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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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sunsugj@hanmail.net
호소에 들어가며
* 새로운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호소1,호소2)
저는 초등학교 교사출신으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평범하고 선량하게 서울에서 혼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수년전 제 소유의 사유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황당한 손괴의 피해 사건이 발생
하여 불가불 그것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때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힘없고 줄 없는 연약한 여자인 때문
인지 이리 밀리고 저리 속으며 우롱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위와 배경과 금력이 있는 그러나 추악하고 반인륜적인 권력과 세도로 힘
없는 사람을 돕기는커녕 힘없는 서민들 위에서만 군림하며, 그들의 피를 빨아
살찌는
거머리와 같은, 천인공노할 이 땅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존재들의 간악하고
거리낌없
는 부정 부패와 독소적이고 고질적인 소위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수련의 꽃 연못, 그 물 아래에 감추어진 거머리 득실거리는 무서운 수렁
늪처럼, 선진 민주 국가 사회 밑에 도사린 음험하고 거리낌없는 부정하고 부패한
공
무원들의 소굴에 빠져듦으로 말미암아, 가슴 저미게 아픈 상처를 입고도 통한의
눈물
만 삼킬 뿐 힘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다 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어본 사연의 대강이나마 호소해 보고자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섯 항목에 관하여 호소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충청일보에 관하여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관
하여 3. 감사원에 관하여 4. 검찰청에 관하여 5. 성추행에 관하여 호소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O 호소 1, 충청일보에 관하여
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번지에 제 사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임야가 심하게 훼손 방치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
보를 듣고 98년 3월 급히 쫓아가 보았습니다. 훼손 상태가 너무도 심하고
한심했습니
다. 어쩔 수 없이 원상 복구를 위해 처리를 서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어이없게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만 벌어지고 정상복구는 지연되
고 꼬여만 갔습니다. 정상 해결을 탄원하고 진정하는 긴 세월 동안 좌절과 울분만
쌓
여 갔으나 어디 토로하고 원정할 곳도 없었습니다.
* 그러던 차에 고마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청일보의 김동민 기자였습
니다. 저는 그가 직업적 사명감과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남다른 소신과 정의감도
갖
고 있는 유능한 기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 저는 근 일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에게 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
다. 그는 회사에 사건의 심층취재 계획을 상신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 2000년 6월 어느 날 사진기자를 대동한 그는 저와 동행하여 현장 취재도 나갔
습니다. 그는 대단히 의욕에 차 있었으며 그가 정리한 기사가 무려 5, 60장이나
된다
고 했으며, 그 다음 주부터 일 주일간의 시리즈로 보도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
습니다.
* 그러나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보도는 되지 않고 기자에게서도 일언반구의 소식
조차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김 기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보도 결재가
나
지 않아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또
전화
를 했으나 그때부터 그는 저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 그런데 그때 2000년 11월 27일자 충청리뷰에 눈에 번쩍 띄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습니다.
- 충청일보는 청주 대화기업의 비리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300만원의
뇌물성 광고비를 받고 대화기업 부정비리와 대화기업대표 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도
하지 않았다.-
- 그 동안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대화가 관급 공사 충북 도내 도급액 1위가 된 것
에 대하여, 대화의 초고속 성장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번에
철
도청 담합 입찰로 낙찰 (추정가 12억7,000여 만원 중 11억6,000여 만원으로
만점낙찰)
받은 사건의 사전모의 사실이 들어 나면서 성장 신화의 음습한 뒷모습이 노출된
셈
이다.
* 다른 기자들이 제게 귀띔해준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 '선생님 사건에 관한 김동민 기자의 취재 기사는 충청일보사 내부계통의 결재가
다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오너'의 결재가 나지 않아 보도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아마 보도되기 어려울 겁니다.'-
* 대화기업은 제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바로 문제의 건설공사 업체입니다.
