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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주간의 인권소식]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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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죽음을 부르는 노동탄압정책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 금년 들어서만도 두산중공업노조의 故 배달호 동지를 비롯하여 벌써 다섯분의 노동자가 자결의 길을 택하였다. 또 멀리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故 이경해 동지 이후에도 경북 성주와 경남 진주의 농민도 연이어 자결하고 있다. 카드빚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노점단속과 강제철거 때문에 초래된 서민들과 도시빈민들의 자결은 미처 헤아리기조차 벅찬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분의 노동자가 자결을 감행했다. ‘노동자가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라고 절규한 한진중공업노조 故 김주익 지회장,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에 항거하여 분신한 세원테크노조 이해남 지회장,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몸을 불사른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등의 연이은 자결 사태는 이 시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최근 잇따른 노동자의 자결․분신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재벌 등 자본측과 노무현정부의 합작에 의한 손배․가압류 강행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 때문이다. 또한 걸핏하면 사실과 다르게 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이 연이은 자결을 촉진시켰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손배․가압류 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죽음으로 이어질수 있어 우리는 매우 불길한 예감을 금할 수 없다.
3. 노무현 정부의 국정무능과 개혁파탄상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부도덕한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이은 점령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미군 총알받이로 내보내려 한다든지,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의 전면개방과 다름없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과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역특화특구법의 제․개정을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런 한켠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야당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부정한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돈들이 부정한 정치자금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숨겨진 부정부패와 비리 액수는 그 얼마나 될 것인가?
4. 우리는 오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근본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2만불 국민소득을 표방하면서 외자유치에 목매는 기존의 사회․경제 정책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또 노동자 민중 배제적인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은 그럴싸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낱 입에 발린 구호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우선 우리는 노동탄압중단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핵폐기장 철회와 WTO개방중단 및 부패비리 척결 등 노무현정부의 총체적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대한 범국민적 투쟁 물결을 조직해 나가고자 한다.
4. 이제 우리 제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 27일 각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민중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켜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적 정책기조를 범국민적으로 심판하고, 죽음을 부르는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바꿔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고, 농민, 빈민, 시민사회단체, 청년, 학생 등 모든 세력들이 어깨 걸고 함께 나서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요구를 밝힌다.
1.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
1.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 !
1.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
1. 노동자, 농민, 빈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3년 10월 29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교수노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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