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恭炫 부장판사)는 16일
교보생명이 '회사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여 보험사로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이 회사 명예퇴직자 17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43개
본.지점 건물 주변에서 재판부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위는 벌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이 회사 주변에서 각종 시위를 벌여 보험사로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간접강제금 50만원을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명예퇴직자는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사 주변에서 확성기, 현수막, 피켓을 사용, 해고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유인물을 뿌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지 범위를 `주변'으로 한정한 것은 시위를 벌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거리를 단순히 `몇ｍ'라는 식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막기 위해 재판부는 금지된 시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이외의 방식을 이용한 시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98년 4∼8월 명예퇴직한 이들은 99년 10월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내고 본.지점과 대표이사의 집 주변에서
확성기와 피켓 등을 이용,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philli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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