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헌법27조1항에서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음.
2. 시험후 시험지를 즉시 소각하면 위 헌법에 반하는 것임 왜냐면 유일한
증거인
시험지를 소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 시비를 가릴것인가?
3. 그러므로 3년 보관해야됨.
나. 행정소송법 20조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음.
1. 행정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익이 있는
당사자는 소추할수 있음.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제소할수있음.
다. 공문서 보존기간표 분류번호 81743에서
1. 독학사 문제지 및 답안지는 3년간 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음.
라. 대학교 및 국가고시 문제지 처리.
1. 각종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문제지 일정기간 보관함.
2. 검정고시 시험 문제지는 고사장별로 3년간 보관하고있음.
3. 기타 국가고시 문제지 모두 최소3년간 보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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