- 대화기업 안용석 회장은 충주 국회의원 이원성의 후원회장입니다.-
* 저는 또 떠오르는 게 있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충청일보는 역시 거액의 광고비를 받고 내 사건의 기사도 보도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
(추가) * 2000년 9월1일 충청일보 부국장에게서 메세지가 와서 전화해보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도하는 것이 도와 주는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2개월 여후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사항을 문의 했더니 , 김동민 기자에게
수정해서 내라고 했는데 김기자가 내지않고 있다고 부국장이 대답해왔습니다.
제언
* 충청일보는 부정한 광고비를 받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유능한 기자의
각고노력으로
작성한 기사를 고의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본연의 존재의의와 사회의
거
울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리고 있으며, 정의롭고 유능한 한 기자 사원의 장래와
인간적
자존을 비열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충청일보는 본 건 사안(査案)기사를 지체 없이 보도할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가) * 충청일보 부국장은 김동민 기자에게 수정보도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수정이란 의도적인 지시에 의한 왜곡보도를 요구하는 것일수도 있다는것을
세상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국장이 양심있는 언론인이라면 유치하게 일선기자에게 책임과 소임을 떠넘기는
따위는 즉시 반성하기 간원하는 바입니다 .
즉시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것은 사실은 부국장의 의도적 위선이요 일선기자에 대한
핍박 임은 세상이 아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은 책임은 이제
부국장이 정중히 떠맡기를 간원하는 바입니다.
O 호소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관하여
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 98년 3월 저의 사유지에 처음 가보았을 때 손괴 방치 상태가 심한 폭격으로 파
괴된 것처럼 참으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 5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하고 종결된 상태라고 했습니다.--대전국토관리청 공
문
* 사실은 대전국토관리청 신명섭 감독이 현대건설에 지시한대로, 쏟아진 길 위의
흙을 치우기만 하고, 공사는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증언자 증언
* 궁금해서 확인하려 했으나 ' 정식 공사가 아니어서 공사 서류 같은 게 없다' 고
했습니다.--구산토건 담당이사 증언
* 알아본 바 대전국토관리청이 탄지지구응급복구공사비로 5억 원을 책정하여 단
양에서 일하고 있던 현대건설에 복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문서번호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도로 58797-903)
* 사태 발생 7일 후에 그 현대건설은 구산토건을 시켜 20일간 복구공사를 실시했
습니다. --증언자 증언--(국도관리청 문서, 공사기간 : 97.12.9 ---98.7.15)
* 구산토건은 공사 중 무너져 길에 내린 토사 약 10,000 톤을 충주호에 불법 투기
했습니다.--증언자 증언
* '우리는 대전국토관리청을 위하여 서비스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익 본 게 없다.
탄지리 산 공사에 5억 들어갔는데 시비 거리가 있어 더는 말을 못 하겠다 '.--
현대
건설 하수상 소장 증언
* '대전국토관리청은 돈을 안주고 있다가, 사건이 확대되자 5억 원을 현대건설 계
좌에 입금시킨 뒤, 바로 천여 만원 빼 갔으며 계속 돈을 더 빼 갈
것이다'--현대건
설 직원 증언 .
