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5.2 민주노총 성명서 >
노동절 집회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 평화집회까지 문제삼아 노동계 자극하는 것은 이무영 청장 처벌 회피 작전인가?
1. 모두가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노동절 집회를 유독
경찰에서만 문제삼아 민주노총 등 주최측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경찰 발표에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1년에 하루 뿐인 노동자 생일날 광화문 앞에서 평화롭게 축제를 벌이게 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금지하더니, 4월10일 폭력진압 만행을 생각하면 참기 어려운
분노가 들끓는 심정에도 정말 참고 인내해서 대회를 평화롭게 마무리한 민주노총의
노력에 감사하기는커녕 사법처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가.
2. 지구의 날 행사는 세종로 전차로를 막아 허용해 주면서 왜 노동자들 평화행사는
금지하는가?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축제로 치른 어제 행사가 지구의 날 행사와
무엇이 다르던가? 광화문 앞에 벌떼처럼 진압경찰을 주둔시켜 무슨 계엄령이
선포된 듯한 착각이 들게 한 게 노동자들의 축제 한마당 보다 더 보기가 좋던가?
만약 어제 종로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시위대오를 시청 앞으로
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더구나 대치 장소 바로 옆인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많은 인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시청 앞 마무리는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일부러 시청쪽에 병력을 거의 배치하지 않았지
않은가.
더구나 경찰 식으로 한다면 어제 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예를 들면 집시법
제3조와 제17조를 어기고 주최측에 통고도 않고 정복도 입지 않고 집회장에 출입한
수많은 사복경찰, 초상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비디오와 사진 채증을 해서
인터넷에 중계한 일 등에 대해 인지사건으로 수사해 처벌해야 할 일이다.
3. 결국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4.10 폭력진압 사건이 알려져 경찰을 곤혹스럽게
한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이자, 민주노총을 사사건건 공격해서 폭력진압 총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의 처벌을 피해보자는 음모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경찰은
더 이상 구차한 일 벌이지 말고 4.10 폭력진압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 첫 출발은
이무영 경찰청장이 깨끗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감수하고 진정한 경찰 중립화
경찰개혁의 길을 닦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