영역

5. 환경설정 :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개인용컴퓨터 및 서비스의 이용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영역.

6. 전자우편 : 이용자간에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영역.

7. 게 시 판 : 유익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의문나는 것을 묻고 싶을 때 모든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교환의 장소(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동호회 게시판을 포함함)

8. 토론한마당 :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이용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영역.

9. 대 화 :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영역.

10. 동 호 회 : 이용자들이 취미나 전문분야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교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

11. 동호회 운영자(SYSOP) : 동호회의 주최자로서 동호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

12. 전자회의 : 토론과 대화의 양면성을 고루 갖춘 영역으로써 복수의 이용자가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특정한 주제를 놓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

13. 공개자료실 :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공개시켜 놓을 수 있는 영역.

14. 데이타베이스(DB)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 하나의 명칭(예 :노무정보, 기업정보등)으로 표현한 각개의 정보 집합체

15. 상품주문 :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원문제공, 관광, 예약, 입장권등 포함)을 주문하는것.

16. 패쇄가입자집단 (CUG) : 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특정관계자끼리 패쇄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연락,정보제공,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자집단.

17. 자료보관함 : 이용자 자신의 자료를 보관,편집,전송하기 위하여 서비스용 컴퓨터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역.

18. 센터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자.

19. 서비스안내 : 회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등을 게시하는 영역.

20. 해 제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1. 해 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계약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1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미성년자 (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법정대리인)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만 18세이상으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신청자 및 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이용자 번호

2. 서비스 제공 개시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때 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 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

2.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제36조 제5항에 의한 가입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제8조 (서비스 접속회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회선의 신청, 회선이용요금 납입 등은 원칙적 으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회사가 신청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외에 이용자가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회선을 신청,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후(가입전화회선은 회사의 승낙 불필요) 이용자가 별도의 회선을 직접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9조 (단말기기의 설치) (1) 이용자는 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3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제공개시일)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희망일을 기재하여 계약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

(2) 이용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개시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은 당초 서비스 제공 희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타 베이스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이용자 번호등)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요금청구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3)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데이타베이스등의 추가변경) (1) 서비스에 추가 또는 변경되는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요금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서비스에 해외비디오텍스, 해외DB등 해외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준용규정등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4조 (상품주문 및 상품정보제공) (1) 서비스의 상품주문에 관한 요금등 이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서비스의 상품주문 이용시 주문상품의 내용, 품질, 대금결제방법 및 배달/인도 방법등은 해당 상품제공자가 서비스 상품주문상에 표시한 바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상품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에 게재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메시징서비스) (1) PC를 통한 서비스 이용외에 음성전화,FAX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슴니다.

(2) 메시징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메시징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사는 별도의 이용자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이용 및 관리는 제12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저장)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정 게재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보관코자하는 자료는 이용자 자신의 자료보관함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무료저장량을 초과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저장료를 부과합니다.

1. 전자우편

2. 게시판

3. 토론한마당

4. 공개자료실

제17조 (전자우편의 이용) 수신처에 도착한 자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외에는 20일간(Binary 자료는 10일간) 무료로 저장되며 무료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 삭제되므로 보관하고 싶은 자료는 자료보관함에 보관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게시판의 이용) 서신을 게시판에 보존하는 기간은 3개월(동호회 게시판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기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 게시판의 경우 동호회 운영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할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토론한마당의 이용) (1) 토론실은 이용자의 요청 혹은 회사에 의해서 개설합니다.

(2) 한 주제에 대한 토론기간은 개설후 60일로 합니다. 다만, 토론의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기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대화의 이용) 대화실은 공개형태와 비공개형태가 있으며 형태의 변경권한은 당해 대화실의 개설자에게만 있습니다.

제21조 (동호회의 개설) (1) 동호회의 개설은 이용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호회 운영자 명의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시 동호회 개설목적 및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1명 이상의 동호회운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동호회 운영자는 회사에서 위촉하여 둘 수 있습니다.

제22조 (동호회의 운영) (1) 회사는 각 동호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2. 게시판

3. 토론한마당

4. 공개자료실

5. 전자회의

6. 동호회운영자 우편 (SYSOP Mail)

(2)서비스 이용자는 모든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동호회의 성격상 회원자격 및 회원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각 동호회의 신규회원가입, 탈퇴, 회원의 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동호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동호회 운영자가 집니다.

제23조 (동호회의 폐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호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20명 미만 이거나 30일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동호회의 활동내용이 개설목적 및 취지에 반하거나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등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24조 (전자회의의 이용) (1) 동호회에는 전자회의 서비스가 있으며 비공개일 경우 해당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의록의 등록기간은 회사와 동호회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25조 (동호회운영자의 자격요건등) (1) 동호회운영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2) 동호회운영자는 해당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회사가 부여한 범위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3) 동호회운영자에게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26조 (공개자료실의 이용) (1) 공개자료실은 이용자의 요청 혹은 회사에 의해 개설합니다.

(2) 공개자료실에는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센터운영자는 공개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 1의 운영 권한을 갖습니다.

1.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가감,분리

2. 공개자료실내 다른 메뉴로 자료의 이동

3.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체가능한 자료가 등록되거나 혹은 공개 자료실에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료의 삭제

제27조 (폐쇄가입자 집단의 이용) (1) 이용자는 특정관계자간의 폐쇄적인 자료교환을 위해 폐쇄가입자집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폐쇄가입자집단의 개설,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회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28조 (센터운영자) (1)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자를 둡니다.

(2) 센터운영자는 게시판,토론한마당,공개자료실 등에 게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될 경우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센타운영자는 제2항에 의해 제한,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등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34조 제6항,제7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제1항 이외에도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1조(서비스이용책임) 이용자는 자기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서비스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손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32조 (양도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은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4.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제4장 이용제한.정지

제34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공개토론등 서비스의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해당는 경우 회사는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이용자는 검색한 자료를 복사,복제,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이용자는 각 데이타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회사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회사는 국가비상사태,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 1 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 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 2 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 3 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 4 순위 : 제1호내지 제3호외의 것

제5장 계약변경등

제35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제6조 또는 제9조 제2항등의 주소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서 변경할 수 도 있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여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제36조 (이용계약의 해제등)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서비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서비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해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일정기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중지 조치의 경우 중지기간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해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2. 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4. 제30조,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5조등 규정에 위반한 때

(3)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중지(이하 "해제등"이라 합니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등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이용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없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5) 제2항에 의해 해제,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서비스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1) 회사는 서비스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36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준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2)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서비스내 영역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신고내용이 불확실 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합니다.

1.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3.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4.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5.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장 유지보수

제38조 (서비스 제공설비의 유지보수)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합니다.

제7장 요금 등

제39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가입비 : 서비스 이용계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회원제정보의 경우 별도의 가입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이용료 : 기본서비스(통신서비스 및 생활/공공정보등 기본정보)에 대해 월 일정시간 이하 이용시 기본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요금

3. 추가이용료 : 기본서비스에 대해 월 일정시간 초과이용시 기본이용료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요금

4. 부가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외의 정보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5. 회원제정보이용료 : 회원제정보를 이용하는데 따라 납입하는 요금

6. 해외서비스이용료 : 이용자가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라 납입하는 요금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비를 면제받은 자가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입비를 징수합니다. 다만, 제33조의 이용자 지위 승계 또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요금에 관하여 약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적용기준,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40조 (요금납입책임자) (1)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요금 및 계산방법등) 제39조의 요금등 및 요금등의 계산방법은 별표 1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42조 (요금등 납입의 청구) (1) 회사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청구서가 요금등의 납입의무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3)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중 1인 에게만 합니다.

(4)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요금등의 납입) (1)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이용자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지를 당한 경우 그 사용중지 기간 및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회사가 인정한 사용유보 기간중의 요금은 면제합니다.

(3)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지/사용유보 개시월 및 사용재개월의 기본이용료 및 추가이용료 산정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44조 (과다청구요금등의 조치) (1) 회사는 요금등 청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과다 청구한 요금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

2. 과다 납입한 요금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3.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반환받을 요금등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이의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가산금의 부과) (1)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부과합니다. 다만,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이거나 가산금 부과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등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음날을 기준으로 체납된 요금등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제46조 (불법면탈요금등의 징수) 요금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합니다.

제47조 (서비스이용 개시월/해지월요금) 서비스 이용 개시월 및 해지월의 이용료 산정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48조 (요금 등의 감면) (1) 회사가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다만, 감면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1. 이용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심신장애인인 경우.

2. 이용자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3. 이용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4. 이용자가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로우대자인 경우

5. 정보통신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타베이스의 보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 감면적용기간중 신규 추가 이용자번호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감면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4)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등

제49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계속 12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이용자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최저3배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합니다.

제5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4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제1호>

서비스 이용요금표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신규가입시 10,000원(1회)         □*신규가입시 1개의 ID에 대해서만□

□가입비□                                □ 가입비 부과                    □

□      □                                □*ID추가 개설시는 가입비 없슴    □

□□□□□□□□□□□□□□□□□□□□□□□□□□□□□□□□□□□□□□□

□      □.천리안의 기본서비스 이용시간이 □*기본서비스                     □

□기  본□ 월 10시간까지 6천원            □ -통신(BBS)서비스(게시판,메뉴,  □

□이용료□.월중 접속이 없는 경우에도 6천원□  메일,동호회,공개자료실 등)    □

□      □ 부과                           □ -정보((DB)서비스중 생활/공공   □

□□□□□□□□□□□□□□□□□□□□□□  정보)                         □

□      □.기본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10시간□*30분단위 반올림 적용           □

□추  가□ 초과시 기본요금에 추가하여 부과□ -예)1시간 29분은 1시간으로 계산□

□이용료□ 하는 요금                      □     1시간 30분은 2시간으로 계산□

□      □.초과 1시간당 1천원             □                                □

□□□□□□□□□□□□□□□□□□□□□□□□□□□□□□□□□□□□□□□

□      □천리안의 정보(DB)서비스중 기본  □*서비스 메뉴에 요금사항 공지    □

□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 (원칙)                         □

□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무료저장료                     □

□      □                                □ -저장량에 관계없이 3일간 무료  □

□      □-일반정보등 : 분,건당 이용료    □ -무료기간 초과시 1일 15Kbite   □

□부  가□-저  장  료 : 무료시간,무료     □  까지 무료                     □

□      □ 저장료 초과시 1일 1Kbyte당 9원 □*1Kbyte : 영문기준 1000자       □

□이용료□ 으로 계산 부과                 □          (한글 500자)          □

□      □-FAX송신료 : 1,000자(영문기준)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 해당     □

□      □             당 100원           □ 정보별 요금 및 FAX전송료등을   □

□      □-회원제정보의 월회비            □ 기준 별도 공지                 □

□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                                □

□□□□□□□□□□□□□□□□□□□□□□□□□□□□□□□□□□□□□□□

□      □.월중 신규/해지/유보/유보해지 가입자와 회원제정보 가입자(컴퓨터   □

□      □ 크리닉 제외)의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계산은 6시간까지 시간당       □

□기  타□ 1천원으로 계산하고 6시간 초과시 상기 기준으로 계산함(부가요금은  □

□      □ 상동)                                                            □

□      □.공개자료실 자료등록등 일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계산에      □

□      □ 포함하지 않으며(완전무료) 해당서비스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

* 부가세 별도

<별표 제2호>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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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

□1.이용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관할  □   50%  □가입비 면제 □

□  관청이 인정하는 심신장애인인 본인               □        □            □

□                               ----               □        □            □

□                                                  □        □            □

□2.이용자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   50%  □가입비 면제 □

□  관청이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        □            □

□                                 ----             □        □            □

□3.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50%  □가입비 면제 □

□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국가유공대상자 본인         □        □            □

□                                                  □        □            □

□4.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 □   50%  □가입비 면제 □

□  하는 경로우대자 본인                            □        □            □

□                                                  □        □            □

□5.정보통신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타베이스의 보급을   □   30%  □가입비 면제 □

□  목적으로 다음 각호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가      □        □            □

□  그 목적수행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        □            □

□  경우로 회사가 인정할 때                         □        □            □

□                                                  □        □            □

□  가.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지역내의 지정기관    □        □            □

□     또는 단체                                    □        □            □

□  나.농어촌 컴퓨터 교육 실시 및 예정지역의 지정   □        □            □

□     기관 또는 단체                               □        □            □

□  다.기타 도서,벽지 등 정보화 소외지역으로 인정   □        □            □

□     되는 지역                                    □        □            □

□□□□□□□□□□□□□□□□□□□□□□□□□□□□□□□□□□□□□□□

□        □1.기본이용료 및 추가이용료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 하되 할인후의 □

□        □  기본 및 추가이용료가 6,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00원을 부과   □

□        □                                                                □

□기    타□2.위 1,2,3,4항에 대해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증명서 사본을 신청시  □

□        □  첨부해야 함                                                   □

□        □                                                                □

□        □3.위 1,2,3,4항의 대상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1개의 이용자     □

□        □  번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

3.나우누리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나우콤(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나우누리"(영문명 Nownuri,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사정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조(약관의 공시 및 준용)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중 이용약관란을 통해 게시하여 공시하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서비스 내에 공시합니다.

② 이용자의 이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약관의 변경전이라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합니다.

제 4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비밀번호 : 부여된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통신용 기기

5. 서비스 : (주)나우콤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나우누리 전체 혹은 일부분

6.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통하여 자신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통신하는 것

7. 이용신청 :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

8. 이용승낙 :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

9. 가입비 : 이용자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신청자가 신청시 납입하여야 하는 금원

10. 이용요금 :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특정기간 단위로 산출되는 금원

11. 서비스안내 :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요금 등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는 서비스 내의 영역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6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일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 간의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 7조(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와 회사 소정의 필요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서비스 또는 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민법상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확인하여 동의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1. 이용자번호

2. 서비스 제공개시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자가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 단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이용신청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 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3. 설비에 여유가 없을 경우

4.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제 23조에 의한 이용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등이 미비되었을 때

제 9조(단말기등의 설치)

① 이용자는 단말기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등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서비스 이용)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나우누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1조(서비스 제공개시일)

서비스 제공개시일은 회사의 이용승낙일부터로 합니다.