* 그러나 ( 산사태 및 응급복구공사추진경위서 및 국도 36호선 탄지지구 법면 공
사에 관한 사업세부추진경위서)라고 하는 '조작된 서류'가 대전국토관리청에
보관되
어 있습니다.--증언자 증언
* 또 대전국토관리청이 현대건설에 지시해서 '날조하여 만든' (준공서류)도
충주국
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증언자 증언
* 또 이런 답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비 5억원은 탄지리 산복구 공사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 신단양
-매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설계변경비에 계상시켜 집행했다.--대전국토관리청
증언
--충주환경연합이 대전국토관리청에 낸 (토사 충주호 불법 투기와 복구공사업체와
의 계약 및 복구공사 예산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대전국토관리청이 (복구공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도급자인 현대건설에 계좌
이체 했다는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을 했습니다.--(감사원 공문 문서번호 오이
07000-71-99.6.24)
* 98년 4월 말경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과장은 청장에게 공사가 잘 끝났다고 허위보
고를 했습니다.--증언자 증언
-99년 3월11일 대전국토관리청장 박성표 는 약속을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장
은 하부직원에게 위임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관리국장과 흉칙한 연극까지
꾸미였고
본인을 농락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공사 처리 과정은 요지경 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해서 5억 들인 공사는 결국 길만 치워놓은 것이 되고, 제 사유지는 그대로 훼손
방치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상 복구를 위하여 대전국토관리청장에게 계속 면담해줄
것
을 요구하여 드디어 청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98년 6월 대전국토관리청장은 저에게 그 복구공사에 11억이 배정되었
으니 저의 임야 훼손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안상로 계장 입회, 당시
이
청장의 말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공사비 11억이 이관되어서 청주 대화기업에 10억에
낙찰되었다'고 했습니다.--충주국도유지 허훈 보수과장 증언
* '충주 대림개발이 6억7천여 만원 정도에 일괄하도급을 실시하는것 같다'고 의혹
을제기 했다..--충청리뷰기자 증언
* 대림개발은 공사를 하는 중 토사 불법 매매(賣買)로 문제가 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3억4천5백8십 만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통고했습니다.
* 실상 그들의 불법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관
계 공무원, 건설업자, 설계사가 담합하여 저를 매수하려던 중 담당 공무원의 공갈
협
박 및 성추행에 관한 고소 사건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인
저의
허가도 없이 무엄하게도 사유지의 대대적인 훼손을 자행하면서 불법공사를
진행시켰
습니다. (99.2.8---3.15)
* 동네 주민 40여명이 산사태를 우려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충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 에서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자의로 도로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산꼭대
기에 위치한 제 사유지의 일부를 강제로 소위 토지수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공사
를 재개했습니다. (99.8.6---10.15)
* 공사 중에 일어난 토사 매매 사건의 실상도 참으로 너무 뻔뻔한 것이었습니다.
시공사인 대림개발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 토사를 트럭 당 얼마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주민들에게
팔았
던 것입니다. -- 주민 증언
* 대림개발은 토사를 팔고, 토사를 산 주민들에게 돈을 이미 받아 갔는데, 대전국
토관리청 신명섭 감독은 주민들에게 '토사를 사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토사를
무료
로 얻었다'라는 내용을 쓴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주민 증언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박택규 담당자는 시방서에 3km 밖으로 토사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비용은 우리 사무소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토사를
팔아서
받은 판매 대금 액수만큼 비용에서 공제하고 지불한다.--충주국도유지 박택규
담당
자 증언
* 신명섭 감독이 주민들에게 각서를 받아간 7개월 후쯤 대전국토관리청의 다른 직
원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또 그런 각서 (토사는 팔지 않고 공짜로 주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주민 증언
* 99년 10월 대림개발은 제 사유지 복구공사를 좌우간 종결지었습니다.
* 저는 토목학을 전공하는 모 교수를 모시고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의
현장 답사 소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 이 것은 분명한 부실 시공으로,
산
의 여러 곳에 심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여긴 곳에
시공한
3단 콩크리트 옹벽은 그냥 받치고만 있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체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말하고 만일
국토관리
청에서 재시공을 안해주면 국토 관리청은 믿을수가 없으니 제3자에게 맡겨
안전진단
을 해 달라고하고 객관적인 안전진단보고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산
이 무너지드라도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상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소중한 국고를 써가며,
업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시킨 아연실색할 관행적 행태의 일부 실상입니다.
(추가) * 4월18일 환경일보 기자 및 관계기관과 관계업자측 전원참가한 가운데
제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저의 사유지 약 수천평이 불법훼손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당해 사건 담당자들은 공복(公
僕)의 충심으로 돌아가 깊은 반성과 함께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죄를
드리
기 바랍니다.
* 또한 책임을 마땅히 통감하고 응분의 추궁과 처벌을 온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감독청과 사정기관에 자진하여 죄과를 진술하기 바랍니다.
