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한신 성명서》430/메이데이 투쟁 결의
얼마전 프랑스의 유명한 연예인이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김대중은 정중히 사과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땅의 청년학생과 노동자
민중에게는 기본적인 생존권 요구마저도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1.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폭력 만행은
노벨평화상이라는 이름이 허구임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대우 자본가에
의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전국민이 반대하는 해외매각으로
해결하려 할 뿐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자본가들과 정권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법원에서 노조사무실 출입 허가까지 받고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김대중
정권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이 땅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대답은 정리해고와 해고, 구속·수배, 그리고 살인적인 폭력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아님이 확인된다.
2. 교육대통령을 외치던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은 대학에서 청년학생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이 땅의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자본가들의 충실한
시녀를 양성하는 사설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BK21을 필두로 본격화 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자신들의 전공보다는 영어와 컴퓨터 등 자본이 원하는 노동력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비용은 교육재정 축소, 간접세
인상, 사교육비 비율 인상, 그리고 등록금 인상 등을 부추기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지원도 행정적, 재정적 차등 지원으로 우리 청년학생들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김대중 정권은 바로
반교육대통령임이 명확하다. 진리의 상아탑을 빼앗아 가는 김대중 정권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하는 전국의 학교당국은 경쟁적으로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밥상에서
맛있는 반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의료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하면서 의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김대중 정권의 복지 정책이 결국 허구임을 밟히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를 바탕으로 기초 복지가 후퇴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 재생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마저도 정리해고와 저임금으로 아프면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복지라며 복지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은
정말 기만적이다.
4.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강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철저히 공고히 하려는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한일투자협정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이 땅의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에 저항하는 이 땅의 민중들에 대한 구속 수배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김영삼
정권 때보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민중들이 벌써 훨씬 많아졌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저히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이 땅 민중의 피땀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반역자이다.
5. 이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투쟁이다. 김대중 정권에 대한
파산선고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430/메이데이에서 이 땅 민중들과 함께 힘차게
연대투쟁하자.
6. 우리의 10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결의
1) 민생탄압, 공안탄압 등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반민중적 구조조정
저지하자!
2)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중심으로 노학연대 강화하고 생활임금 쟁취,
생존권을 사수하자!
3)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 분쇄로 1일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자!
4) 여성·장애·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노동권을
쟁취하자!
5) 대학구조조정 가속화하는 행정적·재정적 차등지원, 등록금 인상, 교육비
민중전가 반대한다. 교육재정 확충하라!
6) 교육과정 재편, 국공립대 발전안 등 학문간 서열화와 무한경쟁 강화하는 학제
개편 중단하라!
7)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살인적 폭력만행으로 일관하는 김대중 정권은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8) 민중의 의료보험료를 전가하는 의료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건강보험의 민중적
재편으로 민중건강권 쟁취하자!
9)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NMD,TMD구축을 저지하자!
10) 한미-한일투자협정과 한칠레자유뮤역협정 체결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하자!
光州에서 解放으로 민중진군 22년 4월 23일
침묵에서 실천으로 이제는 행동이다.2001, 사천칠백의 직/접/행/동
민족한신 54대 총학생회
http://www.hs54.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