제 12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공지하여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조(이용자번호 이용, 관리등)

① 이용자번호는 실명의 일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게시판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14조(이용자번호의 변경등)

① 이용자번호는 명백한 필요성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의 경우도 회사소정의 절차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3자 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5조(서비스 내용의 추가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6조(자료의 저장)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 보관함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보관함 이용에 대하여 회사는 각 이용자별로 저장량을 제한하거나 저장량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 12조, 제 23조, 제 24조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서비스의 일부인, 동호회 같은 회원제 서비스등에 제공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회사의 종사원이 아닌 해당서비스 운영자가 누설한 경우는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④ 제 3항의 경우 전기통신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요금을 최초 청구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신용조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하는 정보는 신용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합니다.

제 1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등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일내에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 1항 이외에도 이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서비스별 이용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19조(서비스 이용책임)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내의 물품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중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20조(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 3자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를 위해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게시물 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1조(게시물등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이용유보)

① 이용자는 이용중 일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유보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한달 단위로 하며 유보기간 중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유보신청을 한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되며 유보기간이 종료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23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 및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경중판단에 따라 1개월 이하 기간의 서비스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8.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9.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24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조 제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날과 시간외에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7조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제 4장 이용요금

제 25조(가입비)

① 기존에 이용자번호가 없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별표 제 1호에서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 후 정한 기일내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기로 신청한 자는 최초 이용요금 납부 시에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요금의 종류, 금액과 계산방법은 별표 제 1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7조(요금납입 책임자)

① 요금납입 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 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 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서비스이용요금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 책임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 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책임이 있습니다.

제 28조(요금등의 감면)

① 회사는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대상, 감면요율 등은 별표 제 2호에 따릅니다.

③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전의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④ 요금감면 대상 이용자가 회사의 요금감면자격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29조(요금의 청구)

① 요금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번호를 청구단위로 하여 월별로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해당월의 서비스이용요금을 납입기한을 정하여 이용자가 신청시 선택한 납입수단별로 익월초에 청구합니다.

③ 이용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등의 정확한 수령 및 문의 전화수신 등을 위해 주소지 이전 또는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고지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 30조(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 방법은 이용신청시 회사가 정한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요금납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1조(요금의 연체, 미납)

① 기한내에 이용요금 등을 납입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회사는 연체료를 월 2%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요금청구에 이용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회사는 상세한 청구내역을 구두내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등 청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과다, 과소 청구의 경우는 별도의 안내를 통하여 정상적인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과소 청구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경우는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과다 청구한 요금을 납입한 경우는 과다입금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익월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과소납입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이의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제 5장 계약의 해지 기타

제 33조(계약의 합의해지)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언제나 해지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해지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해지처리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상으로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③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익일부터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고 더 이상 서비스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해지신청자가 해지신청일까지의 모든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 회사는 해지처리를 합니다.

제 34조(계약의 일방해지)

① 회사의 이용요금등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청구분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 및 행위가 제 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계약을 일방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5조(양도등의 금지)

이용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6조(이용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는 승계됩니다.

1. 상속

2. 법인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의 경우에 사용권이 인수인계된 때

3. 그밖에 제 1호,제 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제 37조(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2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최초의 시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시간까지의 연속적인 중단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제 1항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이용자가 당월 납부하여야 할 월 기본이용요금을 장애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을 24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일수를 계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시간은 1일로 간주합니다.

④ 손해배상은 당월의 이용요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청구함으로써 합니다.

⑤ 제 1항의 규정은 서비스용 중요설비의 타 건물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48시간으로 합니다.

제 38조(면책조항)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9조(협력회사)

① 회사는 지역의 특화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이용자의 관리, 지원을 위탁하는 협력회사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제 17조 3항 본문의 예외로 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3.(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제 1호] 가입비 및 서비스 이용요금표

□□□□□□□□□□□□□□□□□□□□□□□□□□□□□□□□□□□□□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가입비 □* 신규가입시 10,000원       □* 신규 이용신청 시 이용자 번호□

□        □   (1회, 부과세 포함)       □  (ID) 당 부과                □

□        □                            □* 기존 이용자 번호(ID)의  재사□

□        □                            □  용시는 가입비 부과 없음(해지□

□        □                            □  후 일정 기간내 재사용,  유보□

□        □                            □  후 사용, 장기연체 후  일정기□

□        □                            □  간 내 재사용 등의 경우)     □

□□□□□□□□□□□□□□□□□□□□□□□□□□□□□□□□□□□□□

□기    본□* 매월 10,000원(부가세 별도)□* 가입월 및 해지월은 일할계산 □

□이용요금□* 사용자명이 법인인 경우는  □  청구                        □

□        □  30,000원(부가세별도)      □* 이용유보 신청 기간 중은 부과□

□        □* 월중 접속이 없는 경우도   □  없음                        □

□        □  10,000원 부과             □* 유보기간 종료 전 재사용은 당□

□        □                            □  월 기본 이용료 청구         □

□        □                            □* 연체 후 재사용 월은 일할계산□

□        □                            □  청구                        □

□□□□□□□□□□□□□□□□□□□□□□□□□□□□□□□□□□□□□

□        □* 서비스 중 별도의 표시가 있□* 기본이용요금에 부가하여 부과□

□        □  는 정보 사용 시 부과(단위 □* 당해 서비스 메뉴에 요금사항 □

□        □  원/분, 단위원/건, 단위원/ □  공지원칙                    □

□        □  1자료)                    □* 회원제 서비스의 부가 이용요 □

□        □* 회원제 서비스의 월회비(CUG□  금은 당 서비스의 과금방식을 □

□        □  인터네트 쉘 서비스 등)    □  따름                        □

□□□□□□□□□□□□□□□□□□□□□□□□□□□□□□□□□□□□□

□ 기  타 □* 개인보관함 이용에 별도의  □*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        □  이용요금 없음             □                              □

□□□□□□□□□□□□□□□□□□□□□□□□□□□□□□□□□□□□□

[별표 제 2호]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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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감 면  대 상        □  증빙서류  □감면율□ 비 고  □

□□□□□□□□□□□□□□□□□□□□□□□□□□□□□□□□□□□□□

□청 소 년□당 연도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필요없음  □  30% □기본이용□

□할    인□인 자                       □            □      □요금감면□

□□□□□□□□□□□□□□□□□□□□□□□□□□□□□□□□□□□□□

□경노우대□노인복지법 제 10조의  규정에□경로우대증  □  30% □기본이용□

□할    인□의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사본 1부 또 □      □요금감면□

□        □경로우대자 본인 (당 연도기준□는 주빈등록 □      □        □

□        □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증 사본 1부 □      □        □

□□□□□□□□□□□□□□□□□□□□□□□□□□□□□□□□□□□□□

□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 19조에 근거□장애인수첩  □  50% □기본이용□

□할    인□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장□중 본인인정 □      □요금감면□

□        □애인 본인                   □이 가능한 부□      □        □

□        □                            □분 사본 1부 □      □        □

□□□□□□□□□□□□□□□□□□□□□□□□□□□□□□□□□□□□□

□국    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국가유공자수□  30% □기본이용□

□유 공 자□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첩 중 본인인□      □요금감면□

□할    인□관청이 인정하는 국가유공대상□정이 가능한 □      □        □

□        □자 본인                     □부분 사본1부□      □        □

□□□□□□□□□□□□□□□□□□□□□□□□□□□□□□□□□□□□□

□적용원칙□복수 감면 대상인 경우는 최대 감면율을 1회만 적용            □

□□□□□□□□□□□□□□□□□□□□□□□□□□□□□□□□□□□□□

4.유니텔의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삼성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가 제공하는 유니텔 (영문명 : UNITEL, 이하 서비스라 칭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변경 또는 수정시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중 □이용약관/법규□란을 통해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서비스내에 이용자이름으로 표시.

2. 이용자ID : 이용자 구분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택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고유한 ID가 발급됨.

3. 인터넷ID : 서비스 내용중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구분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택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고유한 ID가 발급됨.

4. 비밀번호 : 승낙받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전자우편 :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영역.

6. 게시판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통적인 공지사항등을 알리는 영역.

7. 동호회 : 이용자 스스로 같은 분야의 취미활동이나 전문적인 분야의 활동을 위하여 그룹을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교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그룹.

8.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사람.

9.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일정 기간 단위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10. 서비스안내 :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조건 및 절차, 이용요금, 서비스 관리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영역.

11.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제 2 장 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 되며,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합니다. 단,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다수의 이용자ID를 사용하거나 서비스의 특별한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ID는 반드시 실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단체의 명칭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과 이용료의 납부)

1.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래 3가지의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2) 직접 방문 신청

(3) 서비스 이용신청서(소정의 양식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신청)

2. 이용신청방법별 이용료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신청/개인납부

이용자이름은 반드시 실명이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를 이용료납입 책입자로 지정합니다. 이용자와 이용료납입책임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청/법인납부

이용자이름은 전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개인의 실명이어야 합니다.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후 즉시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게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지체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신청/법인납부

이용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이용신청후 즉시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지체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이용자가 전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 회사는 기재사항의 확인후 24시간 이내에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합니다. 단, 이용신청이 폭주하거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하였을 경우

(2) 유보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1) 이용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자관리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승낙후 이용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 15 조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 1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 8 조 (서비스 접속회선)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외에 이용자가 별도의 전용회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후 이용자가 직접 전용회선을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업무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서비스가 일시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메뉴나 관련 범위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공지 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ID 관리등)

1. 이용자ID, 인터넷ID와 비밀번호는 이용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ID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 청구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3.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와 인터넷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가 이용자ID, 인터넷ID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정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의 저장기간에 대해서는 서비스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내용의 추가/변경)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바뀔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등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13 조 (동호회의 개설 및 운영)

회사는 서비스 내용중 동호회메뉴의 □동호회 개설/운영안내□란에 공지된 규정에 따라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이용안내 또는 서비스상에 공지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 방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이용료납입방법의 변경

(3) 이용료납입자 정보의 변경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인터넷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하여 유통시키 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행위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료등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지정한 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방문,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최종 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이용료를 회사가 정한 기일내에 이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7 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소유한 서비스 설비의 보수로 인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이용의 폭주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 18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전기통신관련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 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각 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하거나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양도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의 1호 이상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 합니다.

(1)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2)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3)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용자와 이용료납입자 정보등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온라인, 방문, 팩스, 전화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량자료를 게재한 경우

4.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제 11 조에서 정한 자료의 저장기간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7.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게시판 운영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2 조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 회사는 서비스내에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회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이용료

제 23 조 (이용료의 종류, 체계 및 계산등)

이용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료체계와 계산방법등은 회사가 별도로 서비스내에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1. 가입비

2. 기본서비스이용료

3. 부가서비스이용료

4. 인터넷서비스이용료

제 24 조 (이용료납입자)

1. 이용료납입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지정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관리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인 또는 법인을 이용료납입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료 등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5 조 (이용료의 할인)

1. 회사는 별도로 정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이용료에만 적용하고, 구체적인 할인대상 및 적용기준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할인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전 할인액까지 소급하여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3. 이용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의 이용료 할인 자격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할인을 소급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이용료의 청구)

1. 이용료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ID 1개를 청구 단위로 하여 월별로 청구합니다.

2. 회사는 해당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과 같은 납입수단별로 청구합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3. 회사는 이용료납입자가 지정된 납입기한까지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체납한 이용료를 최근 청구월의 이용료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납입방법에 따라 이용료청구서를 발송하거나 이용료를 직접징수하며 납입방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우편발송하는 대신 서비스내의 전자우편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이용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방 메뉴상의 □이용요금안내□에 별도 공지합니다.

제 27 조 (이용료의 납입)

1. 이용료 납입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납입하여야하며 ,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이용료 납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정해진 경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료 납입자는 회사로부터 이용료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납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이용료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이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용자는 이용료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 방문, 팩스, 전화등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한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안내하여 이용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가 청구한 이용료보다 과소납입한 경우 익월에 합산 청구할 수 있고, 과다납입한 이용료등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청구할 이용료에서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지신청자에 한하여 과다납입한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2. 이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29 조 (손해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계속해서 24시간이상 전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30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1 조 (관할법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록9] 온라인 업체 3사(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에 보낸 질문서 원문

이하 □검열□이란, 공개게시판, 자료실, 동호회, 대화방, IP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 내용에 대하여 운영자 측에서 실시하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경고, 삭제,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미등록, 폐쇄, IP제재(시한적 이용제한, 삭제) 등을 말합니다.

이하는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서입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답변은 이후 발간될 □정보통신검열백서(9월말 발표예정)□의 제작과, 2차 질문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답변서는 9월 12일(목요일)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검열의 근거에 대하여

1) 귀사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법률, 약관 등)

2) 1)에서 제시한 근거(법률, 약관 등)가 이용자와 IP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공지되고 있다면, 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적인 공지방법과 법률이나 약관의 변경 시 공지방법)

3) 이용 약관

가. 이용 약관의 내용변경(부분적, 전체적)시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의 정보통신부 등록과정 등)

나. 귀사에서는 이용약관에 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 지 밝혀주시고,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용약관의 변경내용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검열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1) 귀사가 직접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게시판 등)의 정확한 명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검열의 기술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색방법, 삭제방법 등)

3) 검열을 실시하는 시간과 종사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귀사에서는 검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가 문제삼는 이용방법(게시, 대화, 자료 업로드)을 발견 시 취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와 결정 과정

나. 조치와 보고 과정

다. 해당 이용자, IP 사업자와의 논의과정

6) 귀사가 실시하는 검열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내부 혹은 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운영 방법, 참가자, 논의와 결정 방법 등), 만일 검열 종사자 개인 판단에 의해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조치 방법에 대하여

1)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 경고, 삭제, ID 제한, 게시판 폐쇄 등)

2) IP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 경고, 삭제, 폐쇄, 신고 등)

3) 외부(대상 게시물이나 자료, 대화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한 검열, 이용자 정보공개 등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때 귀사에서 취하는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의 경우 응하지 않을 시 귀사에 가해지는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제 방법에 대하여

1) 귀사에서 조치 사전 사후에 해당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이용자가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방식(재심사 구성원, 재심사 절차)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착오에 의한 삭제, 공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배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텔 추가) 5) 귀사는 사용 이전에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를 먼저 지불하는 정액제 방식인데, 이때 ID 제재와 게시물 삭제 등과 관련한 사용제재, 이용제재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십시오.

