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한국 노동시간 세계 7위
민주노총 ILO 75개 나라 노동시간 분석 … 아프리카 수준 노동
OECD 회원국 가장 긴 시간 노동 … 연 2000시간대 노동 유일
1.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긴 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을 분석한 데 따르면 한국은 제조업 노동시간 기준으로 비교대상 75개
나라 가운데 요르단, 이집트, 수단, 스리랑카, 마카우, 터어키 등에 이어
일곱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 나라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99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간은 주 50시간으로 이는 ILO 노동통계연감
상의 75개국 제조업 노동시간 평균인 41.7시간 보다 주당 평균 8.3시간 긴
수준입니다. 한국은 요르단(주 58.3시간), 이집트(주 57시간), 수단(주 56.1시간),
스리랑카(주 54.7시간), 마카우(주 51.8시간) 터어키(주 51.2시간)에 이어 세계
일곱번 째로 오랜 시간 노동하는 것입니다.
3. OECD 가입 29개 나라와 비교해서도 한국 노동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OECD
가입 나라 가운데 제1위인 것은 물론이고 유일하게 연 2천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1998년 현재 연 2,612시간으로
1,400∼1900시간대인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 2위인 체코(2,070시간) 보다 600시간
가까이 깁니다. 피용자 기준으로도 1998년 현재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2,00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98년 전산업 평균
노동시간이 45.9시간에서 47.9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 평균 노동시간도
2,497시간으로 100시간 이상 길어졌고, 주50.0시간으로 나타난 제조업은
2,608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규모 13위인데 … 노동자 삶의 질 지나치게 낮다
내년 주5일수업제 실시 … 주5일근무 도입 서둘러야
4.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89년 49.2시간으로 40시간대로 접어든 뒤 외환위기로
경기침체를 맞아 98년 45.9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99년 들어 주47.9시간으로
크게 늘어 91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99년 주50시간으로 89년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가
4백83조8천억원으로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8천5백81달러로 세계 37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노동시간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노동 때문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중대재해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를
표시하는 만인율이 한국은 3.33으로 미국(0.05), 독일(0.80), 프랑스(0.56)은 물론
일본(0.10), 영국(0.10), 스웨덴(0.23), 멕시코(1.20), 홍콩(1.10), 태국(1.17),
싱가포르(1.56)에 비해서도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차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가동률 증가 등 요인도
있지만, 90년대 이후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든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적극 펼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
실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부모들이 주5일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5일수업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여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4월29일 세계노동절 110주년 기념 노동자대회를 전국 10여
곳에서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단위노조별로 5월15일∼17일 조정신청, 5월22일∼27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뒤 △ 주5일근무제 실시 △ 구조조정 중단과 IMF 피해
원상회복 △ 조세개혁과 비정규직 보호·정규직화 등 3대요구를 내걸고 5월31일
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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