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노동절이 슬픈 노동자들 ①
구속된 부부 노동운동가 … 전례 없는 '부부 구속'
경기도노조 김헌정 위원장 부부 …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으로 구속
두 딸 외할머니 품에서 "노동절 다가오는데 엄마 아빠 언제 오시나요"
노동절 앞두고 50명 구속 수배 … 구속 12명 체포영장 발부자 총 38명
1.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경기도노조 위원장 김헌정(64년생) 씨,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 조직부장 양미경(63년생) 씨 -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만 여섯 살
짜리 송하, 세살 짜리 윤하 두 딸을 둔 이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연락처
김인수 경기도노조 조사법률국장 017-283-8010, 0351-873-8001)
내일 모레면 한해 동안 고된 노동에 찌든 노동자들을 위로한다는 '노동절'인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년 365일 활동하는 노동운동가' 송하, 윤하의 엄마
아빠는 두 딸을 이복단(68) 외할머니 집에 맡긴 채 언제 돌아올지 모를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인 양미경 씨는 지난 달 31일, 아빠는 지난 11일 각각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의 밀린 체불임금 요구 파업을 도우거나 이끌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노조에서는 부부 구속만은 피하자며 부인 양미경 씨에 대해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이조차 기각됐습니다.
송하와 윤하는 엄마 아빠가 아직 출장중인 줄 알지만 두 아이를 돌보는
외할머니가 몸져눕고, 친할머니 생신인데도 엄마 아빠가 참석 못한 데 친지들이
서운해하고 있어 더 기가 죽어 있다고 합니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구속시킨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한보그룹
부당대출과 관련해 정태수 총회장과 넷째아들 정보근 회장, 덕산그룹 부도사건과
관련해 박성섭 회장과 모친 정애리시 씨 구속 정도가 손꿉힐 정도입니다. 지난 해
말 한진그룹 조중훈 명예회장과 큰 아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셋째 아들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이 탈세 등 혐의로 소환되었지만 직계가족이란 이유로 조양호 회장만
구속됐습니다. 96년 대한안경사협회의 보건복지부 로비사건과 관련해 이성호 당시
복지부장관과 부인 박성애 씨, 지난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옷로비 사건에서도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과 부인 연정희 씨 부부는 범죄사실 뿐 아니라 부부라는 점을
참작해 부부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세 살, 여섯 살 짜리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노동운동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다는 것은 인륜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는 다른 법
집행의 이중잣대라 할 것입니다.
3. '부부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이진 건 이들이 지난 3월25일부터
의정부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벌이는 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업주동'은 명분일 뿐 이들이 구속된 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떼먹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짙은 청소대행업체 - 의정부시 - 의정부 경찰서의
비리사슬을 폭로하고 나서자 보복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부부 구속'을 감행한
것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4. 경기도 지역 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경기도노동조합은 의정부시와
청소대행업체 (주)의정환경개발(대표이사 권오준, 권영자)이 결탁하여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수당 10년치 50억원, 경운기 기름값과 수리비 년 1억원,
청소예산 5억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비용 년 1억원, 자녀학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며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월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 청소대행업체인 (주)의정환경개발은 의정부시와
의정환경개발이 맺은 청소대행계약서에 포함된 예산을 의정환경개발이 중간에서
착복하고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원을 횡령한 의혹이 짙다고 합니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환경개발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편성된 청소예산
1인당 400만원씩 140명분 5억여, 경운기 기름값과 수리비 연간 1억원,
환경미화원들의 야간근로수당 10년치 최소 50억원을 중간에서 착복하였으며,
심지어 시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급받으면서도 청소대행업체가 별도로
아파트 만여세대로 부터 세대당 800원씩 연간 1억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청에서 임금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을 청소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개인 오리농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예산에 편성된 환경미화원들의 중고자녀 학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가 지난 99년 7월 가로환경미화원 95명분 퇴직금 예산 3억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나 11월에 돌려준 적이 있고, 의정부시 산하
의정부시설관리공단 99년 7월분 가로환경미화원 72명분 임금 4천여만원을 횡령한
후 적발돼 돌려준 적이 있는 등 의정부시와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사슬에 의혹이
짙다고 합니다.
5. 더욱 의혹이 가는 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지나칠 정도의
과잉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조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3월31일과 4월1일 이틀동안 네 차례에 걸쳐 100여명의 노조원을 연행했고
심지어 연행해 항의하러 간 조합원은 물론이고 경찰쪽과 면담하러 간 면담대표
김영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양미경 조직부장까지 강제연행하는 등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였으며 결국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양미경 조직부장 등 모두 6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4월11일에는 검문을 핑계로 김헌정 노조위원장(34)을 권총을
들이대며 강제 연행한 후 의정부 경찰서 화장실로 끌고 가 수갑을 채워놓고
탈진상태가 되도록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직 경찰간부가 청소대행업체에 관여하고 있고, 청소업체
사장들이 항상 의정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노조원들에게
위압감을 줘왔다며 의정부시 - 청소대행업체 - 의정부 경찰서의 비리사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4월17일부터 의정부역광장
앞에서 구속자 석방과 체불임금 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6. 노동절을 앞두고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12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쫓기는
노동자는 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희생하는 잘못된 정책을 그만두고 구속, 수배 노동자를 모두 풀어주어야 합니다.
구속수배 노동자 현황
(2000.4.25 현재)
□ 구속노동자 총 12명
- 경기도노조 5명
: 김헌정 위원장, 김기열 북부지부장, 나천봉 북부지부 쟁의부장, 진흥화 북부지부
회계감사, 전제만 북부지부 교육부장 (경기도노조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 관련)
-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 1명
양미경 조직부장(경기도노조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 관련)
- 서울지하철노조 1명
석치순 전 위원장(99년 서울지하철 파업 관련)
-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5명
김호근 한라중공업하청노조 위원장, 박진섭 한국항공우주산업서산공장노조
산안부장, 현대자동차노조 승용2공장 대의원대표 최태성· 조합원 홍동민,
대우자동차노조 연병철 수석부위원장
□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총 38명
- 현대자동차노조 11명
정갑득 위원장 / 홍영출 수석부위원장 / 문용문 부위원장 / 하부영 부위원장 /
이용진 정공본부장 / 조용형 1공장 대의원대표 / 진병화 지부 조직부장 / 김근태
대협실장 / 김대영 조직실장 / 고인섭 교선실장 / 엄교수 기획실장(자동차 파업
관련)
- 대우자동차노조 14명
추영호 위원장 / 강원희 기획실장 / 장순길 조직실장 / 김조현 쟁의부장 / 민기
대의원/ 박치문 소위원 / 복재현 조합원 / 류현덕 대의원 / 황승진 소위원 /
나영선 소위원 / 장철국 조합원(정비) / 조하수 소위원 / 김기범 소위원 / 김훈희
소위원(자동차 파업 관련)
- 오리온전기노조 7명
황준영 위원장 / 권성기 수석부위원장 / 안운식 부위원장 / 이운환 부위원장 /
김용석 조직부장 / 조창훈 문체부장 / 장승진 쟁의부장 (파업 관련)
- 축협중앙회노조 3명
오상현 위원장 / 유지선 조직부장 / 양호철 후생복지부장(통합농협법 반대투쟁
관련)
- 전국축협노조 3명
김의열 위원장 / 남상철 충북본부 본부장 / 황경호 충북본부 사무장 (통합농협법
반대 투쟁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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