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궁금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글은 한스 클라인의 요코하마 성명서 수정판과 랄프 네이더의
A Framework for ICANN and DNS Management 를 비교하여 읽으
면서 느낀 점을 적은 것입니다.
--------------------------------------------------------
랄프 네이더는 ICANN 을 국가간의 다자간 협약을 통하여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상무성의 인터넷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ccTLD 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원천적 독점"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스 클라인의 문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랄프 네이더는 도메인 이름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여러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처럼" 도메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풍자,
비판,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GM-sucks.com 과 같은 도메인을
허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스 클라인은 "표현의
자유롤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정도로 약간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랄프 네이더는 도메인 등록으로부터 확보된 예산은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 한다고 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ICANN 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격이
무엇인가 (예컨대, 세금인지 이용료 인지 이용료라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인지 등) 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디에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스 클라인의 문서에서 지적한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수준 정도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랄프 네이더는 각국의 정부가 ccTLD 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노리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아 랄프 네이더의 의견과 한스 클라인 문서의 차이점은 각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