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때부터
'3명씩으로 구성된 56개조의 카메라 체증요원'을 시위현장에 보내
채증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줄잡아 160여명의 전담 채증 요원이
집회 시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몰래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CCTV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도 무감각하기에
그게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처리기술과 디지털을 통한 인식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제는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신호를 통해 지문을 인식하고,
사람의 눈(홍체)를 통해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얼굴 모양새를 통해 사람을 구별하는 등의
디지털 처리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경찰은 수십, 수백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일정한 편집과 필터링, 코딩 등
몇 가지 디지털 처리를 통해
필경 디지털 방식으로 어딘가에 보관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데이터들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결합되어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 그리고 행진과 시위의 현장에 참가한
상당한 사람들의 신원이 파악되고,,
그들의 동선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아직은 상상의 세계를 다루는
SF 영화에서나 등장함직한 얘기이긴 하다.
그러나 SF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문제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까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개인 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가공할 만한 위험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경찰은 아직은 아주 순진한 척 스스로를 위장할 것이다.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어쩌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 창달" 저쩌구,,,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카메라를 통한 감시'의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집회시위법을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집회 현장에 사복 경찰들을 투입하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시위현장에 대한 촬영을
'시위에 대한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짧고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렇게 '시위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정작 지금까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제도언론들을 향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들 제도언론이 그걸 외면한다고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찰'들에게 집회 시위에 대한 중계를 부탁한다는게
너무도 웃기는 발상 아닌가..?
자, 지금이라도 다함께 경찰에게 항의하도록 하자!
그래서 더 이상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싸움을 하자!!
* 다함께 항의 전화합시다!!
- 경찰청 정보1계 : (02)720-1059
- 서울경찰청 정보1계장 핸드폰 : 016-280-2181
(위 전화번호는 경찰측의 '집회장 촬영 지침' 문건에 나온
집회 현장 채증을 관장하는 연락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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