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행정법원 제4행정부 사건 2001재구81(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불합격
취소)에서
서진춘이 재심청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상
구조를 안받아 주면서 03년3월28일 소장 각하를 하였음. 이에 서진춘이 즉시
항고를 했고
이 항고장에서 갑6호증은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음.
항고장 갑5호증 4,5페이지를 보시면 검정고시 시행 관리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96년 검정고시 문제지를 3년보관하고 있는데 96년 독학사시험 시행관리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 항고장 갑6호증 14페이지2에서 시험후 시험지를 바로
파기한다고 한것은
방통대에서 갑6호증 전체를 위조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전방통대 총장
한완상씨등등이
시험후 바로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갑6호증에 사인을 하였음. 총리령
615호에 의하여 시험지를 합격자 발표후 바로 파기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
방통대 주장은 위 위조한 것으로 봐서 거짓규정임을 쉽게 알수있음.
총리령615호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10년·3년 이상 보존
문서를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없을때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문서를
파기하도록 된 규정임.
3년이하 보존문서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등에서는 총리령615호를
적용할수
없는것임. 독학사 시험문제지에 수험번호나 이름을 기록한 시험지는 3년간
보존할 필요 가있음. 왜냐면 채점잘못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수 있고
시험지에서 주·객관식 문제 및 답안지 위조·변조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리고 행정소송법 20조
제소 기간에 소송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전쟁,
불의의 사고 등등)는 제소기간 이후부터 3년이하까지 보관해야됨. 그래서
공문서 보존
기간표를 보시면 독학사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있음.
뿐만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면 증거물들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의신청 5일후
시험지를
파기 하였음 (항고장 갑1호증 3페이지1 및 항고장 갑2호증 1페이지 1참조).
이것은 시험지상에 주관식 문제를 변조했고 객관식 답안지를 위조했음을 뜻함.
왜냐면 시험지에서 객관식 4지선 답을 선별했고 선별한 답을 보고 답안지에
표시를
하는바, 시험지를 파기하지 않으면 객관식 답안지 위조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험지를 파기한것임.
그리고는 위총리령 운운하면서 상투적 억지를쓰는것임.
그렇다면 98년도 독학에의한 학위취득 경영학과 응시자 서진춘의 시험득점을
도둑질
했음. 그러므로 법원에서 되풀이 위 총리령615호에 의하여 시험후 시험지를
바로 파기 토록 되어있다는 방통대 위법자들의 주장에 합세하여 방통대
주장이 옳다고 청구인
서진춘의 청구를 누번 기각하였으나 더 이상 기각하지 마시고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도록 재판을 개시 해야 될것임.(위 항고장은 담당재판부에서 열람할수
있음).
2. 제 목: 교육부 행정심판 재결.
문서번호: 법무 61240-265.
시행일자: 1999.3.25.
받 음: 서진춘.
사건번호: 99-0845(독학학위 취득시험 불합격 취소청구).
청 구 인: 서 진 춘.
피청구인: 방통대 총장.
위 행정심판 재결당시
국무 총리는 김종필씨 였고
교육부 장관은 이해찬씨 였고
교육부 차관은 조선재씨 였고
방통대 총장은 한완상씨 였음.
그런데 위 재결서에서
1페이지를 4-1로
2페이지를 4-2로
3페이지를 4-3으로
4페이지를 4-4로 하였음.
페이지 번호 앞에 4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기록한 것으로 봐서
4-4는 서진춘을 죽여라 라는 암호임.
3. 저를 대신하여 소송하여 주실분 계시면 전화011-9683-7911이나
서진춘 이메일 주소인 seojinchun2002@yahoo.co.kr로 연락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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