* 또한 유관 감독청과 사정기관은 전제 시대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고의적 방
자함으로 국민 위에 공하(恐 )적으로 군림하며 기만 우롱하고, 국고를 횡령 도취
허
비하는 쥐새끼 같고 거머리 같은 당해 담당자들과 그들의 비리 죄상을
정사(精査)하
여 엄정 조처하기를 간원하는 바입니다.
* 과묵한 시민들의 점증하는 공분과 유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유관
기관과 관련 담당자들은 시대사(時代史) 인식의 차원에서 숙고하기를 또한
간원하는
바입니다.
(추가) *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는 불법 훼손을 고의적으로 행하고도
사유지는 단 한평도 불법 훼손이 없다고 호헌장담하면서 피해자 서민인 본인에게
관료적 권위를 내세워 위압적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없는 언명을 했습니다. 이런
썩은 공직자가 이 나라 공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해
책임자는 이점을 통감하고 응분의 책임이행과 추궁처벌을 스스로 받도록 합당한
도리를 취할 것을 정중히 간원하는 바입니다.
O 호소 3, 감사원에 관하여
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 힘없고 외로운 저의 참담한 노력이 우롱 당하며 매번 무위로 끝나가기에 할 수
없이 감사원에도 진정을 수차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그 결과는 시원히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반복민원이므로 처리규정
에 의하여 종결 처리한다' 든지 '차후 해당기관 감사 시에 감사 자료로
활용하겠다'
든지 하는 종결 처리였습니다.
*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 '공무원 사기저하 때문에 처벌이 매우 곤란합니다.'-- 서울 감사원 모 국장의 말
-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11명의 공무원들은 다 어떻게
하
란 말이냐?' --대전 감사원 담당관 이흥복의 말
* 99년 5월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감사원내 부패방지위원으로 있는 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했더
니 원장 비서실을 통하여 제 5국장에게 사건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후 대전 감사원 김용우과장 에게 이야기가 되었으니
그
분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 통화를 한 다음날 오후 2시경 대전 감사원에 갔습니다. 제가 이흥복 사무관과
보
조사무관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우 총괄과장이 매우 화가 난
얼굴
로 들어왔습니다.
* 민원인인 저를 표독하고 위협적인 얼굴로 노려보더니 함께 앉아 있는 사무관들
에게
- ' 당신들은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듣기만 하라'
- ' 녹음기를 책상 위에 갖다 놓아라' 고 소리를 지르더니 휑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들어와 사무관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또
나가버렸습니다.
* 할 수 없이 저는 책상 위 돌아가는 녹음기에 대고 두어 시간 제 진정의 뜻을
말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 뒤로 그 과장에게 전화를 하면 '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
렸습니다.
* 그 과장은 제 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실련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정선
숙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배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등의
조사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경실련 증언
* 배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지 그후 곧 바로 결과 통지문이 왔습니다.
차후 해당 기관 감사 시에 감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례적인 통지였습니다.
* 감사원에 대한 진정은 이렇게 맥 빠지는 통지로 끝나곤 했습니다.
제 언
* 상위 감사 기관인 감사원이 사안을 하위 감사 기관으로 내용별로 분리 이관하는
일은 수긍이 간다해도, 하위기관의 감사시행 여부와 적정감사 내지는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지휘 감독 확인할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통절하게 인식하기를
간원하
는 바입니다.
* 전체 국가기관의 본연의 위상 정립과 기강 확립, 대 국민 봉사의 신속 친절 신뢰
권익 보장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우선적이고 상시적인 체제로 감사할 의무를
감사
원이 저버리고 있고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힘없고 허약한 대다수
국민
들은 더욱 서러운 신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통절하게 인식하기를 간원하는
바
입니다.
* 감사원은 저의 진정 사항을 재조사, 실로 쾌도난마(快刀亂麻)의 실증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재삼 간원하는 바입니다.
