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이광재 검사는 서진춘이가 피고소인 특정도 안했는데 무고를 했다고
하면서
서진춘을 약식기소를 하였음.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노역장에 감금하여
벌금을
털어감은 권력을 이용하여 강도행각을 함이다. 원인된 사건은 아래참조.
-아 래 -
- 서울지법 형사11단독 02재고단3 사건에 관하여-
1. 갑14호증 12페이지3에 삼양종합금융 주식 신용 연장서에서 성명 서진춘은 본인
필체
인데 계좌번호·주민번호·주소·연장한 연월일이 서진춘필체가 아님, 서진춘이
연장
했으면 위 모두가 서진춘 필체일텐데 아니므로 이 연장서 동원증권이 위조해
놓은것임.
2. 갑14호증 6페이지에 있는 수산중공업 주식 신용연장서에서 융자일이
97년5월27일임
(갑13호증 11페이지 1참조·갑14호증 25페이지 1참조).
신용융자기간은 90일 이므로 (갑14호증 34페이지 1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28조 참조) 신용융자금 상환 만기일은 97년8월28일임.
갑14호증 6페이지 2를 보시면 신용연장한 날이 97년9월29일임
융자금 상환만기일이 한달이상이 지났는데 서진춘이 연장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이연장서 동원증권이 위조한 것임.
왜냐면 일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융자금 상환
최고 하도록 법이되어있고(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17조 참조)
상환만기일 전에 증권사가
고객에게 연장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임.
3. 97년5월27일에 신용융자 매수한 수산중공업 주식 융자금 상환만기일이
97년8월28일이
지났으나 상환 안했는데 갑16호증6페이지1에서 97년9월20일경에 동원증권이
서진춘에게 돈을 또빌려 주었다는것은 거짓임을 알수있음 법이 먼저빌린돈이
상환만기가
지났는데도 상환 안했을때는 또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갑14호증 33페이지 1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22조 참조).
그러므로 갑14호증 37·38페이지에 전산 주문표와 갑16호증18페이지 고객
계좌부 등등이 증권사에서 위·변조한것임. 이른바 신용매수 한바도 없는데
매수했다고 증권사가 서류 를 위조하고, 신용연장 한바도 없는데 연장했다고
연장서 위조하여 서진춘의 돈
1억1천만원을(갑14호증 26페이지 1참조) 94년부터 97년말 사이에 동원증권이
모두
해먹은 것임. 그러므로 동원증권 대표를 고소한 서진춘을 이광재 검사가 무고의
죄로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위 사건에서 조속히 무죄가 선고되고 기납부한 벌금
300만원 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어야 될것임. 그리고 대법원 사건2003재마3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소송상 구조가 부여 되어야 될것임.
(위 갑호증들은 담당재판부에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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