5. 통계와 사례

1)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내용에 대한 검열과 삭제, 미등록, ID 제재에 관한 게시판별, 연도별, 월별, 원인별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검열과 검열결과에 대한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검열조치에 대한 구제의 각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

공통)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ID제재를 요구받았던 김완섭, 신모라씨의 경우 당시 귀사의 그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검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텔) 3) 95년 KTTU(한국통신노동조합)의 CUG에 대한 게시물 삭제, 폐쇄, 복구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귀사에서는 해당 글 자체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관련 글을 지우면서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제목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우누리) 3)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총련 CUG 폐쇄에 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 3) 93년 현대철학동호회의 폐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94년 희망터 시삽의 ID사용 일시제재에 관한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10] 하이텔 답변서

(참고 : 하이텔은 질문서의 □검열□이라는 단어를 모두 □모니터링으로 수정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의견 : 검열이란 사전적으로 □ 사상통제나 치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강권적으로 사전에 검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함□이라는 의미를 갖고있는데 하이텔이나 기타 통신서비스에서 행하고있는 소위 모니터링은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게시물을 예로 든다면 사전에 어떻게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일부서비스에서는 사전에 게시물의 등록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링리스트와 같은 서비스는 중재자(Moderator)가 일일이 전체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하이텔의 모니터링은 사상통제에는 더욱이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 실정법이 문제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최근의 선거게시물과 관련된 유죄선언이 그렇다고 봅니다. 당연히 게시물로 그 정도라면 삭제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게시물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자유로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컴퓨터통신이기 때문입니다.

치안유지의 부분에 있어서 치안유지라기보다 각 서비스나 게시판의 성격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등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정과 이에 대한 반항이나 배설은 게시판이 항상 황폐해지고 무의미해지는 원인이 되어온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 근저의 문화나 일정이상의 수준을 올리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셈이죠.

각각의 통신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유저층으로 확대되면서 특화서비스로 분기하고있고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공동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각은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포괄적인 사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통제력이나 행정 또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기존의 사회와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사이버사회의 특징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이 사이버사회/공동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유야무야로 그러한 기반 없음의 피해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회사로서 각 각의 서비스회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성인용 극장이라 표방하고 성인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나 압구정동의 어느 카페가 30대만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하이텔은 공자들만 모여있는 곳도 아니고 깡패들만 모여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성이용자만을 특정 서비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의 기회평등이 있습니다. 이 곳은 어떤 곳에 가보면 난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곳은 정말 딱딱한 학문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할렘이고 어떤 곳은 명동이기도 하죠.

그 각각은 일정한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있습니다(동호회등).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의 회사가 제시하는 서비스의 약관은 있습니다. 그 약관이라는 것도 사이버에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사이버하면 무한자유와 가능성이라는 장밋빛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운영자입장에서 보면 사이버사회만큼 일정한 룰과 규약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한 방종과 자유 그리고 실시간 및 쌍방향 익명성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니터링의 근거에 대하여

1) 귀사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법률, 약관 등)

게시판 이용안내(go BBSH) 중 게시판 관리 원칙 안내 내용

해당 내용 첨부

2) 1)에서 제시한 근거(법률, 약관 등)가 이용자와 IP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공지되고 있다면, 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적인 공지방법과 법률이나 약관의 변경 시 공지 방법)

□ 신규이용자 가입신청시 하이텔 약관에 대한 안내문 출력

□ 하이텔 안의 IP메뉴 개설시 하이텔 약관이 참조 내용 협약서 게재

□ 약관 변경시에는 하이텔 공지사항을 통한 이용자 홍보

공지사항 예)

공지 사항(NOTICE)                              전체[관리]

640  하이텔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95/01/06

17   하이텔 이용자 약관변경            94/01/06

공지 사항  (NOTICE)

번호:  17/640   제목: 하이텔 이용자 약관변경                   조회:1000   1/1

안녕하십니까? 한국PC통신입니다.

1월 1일자로 하이텔이용자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 서비스되는

약관은 그 동안 어려운 용어나 애매한 용어 부분을 정리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과 회사의 책임부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초기화면 1번 서비스안내의 5번. 이용약관/저작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서비스안내 메뉴는 어느 화면에서나 "hi"를 입력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이용자 여러분이 이용약관을 읽어보시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

을 위해서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PC통신(주)                              '94.01.06

번호: 640/640   제목: 하이텔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조회:21502  1/2

안녕하십니까?   한국PC통신입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하이텔 서비스 이용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개정항목    □관련조항□   기    존     □     개     정      □

□□□□□□□□□□□□□□□□□□□□□□□□□□□□□□□□□□□

□가입비          □<별 표> □ 94년말까지면제 □ 95년말까지면제    □

□□□□□□□□□□□□□□□□□□□□□□□□□□□□□□□□□□□

□손해배상면책범위□제 30 조□  48시간        □  24시간            □

□□□□□□□□□□□□□□□□□□□□□□□□□□□□□□□□□□□

□분쟁시 관할법원 □제 32 조□ 본사소재지     □민사소송법규정에따름□

□□□□□□□□□□□□□□□□□□□□□□□□□□□□□□□□□□□

□가산금(연체시)  □제 27 조□  5/100         □  2/100             □

□□□□□□□□□□□□□□□□□□□□□□□□□□□□□□□□□□□

이번 약관개정은 이용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개정

과 소비자보호원의 PC통신서비스 4사의 약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

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된 약관은 초기화면 1번 서비스안내의 5. 이용약관/저작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안내 메뉴는 어느 화면에서나 'hi'를 입력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중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PC통신(주)

3) 이용 약관

가. 이용 약관의 내용변경(부분적, 전체적) 시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의 정보통신부 등록과정 등)

1) 사내 내부 품의

2) 이사회 서면결의

3) 정보통신부 신고

나. 귀사에서는 이용약관에 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특정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 약관이 검토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이용자의 문제제기는 '하이텔 핫라인( go HOTLINE)'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말해질 수 있습니다.

다.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은 첨부 참조

2) 이용약관 변경과정은 상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10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 모니터링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1) 귀사가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게시판 등)의 정확한 명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텔의 운영진이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있는 장소는 서비스 2번 아래의 게시판 전체 ,공개자료실이 있고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조정역할로서의 일부 관리를 회의실서비스에 대해서 하고있음. (구체화면 첨부)

2) 모니터링의 기술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색 방법, 삭제 방법 등)

모니터링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각의 서비스에서 실시하는 관리시스템이 있고 이의 구체적인 언급은 관리상의 내부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상세히 언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전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한곳에서 시간과 제목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불량게시물이나 자료의 삭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삭제는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메뉴로 이동시켜놓고 있습니다. 검색자체는 이러한 총괄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검색과 개별게시판과 자료실에 대한 직접적인 리얼타임검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데이터 완전 삭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동방법이라고 표현해야 바람직할 듯.

3)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정확한 시간과 종사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경우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해당업무에 총 8명이 투입되어있으며, 자료실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처리를 하며 총2명이 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 귀사에서는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비스전반이나 기타 자세한 관리사항 그리고 원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대부분의 업무나 지시 그리고 주요 사항들은 온라인으로 전달되어 처리되며 교육적인 자료나 기타 지침 등도 그렇고 모니터링의 결과도 총괄적으로는 온라인의 관리메뉴로 집결되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이나 업무처리는 그렇게 매일 시시각각 처리되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전체모니터링 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해당 월의 업무정리 및 현안 등을 토의하고 있음.

또 하나 □94년부터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문화학교□

정기적으로 교육을 보내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통신문화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교육 및 자료 공유로 전체

서비스에서 일관된 시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귀사가 문제삼는 이용방법(게시, 대화, 자료 업로드)을 발견 시 취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와 결정 과정

- 조치방법에 대한 논의의 결정과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회사나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다 아는 기본적인 절차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체 서비스약관을 기준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업무 초기시 실무자와 관리자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서 원칙을 수립함

나. 조치와 보고 과정

다분히 질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운 기준임이 분명하나 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반복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 부서 내부운영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정립되어 있음.

각각의 모니터링요원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 인지하고 있고 자신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지우지 않는 포지티브방식을 기준으로 삼고있음.이렇게 처리된 자신의 업무는 당일로 정리되어 각 이동게시물의 성격별로 구분되어 별도의 전체 통계를 잡음. 특이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부서로 보고됨. 부서로 보고된 업무는 매월 전체로 정리되어 보고됨(부서단위)

다. 해당 이용자, IP사업자와의 논의 과정

이용자와의 문제는 이동시 해당게시물의 이동사유는 별도로 편지나 메일 또는 메모 등을 통해서 전달됨. 99%의 경우 이에 대한 반응이 없고 단지 불만이 심한 경우는 게시판에 자신의 감정을 배설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운영자에게 항의의 의사를 전달함.

정보제공자의 경우 해당 게시물과 자료는 전체적인 하이텔의 약관이라는 기본틀아래 자신들의 원칙과 운영 안을 가지고 정리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 또한 해당 정보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동호회와 같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단 이런 저런 이유로 하이텔의 이용약관을 어기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의 경고나 주의 조치함.

6) 귀사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내부 혹은 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운영 방법, 참가자, 논의와 결정 방법 등), 만일 모니터링 종사자 개인 판단에 의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조치 방법에 대하여

1)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예 : 경고, 삭제, ID 제한, 게시판 폐쇄 등)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한 전화안내에서 딱딱한 사용정지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차경고, 2차경고, 3차이용정지가 있습니다.

1차나 2차나 사용상의 아무런 제한은 없고 단지 서비스접속시 안내문이 나오는 점이 다릅니다.  3차의 경우는 3개월 사용중지로 서비스 접속을 제한을 줍니다.

1차나 2차 대상게시물은 이동되어 별도로 관리되며, 경고와 함께 전화/메일/메모 등의 수단을 통해 잘못된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폐쇄의 경우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자체가 서비스 전체이용자들이 함께하는 게시판이어서 한 개인의 잘못된 게시물 등록으로 폐쇄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IP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경고, 삭제, 폐쇄, 신고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들의 정보자체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에 업무적인 조율과 현재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러한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내에도 게시판이 있고 일반이용자나 회원이 그러한 게시판에 게시원칙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정보제공자들과의 계약사항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신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원칙은 하이텔약관에 의하지만 자신들만의 운영원칙에 따라 별도의 룰(rule)을 만들고 있으며 이점은 일반동호회와 유사합니다.

3) 외부(대상 게시물이나 자료, 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한 모니터링, 이용자 정보공개 등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때 귀사에서 취하는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있으며 해당 경우 전기통신관계법에 의거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공문을 수령하고 당사 결재 후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대부분 경찰에 이용자들이 여러 이유로 진정한 고소나 수사의뢰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기관에서도 일부 그러한 요구가 간혹 있으나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3)의 경우 응하지 않을 시 귀사에 가해지는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에 대하 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뢰하는 문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일은 이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상의 손해나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구제 방법에 대하여

1) 귀사에서 조치 사전 사후에 해당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삭제 안내, 또는 내용 수정 요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성격에 대하여 재고한 후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의 많은 부분은 글의 성격상 사전통보 없이 작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시물이나 자료의 성격상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 영향이 곧바로 모든 이용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일단 성격에 위배되는 글이나 자료는 삭제하고 그 해당사유를 통보합니다.

2) 해당 이용자가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에게 전화나 기타 공개적인 플라자란을 통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핫라인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단순히 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그 쪽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별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답장을 보내 다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의 차원이냐 고객의 차원이냐에 따라서 그 처리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계약자고 계약사항의 위반이나는 차원에서는 그냥 지우고 말일이지만 회사가 이 시점에서 맡고있는 부분중 하나가 이용자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고객에 대한 최선의 노력차원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방식(재심사 구성원, 재심사 절차)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착오에 의한 삭제, 공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 5년간의 서비스 기간 중 착오로 업무처리가 잘못된 건은 손을 꼽을 만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한 건이라도 그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을 떠나 이용자의 존중이나 게시물의보호라는 차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동된 경우, 다시 원래의 게시판이나 자료실로 곧바로 원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잘못된 공지의 경우,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 정정하는 공지를 회사명의로 내보내게 되어있다. 아직까지 잘못된 공지로 그러한 공지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5) 귀사는 사용 이전에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를 먼저 지불하는 정액제방식인데, 이때 ID 제재나 게시물 삭제 등과 관련한 사용제재, 이용제재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십시오.

사용이전에 정보료를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지로의 경우로 전체 이용자의 4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사용후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로의 경우 월정액의 금액을 선불받는 것으로 그 요금 특성상 본인이 쓰건 하루 24시간 사용하건 시간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1개월 사용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일할계산해서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이상 선불한 경우 사용중지 기간후 신청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제재에 대한 배상□이란 어구는 제재를 하면 곧 배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제재라고 하기보다는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본원칙인 약관을 파기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이용자 상대방의 계약내용의 파기에 따른 조치인 것입니다.

5. 통계와 사례

1)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미등록, ID 제재에 관한 게시판별, 연도별, 월별, 원인별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2) 외부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과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외부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사례는 없습니다.

