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택시는 에바다 이사회의 민주적 재편을 실현하라!
지난 1996년 말부터 계속되어온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에바다 농아원 사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지점을 도달해 있다.
1. 그 동안 에바다 농아원의 문제는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각계의 압력이
있었으며, 이사회만도 4차례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로 남아
있었다. 5년째 접어든 에바다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였던 것은
인권유린과 비리의 주범이었던 구재단측 인사들의 집요한 개입과 방해, 이에
평택시의 무원칙과 동요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는 옛 비리재단 인사들을 척결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의 정상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절실함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
철야농성 투쟁을 접으면서 평택시가 했던 약속을 수용했다. 그것은 에바다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사회를 연대회의 추천인사 7인과 구재단측 인사 6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즉, 과반수를 연대회의가 추천하는 이사들을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의 그 농아들을 교육, 복지 수혜를
고려하여 투쟁을 접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후의 과정에서 이 약속은 쉽게
실현되지 못했다. 집요한 구재단측 이사들의 방해와 평택시의 우유부단한 동요로
말미암아 다시금 에바다 이사회는 김종인 이사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미에
빠져들었다.
2. 그런 상황에서 7개월 여가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2일 4명의 이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연대회의 추천 이사 3명의 추가 선임을 결정하여 이는
에바다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로 여겨지는 상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다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구재단측 이사 2명이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고, 평택시가
회의 녹음 테이프를 구재단측 이사들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새 이사들의 등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새로 부임한 교장도 서류를 갖춰 교육청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소속 평택지역 공대위와 대학생연대회의의 집회와 투쟁이
잇따랐고, 연대회의는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쟁의 고삐들을
죄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지난 4월 27일 평택시의 주선으로 구재단측 이사들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게 되어 추가 이사들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고, 교장의
부임이 3월로 소급되어 정식 발령되기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는 이
상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에바다이사회의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현재의 5:5 구도는 구재단측 이사들의 저항으로 인해
이사회의 정상화, 에바다 시설의 전반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도임을 여러 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우리는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무자격 교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각종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에바다 문제는 이사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으며,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
구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온몸으로 고발했던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절규를
잊지 못하는 우리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척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의 정상화를 통한 에바다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수용시설의 모범으로 에바다가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4년여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운동사를
새롭게 써왔던 것이며, 이런 결과로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정열과 노력을 다시 한번 경주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평택시는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 이사회 구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 정상화하라!
2.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학교의 무자격 교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3.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2001년 5월 10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큐인/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복지연대/부산농아인협회/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장애인연맹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인권마당/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특수교육교사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농아인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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