* 공복의 자세를 망각, 대(對) 소시민 협박과 배후 사찰로 직무유기를 직무속행으
로 위장하고, 동시에 진정 제출 행위 봉쇄의 효과를 노렸던, 기관의 품위와
책임조차
도 직위 능력의 고압적인 행사로 착각하고 있는, 몰상식하고 저능하며 간교 방자한
독소적 공무원, 대전 감사원 김용우 과장의 징계 처리를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O 호소 4, 검 찰 청에 관하여
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 저는 99년 3월 대검찰청에도 진정을 해보았습니다. 제천 지청으로 넘어간 진정
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2년이 넘도록 제천 검찰지청에서 긴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이상하게도 그 5월에 파출소 경관이 집으로 찾아와 '정선숙이가 정말 이집에 살
고 있느냐' '몇시에 나갔다 몇시에 들어오느냐'는 등등의 말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이 일은 제천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답니
다. 더 이상하고 두렵고 기분 나쁜 것은 그 즈음부터 제 거주지 및 그 주변에서
지금
껏 도청(盜聽)이 실시되고, 저의 원근 왕래에는 수시로 미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충주지청에 고소한 불법공사에 대한 사건은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시작하여
일사천리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가 다시 충주지청으로 사건이 되돌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지청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다시 무혐의 처리를
하였으며 항고를 하였고 그 항고도 기각이 되어서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충주지청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없었으며 김윤상 검사는 조사
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제 등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구경만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충주지청의 김득호 계장으로부터 참으로 이상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를
담
당하고 있던 김득호 계장은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다루고 죄인을 신문하듯이
조
사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해봐야 하는데 당신 측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등,측량을 어떤식
으로 하면 확인이 되는지 대답을 해라는 등,증거가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는
등,무슨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등 어이없게도 묻는 무슨 테스트 같은 조사를 받았으며
일방적
으로 고소인인 저를 몰아 세우고 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김득호 계장은 저에게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하는 듯한 항의도 했습니다.
-'설사 사유지 땅이 침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급자의 책임이 아니라 하부직
원의 책임이지만 당신은 뭘 알기나 하고 고발을 하느냐? 업자를 고발해야지 왜
공무
원을 그것도 상급자부터 고발을 하느냐 고발을 하려면 다같이 고발 했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따위의 항의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뒤 지적공사에서 나와 현지측량을 하였으나 의도적인 것만 하고 정작 해야 할
곳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지적하며 그곳을 해 달라고 했더니 김득호
계
장이 당신이 따로 돈을 내어 측량기사를 사다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했더니 한 군데 1500여 평 이상 여러 군
데가 침범되었다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이 사실을 충주검찰 항고과에 급히 알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즉시 대전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고
말았
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제가 실시한 재 측량으로 밝혀진 사유지 침범사실 증거서류를 대전
고등검찰청 담당 계장에게 제출했습니다.
* 연락을 받고 대전 고검으로 보충 증거서류를 가지고 갔을 때, 또 기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에서 김득호 계장에게 증거서류로 녹취록 2 종류 각
1부
씩 첨부해서 접수시켰는데 고검에 온 충주검찰 서류철 에는 1종류 1부만 첨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간 증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충주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
킨 녹취록도 제출했습니다.
*잠시후 고검의 항고 담당인 이형진 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매
우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 충주 검찰에서 항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왔
으므로 내용 죄과가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 증빙자료를 다시 가지고 가 고검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 2001년 2월 17일 대전 고검으로부터 기각 통보가 왔습니다. 사건이 해당
검사에
게 배정 된지 7일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맥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 99년 10월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유사한 문제로 문제의 대림개발에 대한 모종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그 때 서울참여연대가 대림개발이 핵심인 제 문제에 대한 조사서류를
청주 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소식이 없기에 모든 증거서류를 가지고
제가직접찾아
갔더니 담당인 박재오 검사가 대림개발 측의 비리혐의 단서가 포착되었으니 1주일
이내에 박차를 가해서 조사를 끝내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수고스럽지만 간단하게 진정서 한장 써가지고 오라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 그래서 2000년 1월 12일 진정서를 다시 써 갖다 주었습니다. 그날 박재오 검사
는 어두운 얼굴로 실망스런 말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 이 문제는 골치 아프게 복잡해서 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무래
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 저는 짐작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때문이었습니다.