3) 모니터링조치에 대한 구제의 각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몇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

1) 95년 KTTU(한국통신노동조합)의 CUG에 대한 게시물 삭제, CUG 폐쇄, 복구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ID 제재를 요구받았던 김완섭, 신모라씨의 경우 당시 귀사의 그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섭님, 신모라님의 ID제재는 당사로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한 일이며 통신공간의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입니다. 해당 이용자와는 전자우편과 전화, 그밖에 운영자와 직접적인 만남 등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시판에 올려지는 소재와 주제에 자유로운 것과 해당내용의 표현에 방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게시판의 자유로운 게재와 이기적인 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섭님의 경우 두 번째 사용중지 상태이며 두 번째 처리 시에는 이에 대하여 김완섭님에게 충분히 전자우편으로 한국PC통신사의 게시판 성격을 고려하여 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되는 동일한 이용으로 사용중지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신모라님의 경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계속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갖는 다양성과 자율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않고자 오히려 찬반논쟁을 가져온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여러 번 안내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만 이후 특정동호회에 올려진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항의가 들어오고 이를 검토하면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말한 특정 이용자가 거론되기는 힘이 들것입니다. 그만큼 올려지는 게시물량과 게시판 공간확대로 한 이용자가 해당 게시판을 전용하여 자기만의 색깔로 칠하기는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을 가진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게시판 이용에 있어서도  쌍방향 의견교환이 아닌, 독선적인 글과 주장으로 특정 게시판이 이용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삭제된 사유와 해당 자료를 갖고서 이야기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3) 최근 귀사에서는 해당 글 자체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관련 글을 지우면서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약관이나 기타 규약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련 글을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제목□을 하이텔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게시물 □제목□수정기능은 이용자에게는 없이 운영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문의내용과 같이 이용자 동의 없는 제목 수정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처리될 만큼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라 그 수치를 정리하고 있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혹 시선을 끌기 위해 욕이나 기타 음란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하고있어 삭제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 아무런 특이사항없이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담고있는 경우 욕설 등의 문자를 제목에서 수정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삭제되어야되어 그 근거가 없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사의 그 같은 조치가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치가 아닌가 사려됩니다.  먼저 게시물 제목 수정기능은 이용자에게는 없는 것으로 최근 이용자 창작게시판에서 이용자 요청으로 올린 게시물 제목 수정이 있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모니터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법이 있다□

□자신이 망치를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Cyber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나 실체적 인식 없이 바라보는 시각이 때로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유, 평등 등의 단어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따르고 사회적 선과 개인적 선은 끊임없이 갈등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괄적인 사이버사회의 의미론적 접근은 정보화 사회가 나아가면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하이텔과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서비스 회사에서 전국의 모든 연령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름대로의 서비스 개념과 특성규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니터링은 이러한 규정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평범한 윤리와 책임 그리고 법률 등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첨부1) 게시판 게시원칙 및 관리안내

게시판 게시원칙 및 관리안내

게시판은 모든 이용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보다 많은 이에게 쓰여지고 커나가기 위하여는 통신인 여러분의 통신예의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게시판 게재원칙 준수로 게시판공간이 더욱 커나갈수록 이용자분의 협조 바랍니다.

1. 하이텔 서비스 약관 중 게시물에 관한 조항

이용약관/저작권 (AGREE)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21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게시기간이 회사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게시판 게시물 게시 금지 원칙

2.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많은 이용자가 함께 하는 하이텔 게시판에 올려지는 게시물의 양과 내용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정성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일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으나 통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1. 현행법과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경우

1)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는 내용과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중상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3) 단체 또는 조직의 활동상황과 관련,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내용

4) 인명경시 내용 및 폭력성 내용 및 범죄, 비행행위를 찬미한 내용

5) 건전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6)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과 정보

7) 외설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성관념에 위배되는 내용

8)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 자료선전과 유통을 담은 내용

9) 해당 내용전개와 관계없이 일반인 성적 관념에 어긋나는 내용

10)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언급한 내용

11) 심한 욕설과 반어, 속어 사용의 게재

12) 기타 이용자 신고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 내용

2. 게시판의 특성상 금지하는 게시물

1)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 나열, 각 게시판마다 같은 내용 등록

2) 무의미한 내용과 성의 없이 올려진 창작물로 판단된 내용

3) 제목과 내용없는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다른 내용, 노이즈가 심하거나 화면상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안되는 내용 (uuencode 화일, 하이텔 지원코드체계와 달리 조합형으로 올려진 게시물)

4) 대화방 내용과 다른 이용자로부터의 사신 내용

5) 개인적인 비난이나 비판, 토론 형태를 띈 싸움과 삭제된 게시물과 직접 관련하여 표기된 게시물,개인적인 요청 내용

6) 하이텔 이용자와 하이텔 운영에 해를 주는 내용

7) 타인의 ID로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3. 저작권에 위반하는 게시물

1) 통신공간을 이용한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안내 내용

2) 정품확인이 안되는 소프트웨어나 영상 저작물 유통내용

3)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정품임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임의삭제합니다. 판매 및 교환은 반드시 정품에 한합니다.

4. 삽니다/팝니다/구인/구직/광고 관련 금지 게시물

1) 가격, 사양, 정품 여부가 확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내용

2) 소프트웨어, 음반,영상물의 불법복사 판매(CD BACKUP 포함)

3)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자료

4) 관련업체 또는 개인의 신고로 해당 업체및 개인에게 손해가 확인된 내용

5) 팝니다/삽니다 란을 이용한 일반 상품 판매업체에서 올린 게시물(광고(PR)란을 이용)

6)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물품

7) 급여 및 근무처등 기재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부실 한 경우

8) 연락처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신용할 수 없는 내용

5. 기타 금지 게시물

1) 위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건전한 사회풍속에 저해되는 게시물

2) 비상식적인 종교 교리나 일방적인 주장과 일상 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내용과 건강 의료 정보

3) 통신안에서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는 비논리적인 내용

6. 불량 게시물에 대한 처리 방안

하이텔의 게시판의 활용도가 커지는 만큼 해당 공간을 훼손하는 글의 해독은 큽니다.해당 게시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될 시에는 임의삭제와 함께 내용에 따라서는 경고조치 또는 경고 없이 즉각 통신사용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분께 있으므로 비빌번호관리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하이텔 게시판은 단지 운영자의 제재와 관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의 게시판의 의미와 크기가 보다 바르고 무한히 커나갈 수 있도록 하이텔 이용자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생략]

[부록11] 나우누리 답변서

수신 :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발신 : (주)나우콤 고객지원실

제목 :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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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전과 바람직한 통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역사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지금 통신문화와 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신이용의 준거 틀을 형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귀 연대에 바라는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검열]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일반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해 취하고 있는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사용되는데 대해 저희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열]이라는 단어는 권위와 강제성을 가진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 연대 측의 요구배경은 정보통신속에서의 일탈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노력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정리해 보자는데 있다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다소 다른 이미지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검열]이라는 단어보다는 통상 [모니터링], [운영]이라는 단어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는 귀 연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문항별로 답변한 자료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질문하셔도 되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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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열의 근거에 대하여

1) 귀사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법률, 약관 등)

당사의 운영은 전기통신법,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나우누리 이용약관, 게시원칙 및 각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약관 및 게시원칙 등의 항목을 보인 것입니다.

<나우누리 이용약관 중>

- 제 20조(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 3자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를 위해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게시물 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1조(게시물등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우누리 게시판 게시물 제한원칙>

1. 불법 또는 미풍양속, 공공질서를 어기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나 암호 요청 및 해킹, 실정법을 어기는 내용, 전통적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 건전한 상거래나 계약 관계, 사회 생활에 위반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깨어지거나 알 수 없는 글, 내용 없는 글, 장난의 경우

게시판 게재 도중  노이즈가 심하여 읽을 수 없거나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글, 내용이 없거나 게시물끼리의 연관을 가지고 장난하는 글, 제목과 본문이 전혀 다르거나  안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정상적인 열람을 방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3.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판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전혀 다른 내용 또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 나열하여 중복하는 경우, 각 게시판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중복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일정 주기로 재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4. 나우누리 이용자와 (주)나우콤에 해를 주는 경우

(주) 나우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서비스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해악을 끼치는 경우,  또는 나우콤의 모든 직원 및 나우누리 이용자들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5. 심한 욕설, 노골적인 성표현, 반어, 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

반말이나 상스런 표현 또는 성행위의 묘사에 관련된 내용 또는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려는 의도로 쓰인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6. 개인적인 서신, 비난 등을 사용한 경우

공동 게시판에 개인적인 비난이나 비판, 토론 형태를 띈 싸움 또는 삭제된 게시물과 직접 관련하여 표기된 게시물,  개인적인 요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7. 타인의 아이디로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나우누리의 모든 게시판에는 통신 문화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로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8. 기타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 공중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비상식적인 종교의 교리나 명백히 과도한 주장,  일상 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 내용,  통신상의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논리적인 내용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나우장터 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 삽니다, 팝니다에서

1) 불법 게임 복사 판매 (CD 백업(BACKUP) 포함)

2) 음반,영상물의 불법복사 판매

3)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물품

4) 일반 상품 판매업체에서 올린 물품 (업체신상품 소개란 이용)

5) 거래 물품의 목록이 없을 경우

6) 타인의 아이디로 올린 게시물

7) wv로 시작되는 무료이용권과 w9로 시작되는 한달사용권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8) 판매자의 구체적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이용자간의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인, 구직

1) 급여 및 근무처 등이 불명확한 경우

2) 구인 구직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나 비디오가  정품임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됩니다.  판매나 교환은 반드시 정품에 한정됩니다.

<공개자료실 삭제기준>

1. 상용자료

-국내외에서 제작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과거에 판매된 적이 있는 자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라이센스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료포함)

- 쉐어웨어나 데모 프로그램의 기능제한을 제거하는 크랙 및 패치자료

2. 저작권 보호자료

-상업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으나 제작자가 배포를 원하지 않는 자료(특히 문서자료:소설류)

- 제작자가 직접 공개 자료실에 등록을 하고 있는 자료

3. 손상자료

- 전송과정이나 등록시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

-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바이러스가 첨가되어 있는 자료

- 트로이 목마자료(의도적인 BATCH 파일)

4. 동일자료

- 자료실에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자료(버전이나 문서의 내용, 파일크기 기준)

예외)

음악파일 : 멜로디는 동일하나 가사파일이 다른 경우 등록가능

기    타 :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면 크기가 너무 커 (10MByte 이상) 한번에 파일을 받아갈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

5. 음란자료

-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 :

1> 가슴노출의 경우 삭제, 속옷의 경우 여성의 브래지어나 팬티의 노출이 의도적

으로 이루어진 구성일 경우 삭제

2> 인터넷상의 성인전용 서비스 자료

만화 : 신체의 특정부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경우 삭제,음란게임의 부분장면이나 세이브

파일은 파일자체의 선정성과는 관계없이 삭제

게임 : 일본에서 음성적으로 들어온 성인게임의 메뉴얼, 세이브

6. 일본관련 자료

- 일본 대중 문화 유통의 금지에 따른 일본어 노래, 음악파일(가사포함시만), 동화상(일본어 포함시만)

7. 성격 부적당 자료

- 게시판에 등록되어야 하는 분량(10Kbye 미만)의 광고나 소설, 농담성 문서자료

- 10Kbyte 미만의 전화번호 데이타 파일 및 음란 BBS가 포함된 자료

<전기통신 사업법중>

- 제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1)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 제 16조 (불온통신)법 제 5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 제 4장 심의기준

제17조(국가의 질서 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인권과 명예의 존중) 누구든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략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인명존중) 누구든지 살인,자살,고문,폭력,학대,인신매매 등 인명경시 내용을 미화하거나 혹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혹은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바른언어의 사용) 누구든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음란.퇴폐.폭력의 배제) 누구든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퇴폐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및 잔인한 폭력내용 등을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누구든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생활, 결혼문제, 종교도덕, 건전한 사회질서 등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 1)에서 제시한 근거(법률, 약관 등)가 이용자와 IP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공지되고 있다면, 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적인 공지방법과 법률이나 약관의 변경 시 공지 방법)

* 나우누리 약관은 나우누리 안내/가입 메뉴 11번 (주)나우콤과 나우누리 에 등록 ,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약관 변경시에는 전체공지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립니다.

* 게시원칙은 해당 서비스의 안내, 이용설명 메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약관

가. 이용 약관의 내용변경(부분적, 전체적) 시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의 정보통신부 등록과정 등)

*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거나 접수하게 되면 고객지원실에서 변경검토를 논의하고 변경내용에 따라 회사내 회의를 거쳐 약관변경을 확정한 뒤 전체 공지하게 됩니다.

* 95년 1월 5일자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약관은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어 정통부에 별도의 등록과정은 없습니다.

나. 귀사에서 이용약관에 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들이 전자우편(tojigi)이나 전화통화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하여 변경필요성을 고객지원실에서 변경검토를 논의하고 변경내용에 따라 회사내 회의를 거쳐 약관변경을 확정한 뒤 전체 공지하게 됩니다.

다.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앞 □나□항의 설명과 같습니다.

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4년 10.1일 정식서비스 실시이후 현재까지 1회 변경(□96. 5.1)

* 주요변경내용 :

1)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정보통신부 장관신고에서 공시로 효력을 득하는 것으로 변경함(전기통신사업법 95년 1월 개정으로 인함)

2) 용어정의 - 이용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대폭 간소화하여 조문의 정리를 꾀함.

3)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승낙 - 신규제도의 내용을 반영함.

4) 이용자 신상정보 보호- 예외 규정으로 NICE 등 신용조사기관 제공과 지역사업자(타법인)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

5) 이용유보- 신설

6) 서비스 이용제한 - 근거 규정 보완

7) 가입비 - 가입비 도입의 근거마련

8) 이용요금 -  이용요금 감면규정 추가

9) 해지 - 계약합의해지와 일방해지를 구분 정리함.

10)지위승계 - 이용자의 지위승계 조항을 추가함.

11)손해배상 - 주요 서비스 서버의 타건물 이전의 경우 예외를 마련함.

12) 협력회사 -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현 내용은 나우누리 서비스내 이용약관 참조.

2. 검열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1) 귀사가 직접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게시판 등)의 정확한 명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리되는 서비스는 위탁운영되는 CUG, 포럼, 동호회, IP제공자가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로 공개게시판, 공개자료실, 나우콤팔 등 서비스, 이용자신고가 접수된 공개 대화방 등입니다.

2) 검열의 기술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색 방법, 삭제 방법 등)

게시물은 제목과 본문을 모두 읽어보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게시물은 MV명령으로 별도의 DB로 옮기게 됩니다. MV명령은 본문을 확인해야 옮길 수 있도록 게시물제목보기 상태에서는 실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문보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MV로 옮겨진 게시물의 작성자에게는 옮겨짐과 동시에 삭제사유에 대한 안내편지가 발송되며 이용자들은 DDTITLE이란 메뉴에서 삭제된 글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삭제게시물의 제목이 게시원칙에 위배될 경우는 제목까지 열람불가)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잘못 옮겨진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래 메뉴로 다시 되돌려지게 됩니다.

