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19
글쓴날 : 2002-11-30 21:41:33
글쓴이 : 인권운동사랑방 조회 : 1265
제목: [성명] 장세동의 대선출마라니?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한다!

[성명] 장세동의 대선출마라니?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한다!


전두환씨의 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장세동의
숱한 전력은 차치하고라도 그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대선출마는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신랄한 조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일이며, 설사 범법행위를 저지른 과거가 있더라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른 뒤라면,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 그 원칙이다. 

그러나 장세동의 경우, 1987년 수지김 살해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뒤 무려
15년 간 이를 은폐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얼마전
수지김의 살해범 윤태식 씨가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장세동은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급기야 대통령의 자리까지
넘보고 나선 것이다. 

장세동의 대선출마는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낳은 희극이자 비극이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우리 법체계와 그 법체계를 용인해온
우리 모두가 사실상 장세동의 출마를 방조한 공범인 셈이다. 

이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거듭 촉구하건대, 국회와 정부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그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길이며, 이 땅의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장세동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는 현실에 부끄러워할 일이다. 


2002. 11. 28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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