- ' 대림개발이 그토록 관내 지역에서 아무도 파헤칠 수 없는 비리와 불법을 자행
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아주 막강한 비호세력으로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의
국회
의원 이원성이 있기 때문이다.'--기자들, 업자들 증언
* 다음 다시 찾아간 저와의 대담에서 박재오 검사는 저에게 포기 하라고 사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 ' 그 변호사들도 그 이원성과 다들 통하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지금 철천지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러면 내 입지만 좁아진다고---' -- 박재오 검사의 말
- ' 그 양반(이원성)도 검찰 대검 차장까지 한 사람이오. (당신이) 내 동생이라도
그 건 참말로 못 하겠소.'-- 박재오 검사의 말
* 그 뒤 청주검찰에서 조사중이던 대림개발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제 진정사
건은 충주검찰지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2000년 5월 충주검찰에서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찾아 갔는데 그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충주지청 모 조사관의 말이 실감나게 떠올랐습니다.
-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 조사관
- '윗 전에서 압력이 있을 텐데 그래도 조사가 되겠습니까?'- -- 본인
- '참말로 조사를한다는게 어려운일인것 같아요. 청주에서 박재오 검사가 조사
를하고 끝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조사관
그 조사는 5분 정도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 얼마 후 충주검찰지청으로부터 진정내용에 대하여 무혐의처리 한다는 통고가 저
에게 왔습니다...서러운 한 숨만 나왔습니다.
* 그 후 충주 고속버스 안에서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듣게되었습니
다.
' ---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슨 무슨 법이 만들어져
야 합니다.---'
계속 들어보니 분명 박재오 검사의 퇴임사였습니다. '홀연히 사표를 내고
떠나갔다'
는 기자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 그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 이사건이 이제 진실과 다르게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검사의 잘못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성(대검차장 검사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음)의
압력
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변호사이며 당시
청주검
찰청의 검사로 재직하던 박재오씨와 저와의 대화내용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언
* 저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충주 검찰, 청주 검찰, 대전 고등검찰의 사건처리
행태는 바로 오늘 날 우리 나라 검찰의 사건처리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여
기게 되었습니다.
*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검찰관 본무에 입각해 발본색원해야할 당사자들이 안타깝
게도 검사라는 고귀한 지성과 자존에조차 스스로 분뇨 도장을 하며, 오히려 부정과
비리와 불법과 타협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추방되어야 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
음을 보았습니다.
* 권세를 전횡하는 자 (Dictator) 에게 굴신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의 슬픈 체념과
충
성이 과도한 주구들의 가련한 만행을 역사는 지켜보고 증명하여 왔습니다. 역사는
그 말로를 또한 증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역사는 과거를 초월해야
합
니다.
그러기에 윈스턴 처칠은 경고하였습니다.
- '전횡자는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 그 등에서 내리지 못하는 호랑이를 타고 다닌
다. 그러나 호랑이는 점점 배가 고파진다. '
( Dictators ride upon tigers which they dare not dismount, and the tigers
are
getting hungry.)
* 청주검찰청과 충주지청 사건담당 검사는 당당한 선진 검찰의 청청한 패기를 갖
고, 머지않아 배고파 굶어 죽거나 전횡자를 잡아먹을 호랑이와 같은 모종세력을
두려
워해서 궁색한 서배(鼠輩)무리의 못난이가 되지 말고, 검사 신분의 자존심을
생각해
서라도 맡은 사안에 충실할 것을 외람되이 간원하는 바입니다.
* 이 땅의 어느 검사도 힘없고 외로운 서민 앞에서 당당하게 교활하고 방자한 것
처럼, 어떤 전횡자의 호랑이 앞에서도 당당하고 교활 방자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생
각하면서, 비록 귀찮고 골치 아픈 사건일망정 저의 사건을 맡게 되면 충실히
처리하
여 줄 것을 재삼 간원하는 바입니다.