3) 검열을 실시하는 정확한 시간과 종사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 24시간 모니터링.(야간에는 1명)

* 종사자 : 고객지원실 서비스 운영 관련 7명 / 교육 상담 관련 10명

4) 귀사에서는 검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링 요원들 월 1회 정기 토론.

* 모니터링 요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근무 보고서 작성 및 수시 토론

5) 귀사가 문제삼는 이용방법(게시, 대화, 자료 업로드)을 발견시 취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방법

해당 게시물 발견시 2)항 답변과 같은 방법으로 옮기거나 쪽지명령(TO)을 이용하여 본인삭제를 유도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도 합니다. 삭제안내 편지는 자동으로 발송되며 게시원칙위반 경중에 따라 게시자 경고메모가 남겨지거나 이미 경고조치를 받은 사람일 경우 2차 경고조치, 2차경고를 넘어서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사용중지 처분합니다.

나. 조치과정

해당 이용자의 DB에 경고 및 사용중지 전력을 입력하여 차후 타운영자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중지자의 경우 별도의 관리용 게시판에 사용중지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실장에게 보고합니다.

6) 귀사가 실시하는 검열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내부 혹은 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운영 방법, 참가자, 논의와 결정 방법 등), 만일 검열 종사자 개인 판단에 의해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적으로 게시원칙을 근거로 운영하되, 애매한 경우 게시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원칙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운영상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토론실을 개설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재 조치 방법에 대하여

1)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예 : 경고, 삭제, ID 제한, 게시판 폐쇄 등)

* 이용제한은 1차 경고, 2차 경고, 1주일 사용중지, 2주일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영구사용중지 등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1차 경고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거치나 사기거래자, 상용게임교환자, 도용허위ID는 경고조치 없이 바로 사용중지처분합니다.

2) IP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경고, 삭제, 폐쇄, 신고 등)

IP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갱신이 전혀 없거나 불성실한 자료 게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외부(대상 게시물이나 자료, 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한 검열, 이용자 정보공개 등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때 귀사에서 취하는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단체, 개인에 의한 이용자 정보공개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를 위한 성별,직업별 이용자DB의 제공요청 등이 자주 있는 편이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수사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공식문건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 의한 결재를 반드시 득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3)의 경우 응하지 않을 시 귀사에 가해지는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조치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4. 구제 방법에 대하여

1) 귀사에서 조치 사전 사후에 해당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 및 사용중지 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에 편지, 전화,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나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게시물을 원래 메뉴로 되돌리게 됩니다.

2) 해당 이용자가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또는 온라인상의 수신편지(나우지기에게)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만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방식(재심사 구성원, 재심사 절차)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에 따라 우선 운영진내에서 협의를 하게 되고 이 결과를 고객지원실장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4) 착오에 의한 삭제, 공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에 의한 게시물 삭제 : 해당이용자에게 사과의 안내편지를 보내거나 전화안내 후 해당게시물을 복구합니다.

5) 귀사는 사용 이전에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를 먼저 지불하는 정액제방식인데, 이때 ID 제재나 게시물 삭제 등과 관련한 사용제재, 이용제재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십시오.

* 나우누리의 이용요금은 후불제입니다.

* ID 제재나 게시물 삭제는 대부분 타이용자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거나 통신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ID 제재기간동안의 요금은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단, 제재에 대한 불만과 요금청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당일을 기준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통계와 사례

1)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내용에 대한 검열과 삭제, 미등록, ID 제재에 관한 게시판별, 연도별, 월별, 원인별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통계자료를 질의하신대로 산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시물의 이동(삭제)은 별도의 분류없이 순차적으로 삭제게시물목록란에 94년 초 나우누리 시범서비스때부터 모아져 있으며 ID제재에 관한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용자의 관리DB에 추가기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일상적인 관리기준으로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 게시판 >

- 일일 평균 2000 건의 게시물 등록( 동호회 제외 )

- 평균 100-150건 게시원칙위반 게시물 삭제

- 주로 타인비방, 나우장터란 불법제품, 자료판매 게시물

< 자료실 >

- 일일 평균 120 건 이용자 업로드

- 평균 50 % 정도 자료실 등록 ( 상용, 동일 중복 자료등 삭제 )

2)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검열과 검열결과에 대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의 검열이란 개념은 외부에서도 ID만 있으면 서비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이 없고, 다만 CUG에 대한 폐쇄요청(한총련CUG)과 이용자ID의 사용중지요청(김완섭) 등이 있습니다.

3) 검열조치에 대한 구제의 각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요청사례

- 1995.10.2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김완섭 ID 1년간 중지요구

- ID 중지사유 : 불건전 정보유통

- 불건정 정보 내용

; □섹스강국론- 섹스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법□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25조위반

□처녀막 개통을 앞두고 발악을 하는군□ - 상동

□무장공비 조작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 17조 위반

6. 몇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ID 제재를 요구받았던 김완섭, 신모라씨의 경우 당시 귀사의 그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섭씨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995년 10월 25일 1년동안의 ID사용중지처분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며 ID중지사유는 불건전 정보유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답신공문을 통해 가)김완섭 본인에게 자제 및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협조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나)1주일 이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1년간 ID이용을 중지하고 이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답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총련 CUG 폐쇄에 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총련CUG는 초기에 CUG관리부서가 영업부서인 관계로 영업부로 폐쇄협조요청이 왔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관계에 있는 CUG를 폐쇄할 수 없다는 당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30일 오전 9시 50분 경찰이 방배동 (주)나우콤 고객지원실을 방문,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문용식 고객지원실장이 이를 확인한 뒤 수사관 입회하에 한총련CUG의 접근권한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용 ID인 한총련1, 한총련2, 한총련3, 서총련 등 4개 ID의 신상 정보와 해당 ID의 게시물 제목 리스트를 프린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총련CUG내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디스켓에 담아 파일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속중인 전체 이용자에게 한총련CUG폐쇄집행사실을 속보로 전달했으며 이후 폐쇄경위에 대한 전체공지를 게재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검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보통신의 자유와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에서 서비스운영자(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통신자유에 대한 당위>와 <사회질서 혹은 서비스운영의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양극단의 입장만을 반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통신세계의 모든 인식은 곧 사회현실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성숙도가 통신세계의 성숙도에도 깊이 관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통신서비스운영의 궁극적인 원칙은 <통신자유를 실현하는 이용자의 자율적 역량>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현실적 문제 <실정법에 대한 침해>, <쉽게 쓰여지고 쉽게 지워질 수 있는 통신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타인권리에 대한 침해>, <시스템부하와 영업을 해야 하는 회사로서의 위상> 등이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며, 귀 연대에 <정보검열에 대한 대응>논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신자유의 실현>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통신문화의 준거틀>을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2] 검열백서 지지 서명

A804	BBSPAN	BMKIM	CHSKANG	COCAS	CONTRE

CRTWRT	CURRY	CYBERJCH	DODASH	DRUNKEN	GAEWOOGI

GRAMSI	HAED	HAMIN71	HEARIAM	HIMCHAGE	HINCUBE

HKJASS	HM2001	HSYH	HUHK	HYDRIS	HYUN1128

IAMPSK	IJOO	JBDJ4240	JINOSCA	JUMPBALL	K1703914

KDBS9JUN	KESLAW	KINGBUSH	KMINMOK	KNNGL	KY0813

LABOURER	LAT	LAURA2	LEFT1	LHK413	LJSANG21

MJ1015	ML2	MPB486	NEAMEN	NILL	NISHIDA

NJRCT	NORANAMU	OKLOS	PISGAH	PLOYD	PONTIA

QUICK123	REVEUR	SIBGKAN	SK6983	SKJ1416	SOOCARE

SOON69	SS538029	STEADILY	SYNDRONA	TALMAKE	TGLI

TIMETIDE	TONKEYKH	TOWERPT	UHH	ULYSSES1	VARITAS

WKS7021	WWW9895	YKE	YYA

제 목 : [검열은 안돼!]

제발 이성과 합리적 논의를 통한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합시다.

자기 맘에 안든다고 , 투표에 득이 안 된다고 무조건 빨갱이로 밀어부치는 그런 사회가 난 너무 싫어.

특히 통신공간을 지켜냅시다. 저질적이고 승냥이 같은, 하이에나 같은 일부 통신인들을 경계하고, 정권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도 막아 냅시다.

화이팅!

제 목 : 답장:[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알립니다.

[><] 금기 없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 : 검열반대합니다.

시민연대 운동을 지지합니다.

검열은 절대 불가하지요.

제 목 : [검열반대]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정의로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라면 왜 통신검열과 집시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통신망의 민주화를 위해 정말 힘내십시오!

제 목 : [검열반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통신검열에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은 무언가를 겁내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통신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완전 쟁취!

제 목 : >> 검열 반대 <<<

표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 목 : [검열반대] 어디 무서워서 통신하겠나?

요즈음에는 통신에 건전한 토론내용이 줄어들고 우스갯소리나 인신공격이 판친다는 신문기사를

보며 갑갑함을 느낀다.

대학에서는 자보가 강제로 떼어지고 사회운동단체의 문화공연은 강제로 중단되고.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권을 지방단체장에서 경찰로 넘기려는 계획이 추진중이란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게 사실상 집회 허가권을 준다니.

아뭏든 촌스러울 정도로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제발 나아지기를.

제 목 : [검열반대]

도대체 그많은 통신상의 화일내용들을 어떻게 다 검열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자신만의 개인사생활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아닐까요?

* 검열 절대 반대 !!

제 목 : [검열반대] 그리고 대안

어떤 형식의 공권력에 의한 통신검열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시민연대에서 저급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관한 자정능력

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감적 운동이나 대안을 제시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검열반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무한한 사고와 무한한 언론의 자유

무한한 정치적 사상적 양심을 보장하라!!

제 목 : [서명] 통/신/검/열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행위!

정 / 보 / 통 / 신 / 검 / 열

결 / 사 / 반 / 대

제 목 : [검열반대]

민주주의와 검열은 전연 상반되는 것이지요.

남의 의견을 허용할 줄 모르는 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전체주의체제입니다.

민주롭고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진정한 자유-민주가 구현되길 바라며 이 메일을 보냅니다.

제 목 : [검열 반대]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검열철폐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합니다.

현재 자행되는 검열은 통신 인구가 수십만을 넘어서서 사회의 여론주도층으로서 무시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싹부터 잘라내고자 하는 비열한 자본과 정권의 치밀한 정치공작입니다.

정치적 의도와 사상적 탄압의 의도로써 자행되고 있는 통신검열에 대한 반대와 함께 전자주민등록제 도입등 인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첨단 통제장치 획책 음모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제 목 : 답장: [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메일]

사전 검열 절대 있어선 안되죠...

요즘 영화도, 노래도 검열이 없어지는 판에 최첨단 정보통신에서 검열이라니...

이런 치졸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궁금합니다.

절대 사전 검열 (사후 검열도 마찬가지고) 반대...

통신 민주주의 쟁취!!! 힘내십시오.

제 목 : [검열반대]진정한 민주사회를 원합니다/

통신검열반대 운동에 찬성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되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의 이유가 되고 대상이 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불러야 할지...

다원성이 존중되고 개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밝은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무언의 격려의 말을 힘주어 보냅니다.

통/신/검/열/철/폐/ !

제 목 : [검열철폐].

검열은.시대를 되돌리는 악습입니다.

또한.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일이기도합니다.

생각할수있는 자유,그것을 표현할수있는 자유가 쟁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포기할수없습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표현과 생각의 자유를 막아서고서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란 이유     로 문민이라고 한다면 이땅은 문민정부일뿐,민주정부는 아닙니다.

검열은 철폐되어야합니다.

사상의자유는 쟁취되어야합니다.

제 목 : [검열반대] 모든 통신인들과 어깨걸고 검열철폐!!!

그들은 이것을 민주주의라 부른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중들이 응黴탔 사상때문에 구속당하는

모든사람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손끝을 키보드앞에서 떨게하는

이것을 민주주의라 부른다...

제 목 : [검열반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이가 가장 큰 도둑놈이었고, 영구 임대권을 요구

하며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던 빈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조문도 사문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계경제개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세계화, 선진국의 지름길인가?

상식을 무시하는 한국의 현실은 어디쯤이 끝나게 될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는 그들에게 통신의 자유쯤이야 아무것도 아닐지 몰

라도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눈과 입을 막는 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

이다.

검열은 진부한 절대왕정의 소산이다. 정부는 무엇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열린 귀와 열

린 마음을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한가?

자유롭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정말 한국사회에서 요원한 일인가?

검열을 반대한다.

제 목 : [검열반대]

통신검열이란 폭력에 맞서렵니다.

있을수도 없는 일이여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기에 서명합니다.

제 목 : [검열반대]통신검열 철폐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각기 다른 의견이 토론을 통해 정화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인데 불행이도 지금의 현실은 일방적인 통행만 강요되고 있을 뿐 귀에 거슬리는 다른의견은 절대 수용불가이니 이는 이미 민주주의이길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할 줄 아는 자만이 말을 잘 할줄아는 사람이라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말만 옳다고 우긴다면 대화가 단절됨은 뻔한 이치이다

통신공간에서의 검열행위는 철폐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을 통해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150만 통신인을 모독하는 통신검열 철폐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제목 : 검열 결사 반대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자본의 착취와 억압 그리고 국가 권력의 모든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굳건한 연대를 맹세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울해협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도 자유도 나날이 쟁취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2. 천리안,나우누리 검열백서 지지 동호회, CUG, 작은모임 명단

나우누리

nowwel   종합복지포럼	nowmiz   여성학 동호회 □생의 한가운데□

lyova   한국사회경제학회 CUG	nowpine  관동대학교 동호회

nowlabor  노동연구포럼	echis325  경제사학회 CUG 시삽

정보센타  청년정보문화센타 CUG	namunaru  전남대 정보통신 연구회

전지협   전국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 CUG	nowajou  아주대학교 동호회

nownorea  □노래하나 햇볕한줌□동호회	hdhkssi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CUG

nowpast  역사동호회 □역찾사□

천리안

ZSSTAMP  우표 동호회	ZSCRAM   Rock 음악 동호회

ZSHANI   전국 한의과 대학교 동호회	ZSPT    현대철학 동호회

ZSKMC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호회	ZSCWNU   창원대학교 동호회

ZSLOVE   사랑방 동호회	ZSCOIU   시립 인천대학교 동호회

ZSPHD   포항 동호회	ZSSANG   상지대학교 동호회

ZSCITY   도시/환경 동호회	ZSPAINT  페인터 동호회

ZSMODU   모두(Medical Oriental Dental doctors Union) 동호회

[부록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칙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심의위원을 포함한다)과 사무국 직원 기타 심의신청 관계자등에 적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 운영

제 3 조(심의위원회의 임무) 각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성정보심의위원회

- 700서비스 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음성사서함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 기타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업무 및 부의하는 사항

2.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 베이스의 심의

- 모니터링에 의한 사설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보의 사후심의

- 기타 위원장이 위임한 업무 및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회의)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증회할 수 있다.

