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우리가 지킨다. - 지역노조연대회의
"노동절 110주년 기념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을 위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대회"
집회 의의
지역노조연대회의는 지난 15차 대표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5.1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세계노동절 110주년을 맞이하여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는
'51 결의 대회'를 통해 노동인권의 4각지대인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고자 한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화형식으로 산화해 가신지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포기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노조연대회의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고,
중소·영세사업장과 개별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2000년 투쟁 목표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지역노조연대회의는 노동절을 시작으로 중소·영세·비정규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완전적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구속,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근로감독관 처벌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지역노조연대회의 투쟁요구 및 전술
1. 투쟁 요구
1)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 근기법 완전 적용을 위한 시행령 제정 및 개정 투쟁
- 근기법 준수를 위한 '현장감시단' 운영제도 요구 투쟁
-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연·월차 휴가, 해고, 퇴직금 등 완전 보장 투쟁
- 사업주와의 비리 유착 및 직무유기 등 무능한 근로감독관 처벌 투쟁
2) 4대 보험 4인 이하 사업장 전면 적용 투쟁
- 산재, 의료, 고용, 국민연금 전면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제도장치 요구 투쟁
-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제조치 요구 투쟁
- 조직화 방안 마련 및 선전 홍보 활동
3) 근기법 위반 사업주의 처벌 강화 요구 투쟁
- 근기법 위반에 따른 손실금 이상의 처벌 강화 및 임금채권 확보제도 요구 투쟁
- 근기법 위반 사업주의 삼진아웃제 도입 촉구 투쟁
- 소송 확정 후 사업주의 불이행시 인신구속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개정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별도 방안 준비 (민주노총 중앙에서 추진)
2. 상반기 투쟁계획
1) 단일한 창구 마련하여 근기법 위반 사례 수집 및 위반사업주 고소·고발
2) 노동사무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당한 근로감독 사례 고발 창구 마련을 통한
퇴출 근로감독관명단 작성
3)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고소 고발
집회장소 및 일정
대회명 : "노동절 110주년 기념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을 위한
중소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
날짜 : 2000 . 5 . 1 (월)
시간 : 낮 2시
장소 : 종묘공원
프로그램
13:30 - 사전앞놀이 (대학생 율동부)
14:00 - 개회 선언 / 민중의례 / 임을 위한행진곡
14:10 - 대회사 (지역노조연대회의 의장)
14:20 - 연대사1 (미조직특위 위원장-가안)
14:25 - 연대사2 (비정규직전국모임 의장)
14:30 - 투쟁사례
1) 인쇄노조 : 임창분회 투쟁 보고
2) 설계노조 : 분회 투쟁 보고
3)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삼부커뮤닉스 투쟁 보고
14:45 - 율동
15:00 - 근로감독관 악덕기업주, 비정규직 투쟁 사례
1) 서의노 : 근로감독 방기하는 근로감독 사례
2) 제화노 : 이사벨 제화 악덕기업주 사례
3) 서울지역여성노조 : 비정규직 투쟁 사례 (설계사,학습지노동자관련)
15:15 : 결의문 낭독
15:20 : 실천행사 (악덕사업주와 편파적 근로감독관에게 계란 투척)
문의
서울지역의류노동조합 : 전화 02) 745-1706, 통신 서의노(참세상)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 : 전화 02) 2277-7194, 통신 단결인쇄(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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