O 호소 5, 성추행에 관하여
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훈 보수과장과 관련 설계사와 담당 업자 등이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함께 담합하여 저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허훈 보수과장이
설계
에 대하여 의논할 일이 있다고 저더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 98년 10월 31일 오후 충주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치스런 양복을 입고 고
급 승용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만나자 단양 구인사로 놀러 가서 좋은 경치도
구경하
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감언이설로
저를
달래기도 하고 위협적인 언사로 협박도 하며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 그는 여관으로 가자 고도 했습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오늘 밤
지내면서 의논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인이 오래 병석에 있어서
관계
를 갖지 못한 지도 오래 인데 오늘 함께 지내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언어적 성폭행이 분명한 비속한 용어를 사용하며 저를 난처하게
만들
었습니다.
* 제가 떠나려하자 그러면 차를 타고 잠깐 드라이브하며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내
키지 않았지만 전혀 상의하지 않을 처지도 못되어 차에 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는 공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공사를 안 해주든지 아니면 1년
뒤에
해주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안보 쪽으로 무작정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계속 달리기에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
다. 그때야 차를 세우더니 조령 쪽 이화여대 별장 쪽으로 가서 차나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공갈 협박적인 언사로
자기
뜻에 따를 것을 종용했습니다.
* 거절하고 가겠다며 나오자 그가 차로 저를 다시 태워 충주 터미널로 왔습니다.
제가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새 그가 서울행 차표를 사 가지고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손으로 제 양어깨를 잡고서 목
양쪽에
자기 입을 갖다 대고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소름끼치게 깜짝 놀라 튀어 오르듯
버스
안으로 들어와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뒤 따라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으며
차표를
내주었습니다.
* 그러면서 제 귀에 자기 입을 바짝 대고 영어로 말한답시고 ' 네버 컴 백 어게인'
이라고 한 마디 하고는 차에서 내려갔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가서 허훈 보수과장의 행위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 상담소에서 충주검찰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담당 허철호 검사가 5월 7일 상담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 ' 4곳에서나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기분 나쁘다. 무고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당신
들 다 불러서 조사하겠다면 다 내려오겠느냐'는 등의 협박성 언사로 화를
터뜨렸습니
다.
- 그래서 상담소 측에서 상담부장이 ' 무고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 우리는 다
내
려가 변호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저는 대검에 허철호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충주
검찰로의 이관 통보가 왔습니다.
* 그후 충주검찰 김득호 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검사교체 진정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득호
계
장은 '우리는 그런 진정건에 대하여 대검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게 없다.
모르는일이
다.무슨내용인지 조그만 종이에다 다시 몇자 써서 보내달라'고 하는 어의 없고
억장막히는
말을 듣고 있을때 갑자기 허철호 검사가 전화를 바꾸더니 '불음에 불응하면 각하
시
키겠다.'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 맥이 풀어져 다시 상담소를 찾았을 때 상담소 측에서는 개소이래 검찰로부터 이
렇게 몰상식하고 모욕적인 언사의 전화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
다.
*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외로운 여자는 어떤 억울한 꼴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면
서 그만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제 언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훈 과장은 비리 담합의 해결책으로 기껏 그 따위 가
엾은 발상밖에 하지 못한 유치한 자신의 저능과, 체질화 된 속물성 근성의 착각
속에
서 자행한, 치졸한 불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동시에 정중한 사죄로, 과오를
저지
른 뒤에나마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도리를 체득할, 좋은 기회를 잃지 말 것을
인간
적으로 간곡히 충언하는 바입니다.
* 충주검찰지청 허철호 검사는 비록 검사 본연의 자세 정립과 업무처리에서의 불
가피한 고충은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직능의 속성으로 자신들의 사계(斯界)에
미만한
방자한 타성에서조차 보호됨을 허약한 자들에게 과시하지 말고, 아울러 이 나라
사회
에서 검사라는 개인 명호에 부여된 선망과 지성과 존경을 애석하게 더럽히지
않도록,
최소의 품위만이라도 견지해 줄 것을 인간적으로 간곡히 충언하는 바입니다.
2001년 4월 22 일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144
정선숙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