3) 임시회의는 필요시 심의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4) 심의위원장은 회의일로부터 3일전 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회의의 심의 안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의결 정족수)

1)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위원장은 표결정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회의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결의 효력은 일반 의결과 같다.

제 6 조(위임)

1) 심의위원회는 심의될 내용에 대한 기준적용이 명확하고 단순반복 적인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임으로 인한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 장 심의절차

제 7 조(심의신청)

1) 정보통신윤리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와 정보요약서, 정보내용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심의구분)

1) 심의는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크게 대별된다.

2) 각 심의에 따른 구비서류, 준수사항, 처리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처리기간)

1) 심의의결된 심의물의 처리기간은 심의위원회 개회후 3일 이내로 하며 제6조의 위임에 따른 약식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로 한다.

2) 사후심의는 유통정보의 불건전성과 확산정도를 고려하여 최단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와 처리 가능 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의결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적합 : 서비스 가능한 내용

2. 보완 :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수정하면 서비스 가능한 내용

3. 부적합 : 심의기준에 위배되어 서비스가 불가능한 내용

제 11 조(결과의 표시)

1) 위원회는 심의결과와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의결과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내용의 각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재심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는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위원회 회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4 장 심의기준

제 15 조(기본원칙) 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최소 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제 16 조(심의기준)

1) 위원회가 정보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17조내지 제3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분야별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국가의 질서 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 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인권과 명예의 존중)

누구든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략 혹은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인명존중)

누구든지 살인, 자살, 고문, 폭력, 학대, 인신매매 등 인명경시 내용을 미화하거나 혹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혹은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사생활의 보호)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주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 22 조(바른언어의 사용)

누구든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음란·퇴폐·폭력의 배제)

누구든지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 퇴폐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및 잔인한 폭력내용 등을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4 조(위화감 조성내용 배제)

누구든지 지역간 혹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5 조(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누구든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생활, 결혼문제, 종교, 도덕 건전한 사회질서 등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누구든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 조(신앙의 자유)

누구든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8 조(의료행위 및 의약품)

누구든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나 약품내용 혹은 설문을 통한 진단, 처방 등의 내용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흥미, 불안, 초조 공포 등을 일으키어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광고)

누구든지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혹은 간접광고의 효과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정보에 대한 책임)

누구든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제 31 조(청소년 보호)

누구든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보  칙

제 33 조(심의신청 자료)

1) 심의신청자료(시나리오등)는 위원(심의위원을 포함 한다) 및 관련 직원외에 취급을 금한다.

2) 위원회에서는 타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보안을 유지하며 신청자의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심의신청자료는 반환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4 조(심의신청 자료의 보존기간)

1) 심의신청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심의결과 `적합' 자료 : 심의일로 부터 1년

2. 심의결과 `보완' 자료 : 심의일로 부터 1년

3. 심의결과 `부적합' 자료: 심의일로 부터 6개월

2)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의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시행세칙)

1)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한다.

2) 세칙은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제 36 조[시행일] 이 규정은 '95년도 4월 13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37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심의된 것으로 본다.

[부록14]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과 아울러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정보화시대의 도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르면 일단 막막한 기분이 든다. "정보통신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줄 것을 지식인연대로부터 부탁받은 나 자신도 도대체 정보통신관련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전혀 문외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정보화시대는 도래해 있고 이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한 이상 법학, 특히 헌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사례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CUG 폐쇄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는 등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테크노피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행법 중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것들, 이른바 정보통신관련법들을 개관하여 그 체계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향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CUG 폐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 보기로 한다. 즉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부의 제한조치에 관하여 그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문제점을 검토한 연후에 최근의 사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이다.

2.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담은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 토론 연설 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뜻하고, 출판은 문서 도화 사진 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뜻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1)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루는데 불가결하고, (2)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3) 특히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적 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3)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 제21조 제4항).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데,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은 사전제한과 사후통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 사전제한은 상대방에게 사상이나 의견이 도달되기도 전에 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볼 것인가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후통제보다 한층 더 유해하다. 사전통제의 전형적인 예는 검열인데, 이에 따라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열이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검열과는 달리 사후통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얼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의 규제입법에 관한 합헌성판단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 거론되는 원칙들로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형량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무효가 된다. 막연하므로 무효(void for vagueness)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행위 규제입법에는 최상의 입법기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자그만치라도 명확히 할 여지를 남기는 한 위헌무효라고 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둘째,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은 자유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의 원칙을 표현의 자유에 적용한 것이다(과잉금지의 원칙).

셋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규제입법이 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규제당국에게 전가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된다(법익형량의 이론).

넷째,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칙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위험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기술적인 증거법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이라 함은 표현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하고, 현존이라 함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위험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의 발생개연성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표현행위가 그와 같은 위험을 갖추었을 때에는 곧 이것을 규제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교형량의 관점을 접목시켜 명백 현존의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백성, 현존성, 특히 위험성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표현의 사회적 가치가 그 위험성보다 우월할 때에는 당해 표현은 법적으로 시인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컴퓨터 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태양과 문제점

위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표현되는 각종의 게시물 등은 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언론 출판"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들은 컴퓨터 통신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검열 및 CUG 폐쇄 등 규제와 관련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규제입법의 한계나 합헌성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컴퓨터 통신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행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각종 게시물의 내용을 문제삼아 실정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 둘째, 특정 단체의 CUG 폐쇄, 셋째,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넷째, 인터넷상의 북한관련 사이트(site) 차단 등이다.

1. 게시물의 내용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컴퓨터 통신망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 때문에 형사처벌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1993년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가 천리안 게시판에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어 1,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회비평모임 희망터 회원 이창렬씨가 오봉옥의 시 [붉은산 검은피]의 전문, [1994년 김일성 신년사]와 [현 정세의  민족민주운동의 조직 과제] 등을 천리안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통신망의 게시판 등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그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그 내용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마치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게시물은 통신망에 올려지는 것인데다가 비록 그 조회건수도 대부분은 매우 적은데 그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격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책이나 연설, 유인물 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전파하기 위하여 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의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합헌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유로 한 형사적 제재가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와 같은 사안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을 제한하는 법령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헌법에 합치된다면 이러한 게시물에 사용된 표현의 내용이 그러한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런데 통신망에 올려진 표현물의 내용을 이유로 한 형사적 제재는 주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들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와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사안이 과연 동조 소정의 이른바 "이적표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은 누차에 걸쳐서 제기되어 왔지만 1990년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역시 금년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한정합헌의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을 다시 문제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그 적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적용의 원리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군사독재시절보다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제7조의 이적표현이 문제되는 경우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이 때 경찰이나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논리를 보면, 문제되는 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평가나 그 본래의 선의적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기에 사용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아니 도식적으로 북한의 주장, 또는 논리반사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가능성을 갖는 정부비판적 주장과 직결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집단이든 검찰의 표적이 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극단적인 자의성과 형식논리가 지배하는 법적용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국가보안법 운용 실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 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이나, 이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부가한 것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몰이해한 소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의 운용은 보다 헌법에 적합하게, 그리고 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제5문)을 우리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개정법률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분단된 우리사회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민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노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이 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사 표현물의 내용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과연 반국가단체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대법원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동포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거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앞의 결정의 다수의견에서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면에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종식으로 동서간에 화해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 동안 북한의 배후지원국으로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도 국교관계가 정상화되고 국내정치면에서도 남북한 통일이 조속히 성취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에서이긴 하지만 명확히 개진된 바 있다.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소수의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소수의견으로 전개된 것에 불과하지만, 대립적인 구도에서 화해와 협동 그리고 동포애를 기초로 하는 민족대단결의 사회분위기가 보다 진전되고 있는 추세로 보나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의 이념으로 보나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견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논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견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게다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개진되었다는 사실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즉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그 명제 자체의 타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된 이상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3) 컴퓨터 통신 사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표현물의 내용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 내지 그 통치권자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상을 담고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 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주장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 반포, 판매할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이적목적"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행위 객체인 표현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다는 인식 이외에 반국가 단체 등의 이익이 되게 할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는 인식까지도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통신에서 문제된 사례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선 객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컴퓨터 통신과 일반 서적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자도서의 예를 보더라도 이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컴퓨터 통신에 오려진 게시물은 근본적으로 도서와 같은 표현물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의 판단에서는 일반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컴퓨터 통신의 경우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데이터를 취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 도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반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컴퓨터 통신에 올려진 표현물의 조회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공산당선언의 경우 47회에 그쳤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 위해의 명백한 위험성은 표현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런 주장도 객관적 요건의 판단에 별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는 어떤 도서가 서점에서 10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적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회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즉 소수 이용자에게만 개방되는 곳에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전파가능성이 적은 만큼 객관적 위험성이 없음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지는 표현 역시 내용에 따라서는 이적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공산당선언 사례처럼 법원에 의하여 이적성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주관적 요건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컴퓨터 통신과 일반 도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일반 도서는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사상과 주장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반면, 컴퓨터 통신의 게시물, 특히 공개 게시판에 올려지는 표현의 경우에는 그 표현과 전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려진 사안에 대한 토론을 기본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컴퓨터 통신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선전의 공간이 아니라 토론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론을 목적으로 올리는 표현물을 두고 그 송신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의욕 내지는 인식이 있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게시된 표현물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론의 공간이 늘 주어져 있다는 점도 일반 도서와는 구분되는 점이다. 물론 토론의 공간 자체를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망에서는 일반 도서와는 달리 다양한 반론이 행해지고 그 반론의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전 선동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이적목적을 인정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한편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상의 표현물의 경우 이러한 이적목적의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가 하는 전파가능성이다. 즉 공산당선언의 판결에서 법원은 "현대철학동호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천리안 일반 가입자가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는 '비회원도 다같이'란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산당선언]을 게재한 곳은 당시 47명의 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개자료실의 문서자료실이었던 점"을 이적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소수에게만 개방되는 곳에 등록하면 이적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적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 위험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2. CUG 폐쇄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또하나의 사례는 CUG의 폐쇄문제이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폐쇄되는 경우와 통신망 개설회사측에 의하여 폐쇄되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강제폐쇄의 경우는 한총련 CUG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통신회사가 폐쇄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회사측에 의한 경우는 한국통신노동조합 CUG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1)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폐쇄

① 사례 -한총련

서울경찰청은 1996. 8. 30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관련,한총련 전용정보통신방(CUG)을 폐쇄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나우누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방에 정명기의장(23.전남대 총학생회장)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한시간여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852의 22 단우빌딩 내에 있는 ㏇나우콤의 PC통신망 `나우누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신문 내용 검토결과 한총련이 김일성.김정일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이념을 그대로 전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나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정의장(ID: 한총련Ⅰ), 유병문조국통일위원장(24.동국대. 한총련Ⅱ), 김정호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22. 동아대. 한총련Ⅲ), 박병언서총련의장(23.연세대.서총련)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신상명세와 게시물 제목을 복사했으며 이 전용통신방을 폐쇄조치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나우콤 관계자는 "사법 및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또는 지침없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PC통신의 전용공간 강제폐쇄'가 명령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결과 통신문 등의 이적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에 이 통신망의 폐쇄를 요청키로 했었다.

경찰의 이런 조치에 대해, 수배중인 한총련 대변인 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박병언씨(22.연세대 총학생회장)는 3일 박씨가 '서총련'이란 ID로 사용중인 PC통신 '나우누리'의 전용정보통신망(CUG)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29일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안상운 변호사 등을 통해 낸 청구서에서 "통신망은 현행법상 압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다. 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을 복사 등을 통해 압수할 수 있는데도 통신망 자체를 폐쇄토록 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은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압수영장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전화를 범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화선을 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② 한총련 전용통신방 폐쇄의 법적 평가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병언씨의 준항고에서 적절하게 제기되고 있듯이 통신망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설사 압수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게시물 내용의 이적성을 이유로 하여 통신수단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먼저 전용통신방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압수 수색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형소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제215조)에도 준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물" 또는 "물건"의 개념은 이 규정으로 보아 반드시 유체물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가장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전용통신방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성격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즉 일반적인 물건의 압수나 수색으로 이룰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용통신방 역시 폐쇄라는 형식으로 물건을 압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증거물 또는 물건의 개념에 전용통신방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자체는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압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는 당해 물건의 압수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 제114조와 형사소송규칙 제58조와 제107, 108조의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즉 형소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도한 인권제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규칙 제108조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압수 수색 등에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압수 수색의 필요"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압수 수색의 일반적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총련 사건에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전용통신방의 폐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전용통신방 폐쇄는, 거기에 게시된 각종의 표현물이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확보함으로써 한총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용통신방의 폐쇄와 범죄사실의 입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다. 한총련이 전용통신방에 게시한 표현들이 이적표현이라면, 이적성을 가진 당해 표현물들을 압수하면 그것만으로 범죄의 입증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전용통신망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처음부터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수사기관이 전용통신방을 폐쇄한 것은 또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통신공간인 전용통신방을 이적표현물 게재를 이유로 폐쇄함으로써 수사기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체제비판적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게시물과 그 게시장소인 전용통신방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는 통신망 운영회사로 하여금 자체검열을 강화하여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적표현 등의 문제표현이 들어 설 여지를 없앰으로써 통신공간상의 토론문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사상과 정보가 제한없이 유통되고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우월성이 인정된 사상과 의견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정치라고 이해한다면, 전용통신방 폐쇄에서 볼 수 있는 수사기관의 이같은 의도는 그 자체가 민주사회의 기본틀인 토론문화를 파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용통신방의 폐쇄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나우누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방에 정명기의장(23.전남대 총학생회장)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용통신망 자체는 이와 같은 압수의 대상인 "통신물 일체"에는 처음부터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다. 전용통신망의 성격상 그것은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압수물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압수의 명목으로 폐쇄한 것은 영장의 기재사항 자체를 넘어선 위법한 영장집행으로 보인다.

③ 관련문제 - 정보통신부 장관의 직권폐쇄

한편 이 사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신망에 올려지는 게시물의 삭제나, 게시물이 올려지는 게시판의 직권폐쇄 등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1조 제5호는 이에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명령 위반은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을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원래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총련의 CUG 폐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법령상 이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들 규정에 따르면 결국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형벌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특정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그 게시물이 올려진 게시판 자체가 폐쇄되거나 CUG의 폐쇄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은 엄연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일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위법 부당성을 문제삼아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당해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당연히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여 그러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그러한 게시물을 올린 자와 이러한 게시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일반 정보통신이용자들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이 그러한 통신의 취급 거부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고, 해당 게시판이나 CUG 자체가 폐쇄된다거나 특정 이용자의 의견 게시 자체가 거부된다면 게시판의 이용자들이나 특정 이용자는 통신수단 자체를 부인당하므로 결국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부터 살펴 보자.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통신의 내용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따른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즉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를 본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제1호를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막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위헌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정한 통신이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 제53조의 2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그 업무의 하나로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6조의 4는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전체적인 법체계상으로는 정보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정요구에 바탕을 두고 행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심의규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는 지나치게 막연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심의규정 제17조 하나만을 본다. 제17조는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이념"은 그 자체가 극도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개념인데다가, "국가의 존엄성"이란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령에서도 볼 수 없는 용어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있어도 국가의 존엄성이란 말은 없다. 게다가 이를 침해한 내용의 통신도 아니고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심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규정이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반국가적 행위"는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임을 규정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심의에 따른 동위원회의 시정요구 자체가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규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직접 문제삼기 위해서는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법 제53조에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나 시행령 제16조 제2호 소정의 "반국가적 행위", 제3호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모두가 불확정개념으로서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설사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나름의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당해 통신내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UG 폐쇄, 당해 이용자의 이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의 비례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CUG 폐쇄나 이용금지 등의 명령은 당해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당해 CUG에 올려진 어떤 게시물이 법 제5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른바 법 제53조에서 말하는 '불온통신'의 예방, 근절은 당해 게시물의 삭제만으로도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령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해 CUG 자체가 법령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CUG에 게시되는 게시물들이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이 법령 위반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거나 혹은 그 이용자가 게시하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법령 위반으로 인정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은 필요 이상의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회사측에 의한 폐쇄

① 사례 - 한국통신 노동조합

이와는 달리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텔이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전용통신방을 폐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한국피시통신은 1995. 6. 6 자사의 컴퓨터 통신망인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KTTU'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한국피시통신은 이날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 집행간부를 연행한 뒤 오전 11시께부터 갑자기 한국통신 노조의 'KTTU' 대화방을 완전히 폐쇄했다.한국피시통신은 □공공안녕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통신행위 때 사용자 동의없이 대화방을 폐쇄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노조 대화방을 잠정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시통신 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통신쪽이 유덕상 노조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돼온 대화방을 폐쇄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하며 □회사쪽이 이에 굴복한 것은 통신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② 한국통신 노동조합 대화방 폐쇄의 법적 평가

한국피시통신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정의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화방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폐쇄조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명령도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통신망인 하이텔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망의 이용약관들을 보면 거의가 이와 같은 일방적 폐쇄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망 운영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CUG 등을 폐쇄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특히 통신망 이용약관은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할 때 이를 읽고 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쇄조치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를 들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것, 즉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때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도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혹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근거로 하여 사인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하나인 약관을 근거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 자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이용약관에 규정된 사유 중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하이텔 제16조 및 제20조, 천리안 제34조, 나우누리 제23조).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사유는 어느 것이나 특정 게시물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고 여기에는 사법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의 경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은 회사측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용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 이에 반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2)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엄격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지 약관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3)의 경우에도 직접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4) 역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확정될 수가 없는 개념이다. 아마 여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나 시행령 제16조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텐데 거기서 말하는 불온통신의 개념조차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에 의거하여 CUG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요건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통신이 과거에 적법절차에 따른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그 위법성에 대하여 일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의 명령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대 한국피시통신이 한국통신 노조의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덕상 노조위원장이 대화방을 통하여 노조의 행동방침 등을 전달한 것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말하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피시통신의 이 조치 이전에 정부에서 조치를 요청해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청(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검열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이란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열의 대상은 출판물, 영화 등 객체화된 표현물이다.

그런데 컴퓨터 통신의 경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검열이란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반대운동은 통신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등을 검열의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시 검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검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우선 검열이란 "국가기관에 의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제한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행위 주체가 국가기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통신상의 게시물 삭제나 내용을 이유로 한 제한조치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 등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는 몰라도 한국통신 노조의 경우처럼 사인인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의의 경우 그 자체가 행정관청과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검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방식(정보통신부 장관의 위촉), 직무의 성격(특히 불건전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이 업무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이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장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수행하는 심의 등은 적어도 주체의 측면에서는 국가검열의 예에 속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열이란 사상이나 의견이 "외부에 공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그 공표를 억제하는 제도, 즉 사전제한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게시물의 삭제, 내용을 이유로 한 대화방 폐쇄 등은 이미 통신상에 공표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제한인 검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통신이용자가 어떤 사상을 통신상에서 진술하고 그것이 통신망에 등록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개재되지만, 등록되기 이전에 심사가 되어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 등록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유로 하여 어떤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검열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통신망 운영회사측에서는 게시물의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에 의한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통신상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우누리에 '섹스강국론' '무장공비사건 조작가능성 높다' 등의 글을 올린 김모씨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년간 이용금지 조치를 나우에 요청한 경우와 같이, 이미 공표된 게시물의 내용을 이유로 그 게시자의 게시물 등록을 거부하도록 요청(명령)하는 등의 조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등록 거부 자체는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행정기관의 거부할 수 없는 요청(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통신망에서 본래적 의미의 검열, 즉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일반적으로 통신상의 검열은 통신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통신회사의 자체 검열은 국가기관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망에 게시되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제시하는 논리는 사후로도 통신회사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게시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되는 일이 계속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반국가적 행위", "미풍양속을 해함" 등의 이유로 게시물 등록자의 이용금지를 요청해 오는 일이 이어지게 되면, 통신회사는 그런 사안에서 국가기관이 내린 판단을 내면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통신회사의 존립 자체가 국가기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현실(허가취소, 형사처벌 등)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통신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내용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의심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판단기준이 통신 회사의 판단기준으로 내면화되면 이미 회사의 검열과 국가기관의 검열을 구분하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즉 외형상으로는 회사의 등록 거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검열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록 거부는 그것이 국가에 의한 것이든, 회사에 의한 것이든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회사는 이미 등록되어 이용자들이 열람, 조회하고 있는 게시물을 그 내용을 이유로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사후적으로 삭제할 수는 있지만, 게시물의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등록 거부 자체만으로 이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록15]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관련 기사모음

PC통신 검열백서 만든다/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중앙일보 96.07.23

◎9월에 자료집 내고 인터네트 게재/국가·업체등의 검열사례/통신윤리위 부당성 지적

□PC통신 검열백서□이 만들어진다.통신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인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은 □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을 구성하고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이 백서는 ♠국가보안법·선거법등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PC통신업체 운영자에 의한 검열등의 사례와 법조항 분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부당성 등으로 구성된다.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인 한국과학기술청년회 김영식(27)씨는 『지난달 미법원의 음란물규제 위헌판결에 따라 국내에서의 통신검열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이슈인만큼 영문으로도 제작해 9월중 자료집과 PC통신 게 시판,그리고 인터네트 홈페이지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에는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와 희망터,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나우누리의 찬우물과 얼터너티브,인터네트의 정보연대와 한국과학기술청년회등이 참여하고 있다.＠원낙연 기자Ｂ

"통신망 폐쇄 시대착오□/시민통신단체□한총련 방은 자유토론공간□

한겨레신문 96.09.06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5일 최근 경찰이 컴퓨터통신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CUG)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당국은 불법적인 한총련 CUG 폐쇄 조처와 통신상의 검열을 철회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노동연구포럼, 지식인 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통신연대□가 주축이 되어 다른 정보통신동아리들과 함께 통신공간에서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모인 범정보통신인 모임이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우리는 한총련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총련의 국내용 CUG폐쇄와 인터넷 홈페이지 수사움직임 등은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을 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한총련의 CUG에 이적성으로 우려되는 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는 입장이 다른 글 또한 분명히 존재하므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토론 공간□이라며

□이 방의 글들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종 동호회 로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검열 반대□라는 문구를 넣고,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지법 등 관계기관의 통신망에 항의 메일(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김회승 기자Ｂ

인터넷 포르노 논쟁 (2)

(아이네트 image 창간호)

<사이버 포르노, 검열만이 대안인가?>

정보연대 SING 김지호

73년 생으로 현재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다니고있으며, '정보연대 SING'과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활동중이다. email : thisman@romantic.cybercom.co.kr

홍등가?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언론의 주목은 당연한 일일 테지만, 통신과 인터넷(이하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 부르겠다)에 대한 그들의 호들갑에는 처음부터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있었다. 사이버스페이스가 무슨 천국이나 되는 양, 정보화 사회의 장미빛 미래에 대해 그들은 세계석학의 이름을 빌어 포교에 나선 것이었다. 그러던 그들이 이번엔 사이버스페이스가 무슨 홍등가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다. 그들의 공격은 PC통신이 청소년들의 '야한 자료'를 얻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다음 그들은 인터넷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인터넷 이용자중 대부분이 '야한자료'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부의 느릿한 대응에 대해 비난을 해댄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는

홍등가에 다름아니며, 정부는 공권력의 칼날을 들고 사이버스페이스로 달려가야만 하는가?

포르노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처녀출현했는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에는 분명 '야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그 사실은 이제 언론의 노고로(?) 초등학생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자료들은 현실에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해 보고 있는 자료들일 뿐이다. 우선 누드같은 소프트 포르노류는 '누드 사진집', '건강 다이제스트', '야담과 실화', '부부라이프' 등

편의점이나 토큰 가판대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들이다. 또한 그 근엄한

언론들이 펴내는 스포츠 신문이나, 일반신문의 해외토픽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섹스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하드코어류도 청계천의 세운상가만 가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있는 것들인데, 한국에서 중고생때 펜트하우스 쪼가리 하나 안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주장이 과장된 것임을 언론 스스로 증명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자면, 95년 7월 3일자 타임지의 "CYBERPORN" 사건이다. 이 호에서 타임지는 Martin Rimm이라는 카네기-멜론 대학생의 졸업논문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마녀사냥을 노렸다. 이에 따르면 Rimm의 18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인터넷의 이미지 자료중 83.5%가 포르노류이며, 한 미국 대학에서 40개의 자주 방문되는 뉴스그룹중 13개가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Rimm은 나중에 이 자료들의 결론이 4000개의 포르노류 사진들에 기반한 조작임을 밝혔고, 이런 '타임'지의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묵인되다시피 하는 포르노류가 단지 사이버스페이스상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에 그들이 과장까지 하며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방안이 붉은 색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니터쯤 붉어지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난리인가? 혹 그들은 해외토픽란에 야한 자료를 싣고 톱기사에서는 포르노 비판을 하듯, 그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뻔한 마녀사냥을 되풀이 하는 게 아닐까?

포르노에 대한 과장과 오도된 접근

이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검열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청소년 보호이다.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는 오도된 면이 없지 않다. 청소년때 몇번 보는 포르노류가 비디오의 공익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는 건 청소년 시절에 포르노를 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보호 문제는 다른 각도로 접근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니 문제다. 막아야한다'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왜 포르노를 보며 그들에게 포르노는 무엇인가'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포르노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시각은 너무도 단순한 듯하다. 포르노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이때는 주로 성폭력의 예가 제시된다 ) 그들의 탈선을 조장하니,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포르노는 성관계를 성기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실제의 관계를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포르노를 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성에게 성적욕구를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현재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친구들끼리 속닥거리는 음담패설이나 가끔 교실에서 돌려보는 포르노 비디오, 포르노 사진 몇 조각이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성을 배운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표현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금기시하여 결국 청소년들에게는 뒷골목의 정보만을 누출시키는 성인들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춘기의 대부분을 이성과 떼어놓는 현재의 남자 중고등학교제도 또한 문제를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포르노의 문제는 단순히 규제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청소년 교육 전반에 대한 고찰과 그들의 자치 능력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특유의 쌍방향성으로 여타 미디어에 비해 자정작용이 뛰어나다. 사용자들  스스로의 토론과 서로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바탕으로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이미 포르노류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성인 ID CHECK나 신용카드 번호 CHECK 과정을 통하여 성인만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는 미국내의 여론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이용자들간의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영역에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규모와 시공간을 초월한 전자민주주의의 싹부터 자르는 셈이 된다. 또한 국가가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위주, 처벌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예로 포르노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URL(Universal Resource Locater)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아니라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서버들을 통하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sex, erotic 등의 단어가 들어간 URL을 무조건 막았을 때는 피임·성교육·산부인과 등

건강정보와 예술 정보까지 차단하게 되어 상당한 역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규제의 당연한 역효과다. 국가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쌍방향성에 음란물의 방향까지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문화에 대한 연구가 아쉽다

정부는 작년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안을 마련하여 실제적 활동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PC통신상에 *창녀론*을 쓴 김모씨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 URL의 통제를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윤리위가 규제 중심이 아닌, 통신 사용자들의 통신문화에 대한 연구 등의 다른 활동을 펴 나가기를 제안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물이 문제가 된다면, 앞선 외국의 사례에 대한 수집과 이용자들과의 직접 소통에의한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게는, 욕설이 나오면 삭제로 대응하지 않고 욕설방을 따로 개설해주어 이용자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미국의 컴퓨서브같은 회사의 관점이 절실하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부터 이용자 자치에 대한 보장과 육성, 토론문화의 활성화 노력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포르노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결론은 규제냐 아니냐로 접근될 수 밖에 없다.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포르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점과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대안은 단순하게 제출되어서는 안된다. 문제 자체가 사이버스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닌 리얼스페이스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부위를 잘라내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수많은 뒷골목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암은 수술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 식이요법 등으로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지않고 평생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포르노에 대해서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간첩 사건□ 계기/PC통신 검열 논란

동아일보 96.10.01

◎이적성-표현자유 침해 찬반/경찰,일부이용자 신상공개 요구 소문/검열 철폐 시민연대□ 문제제기 태세

PC통신에 대한 검열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장간첩 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글이 PC통신에 오르자 이적성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를 계기로 PC통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PC통신에는 올해초 인터넷 검열반대의 뜻으로 세계의 네티즌들이 달았던 □블루 리본□ 운동을 본떠 □하얀 리본□(＿♤▷ａ)까지 나타났다. PC통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이 나우누리에 개설된 한총련의 폐쇄이용자모임(CUG)을 폐쇄했을 때도 이같은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한총련 지도부가 PC통신을 이용해 투쟁 지침을 전달하자 당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총련 CUG을 □압수수색□한 후 폐쇄해 버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서울지법에 낸 준항고장에서 『통신망은 현행법상 압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며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압수수색 영장으로 폐쇄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C통신 게시판에서도 CUG 폐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한총련이 이적성 단체이므로 폐쇄는 정당하다□은 의견과 □CUG 폐쇄는 한총련이 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화선 자체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이번에 무장간첩과 관련해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상명세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PC통신회사측과 경찰에선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PC통신회사마다 □영장이 없어도 경찰의 공식 요구에 대해 언제든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은 내부 규정이 있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언제 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C통신회사에서 일부 이용자의 글을 삭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되는 글은 전체 글 가운데 5%를 넘는다.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음란물 등을 삭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생길수 있다.

PC통신 검열 문제가 대두되자 최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통신 단체의 모임인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 결성됐다. □시민연대□은 이미 한총련 CUG 폐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했고 검열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검열백서□을 준비하는 등 PC 통신 검열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홍석민기자Ｂ

제736호 96년 10월 2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36호

지난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통신 공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 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시유지, 폐쇄 사용자 모임)를 폐쇄하자마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토론공간의 폐쇄는 민주적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유지의 폐쇄는 명백한 '감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기(http://kpd.cybercom.co.kr/cuac)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 넣기 △청와대 경찰청 등에 항의 메일 보내기 등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는 "시유지 폐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통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통신정책과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것"

이라 밝혔다.

◆항의 메일 보낼 곳◆

·하이텔

청와대-bluehs1, bluehs2/경찰청-NPA1, NPA2

·천리안

청와대-ZBLUEHS1/서울지법-ZPISDC /경찰청-ZNPA1, ZNPA2

한겨레 21일 보도

올린이: 김영식(yskim) 96.10.11 09:01:13 조회:17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

김영식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컴퓨터 통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로 취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제 더이상 우리는 컴퓨터 통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편지와 대화 등 일상적인 일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컴퓨터 통신의 쌍방향적인 특성을 들면서 "전자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신 검열사례를 보면 여타 매체 보다 훨씬 많은 검열(감시)이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인권탄압의 우려까지 보여 주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은 정부기관과 온라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995년에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항에 근거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 및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파행적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검열은 더욱 심각하다. 통신공간에서 국가 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책이나 내외신문 등 합법적 출판물에서 발췌한 자료들을 컴퓨터 통신에 토론을 목적으로 올린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선거기간 중 직장인 몇 명이 선거 후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PC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CUG(폐쇄 이용자그룹)가 증거 수집이 목적인 '수색영장'에 의해 폐쇄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컴퓨터 통신공간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기본적인 통신 권리 마저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 피씨통신에서의 토론을 선동으로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선동은 여타 사람들이 상황판단을 못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어두운 극장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외치는 상황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의 거의 모든 토론장은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곳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상의 토론은 선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공간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 의지의 발현의 공간이므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다음으로 HiTEL, 천리안, 나우누리 등 한국에서 컴퓨터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자체 규정으로 검열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검열은 몇몇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검열, 삭제, 심지어는 통신 제한까지 하고 있다. 통신 제한 조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사법적 판단 없이 통신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통신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편지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더욱 컴퓨터 통신은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근대적인 검열제도는 국제적인 논란의 여지와 망신거리로 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인터넷검열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북한사이트를 막을 때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 북한유학생을 만난 이야기도 들려 온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사회라는 화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법과 검열제도는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수호와 정보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96/10/10.

통신공간에서 행해진 각종 정보통신검열의 사례를 정리하고 그 불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보통신검열백서□이 국내에서 처음 발간된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바른통신모임, 찬우물,한국과학기술청년회등 12개단체가 지난 6월 검열백서발간을 위해 결성한 모임. 시민연대는 4개월에 걸쳐 국내 PC통신망과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검열 사례와 그 법적 근거등을 분석, 백서를 내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검열철폐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백서는 새로운 여론매체로 급성장하고 있는 통신공간내 검열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성과물로 평가된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통신망에 대한 검열은 크게 정부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정부에 의한 통신 검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그 검열의 주체다.

인터넷에 개설된 북한 선전 사이트의 접속차단이 정부에 의한통신검열의 대표적 예. 캐나다 대학생이 개설한 북한관련 웹사이트에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질서유지□을 명분으로 국내 14개 인터넷 네트워크에 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을 명했다.出 검열 백서는 이 사건과 관련 美뉴욕타임스紙와 AP통신이 『한국내에서 흔히접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데도 단지 북한선전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보도한 사실을 들며 『남한정부가 인터넷의 홍보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텐데 아예 접속을 차단, 정보 후진국임을 널리 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出 金형철씨등 현대철학동호회 회원 5명은 공산당 선언문등 국립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통신망에 올리거나 갈무리한 것이 문제돼 구속됐다. 또한 4.11총선중 특정정당과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權鐘聖씨와 金東業씨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정부가 지난 9월 PC통신 나우누리에 개설된 한총련 CUG(폐쇄이용자그룹)를 폐쇄하고 이용자명(ID)을 박탈한 것과 관련, 백서는 『편지·전화를 이용해 죄를 지었다고 편지나 전화할 권리 자체를 뺏을 수 없듯이 한총련의 CUG을 폐쇄하고ID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은 유죄판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검열 역시 통신문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한다.시민연대는 『통신망은 이용자간 토론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며 동시에 이용자끼리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는 사적인 공간』이라며 『따라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瑛植시민연대대표(28)는 『정부나 온라인업체가 아니라 통신인들이 자정노력을 통해 통신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시민연대는 통신기본권 확보를 위해 매년 검열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는 15일 PC통신망과 시민연대 인터넷홈페이지(http://kpd.cybercom.co.kr/cuac/)를 통해 통신인들에 공개된다.

＠金修眞기자Ｂ

표현의 자유(사이버문화의 빛과 그림자:2)

한겨레신문 96.10.21

◎통제·감시에 멍드는 가상공동체/통신글 삭제 등에 잇단 항의… 수사기관 증거물 활용 심각

□통신에 글을 올리려면 여섯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안기부 ·검찰 따위 수사기관을 통과한 다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서비스업체의 눈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시삽을 거친 뒤에도 통신 용자들 여론이 어떨지 의식해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사용자의 자기 검열이다.□ 다소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통신인들은 컴퓨터통신에 올려진 자료에 대한 사전·사후심의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통신 사용자들이 평소 □검열□ 또는 □통제□라고 실감하는 경험은 주로 통신서비스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통신글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 지가 대표적인 시빗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글 삭제 건수는 천리안 1만9백18건(10 월12일까지), 하이텔 7만4천여건(7월까지), 나우누리 3만여건 (하루 평균 1백여건)에 이른다. 아이디 사용중지는 심한 경우 한 업체에서만 80여건에 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도 올 9월까지 모두 3천4백79건의 통신자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1백17건에 대해 아이디 사용을 중단토록 조처했다. 업체들이 밝히고 있듯이 □삭제된 자료들은 대부분 불법이나 편법으

로 잘못 올려진 정보들□이다. 그러나 글 삭제와 아이디 박탈은 끊임없이 사용자들의 항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의 통신문화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통신 사용자 임욱(29)씨는 □아이디를 정지당한 경험이 10여차례나 된다□며 아이디 정지의 남용을 비판했다.

이런 시비의 핵심은 과연 통신서비스업체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있다. 전화회사는 전화망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을 뿐 전화선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 감시·통제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사용료를 받고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업체의 지나친 개입은 월권이란 게 사용자들의 주장이다. 나우누리 고객지원실 임문영 대리는 □전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잘못된 자료에 제재를 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서비스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정확히 규정되지 못한 터라 가치기준에 혼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통신상의 토론자료 따위를 갈무리해 두었다가 수사자료로 삼아 인신을 구속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94년 국내 번역출간된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통신에 옮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영선(26)씨는 □이미 시중에 출간된 책 내용조차 통신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씨 외에 4명이 더 구속됐던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은 통신글로 구속된 컴퓨터 통신 구속사건 1호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한 사용자는 □ 조사를 받고난 뒤엔 아무래도 글에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천리안 사용자 1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특히 8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한총련 전용통신망(CUG)이 폐쇄된 사건은 이후 광범위한 컴퓨터통신 시위를 촉발하면서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전용통신망 압수조처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한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은 물리적인 압수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를 압수 형식으로 폐쇄한 것은 마치 피의자가 썼던 전화선을 끊어버린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쪽도 □컴퓨터 통신이 이미 대중적 의사소통 수단이자 쌍방향 매체로 자리잡은 마당에 통신을 누군가가 모니터한다는 것은 결국 감청과 같은 행위□라며 통신기본권의 보장을 주장했다.

전자우편을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사적인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국경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가상공동체가 그 특수한 성격이 무시된 채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은 모처럼 기대를 모으는 정보사회의 자유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우려다.＠오철우 기자Ｂ

◎인터뷰/□정보통신 검열백서□ 발간준비 김영식씨/□컴퓨터 통신에도 기본권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민주주의 공간으로 예찬받던 컴퓨터 통신이 최근엔 시공간을 초월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다른 매체와 달리 자유로운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국내 처음으로 □정보통신 검열백서□ 발간을 준비중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대표 김영식(28)씨는 □이제 통신기본권의 개념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화나 편지에서 개인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게 상식이듯이 통신의 표현자유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은 것이다. 지난 6월 23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시민연대는 통신검열 백서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컴퓨터통신은 개개인의 언론 수단입니다. 통신 선진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보장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컴퓨터통신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고 있잖습니까.□ 그는 자신이 올린 토론글로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상황에서는 통신공간에 채워질 정보가 풍부해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정보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정보화가 뒤처지는 진짜 이유는 투자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바로 이런 통제의 문화 때문□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음란물이나 욕설로 뒤덮인 글 따위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걸러야겠죠. 영화등급제처럼 통신등급제를 모색한다든지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표현자유를 보장하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통신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현실생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은 결코 □네티즌□이 아니라 □현실의 시민□일 뿐이라고 밝힌 김씨는 □그렇기 때문에 통신의 표현자유도 현실문제이고 기본권□이라고 거듭 말했다.

【0104】PC통신/사적 공간인가 공적 공간인가

한국일보 96.11.11

◎표현의 자유를 보는 사회의 이중잣대 정리해야할 때

PC통신은 사적인 공간인가, 공적인 공간인가. PC통신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최근 PC통신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회의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는 두가지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4·11총선 무렵 □박○○, 꼴깝떨고 있네□라는 제목으로 국민회의의 박모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씨(33·은행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평소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평가를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여러 사람이 보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두 재판부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다.

두번째 사례. 지난 달 31일 서울경찰청은 □무장공비 이거 조금 황당하다□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윤석진 씨(27)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물론 이전에 도 PC통신망의 발언에 대한 법적처벌 사례가 있다. 지난 8월 한총련 사태때 나우누리의 한총련 CUG(폐쇄사용자 그룹)와 ID를 박탈한 것 등이다

PC통신 속은 아주 특수한 성격의 공간이다. 게시판과 토론장에는 하루에도 수백건의 의견이 올라온다. 넋두리나 장난끼어린 글에서부터 정치 사회 종교 문제 등에 대한 제기까지 그 폭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누구나 손쉽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올리고 있다.

채팅이나 CUG, 전자우편 등은 더욱 더 훨씬 개인적인 공간이다. 전화로 나누는 수다, 비밀얘기 같은 것을 PC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네티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 PC통신을 이용 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 있다. 그러나 PC통신의 모든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언론매체□다. 사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네티즌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적 영역인 PC통신의 고유성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PC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영식씨(29)는 『 CUG나 대화방, 토론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보장된 전화나 편지 등의 통신수단을 감청하는 것과 같다』며 같은 이유로 CUG나 ID를 폐쇄하는 인권침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다. 규제의 기준은 출판이나 음반 등과 똑같다. 문제의 핵심은 PC통신의 공간을 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공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다. 뉴미디어가 일상생활의 도구로 깊숙히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이 영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정리되어야 할 때다.＠이윤정 기자Ｂ

[100만대군 PC통신] 희한한 세상, PC통신

: 11/07 16:04          출처 : 주간한국

김병주/ 주간한국부 기자

(생략)

PC통신에 자유를 달라

PC통신은 요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통신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과 맞서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글을 올렸던 20명의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처리돼 대부분 실형을 받았다. 8월에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한총련의 전용통신망(CUG)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무장공비 조작설을 제기했던 네티즌 2명이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네티즌의 반격 움직임이 분주하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이 결성되고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통신 검열백서'를 준비중이다. 시민연대의 김영식씨(28)는 "컴퓨터통신에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각과 정보가 흘러가야 생명력을 갖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화나 편지에서 개인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듯이 대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자 개개인의 언론 수단으로 자리잡은 컴퓨터통신도 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PC통신은 미래개념의 평등의식과 공동체문화가 살아숨쉬는 열린 공간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PC통신으로 원격강의를 하고 있는 경희대 사회학과 황성연 교수는 "PC통신 공간을 얼마나 건전하게 가꾸고 지키느냐 하는 것은 결국 네티즌 자신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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