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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주간의 인권소식]국가인권위 박경서위원,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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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노무현 정권의 인권대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인권대사를 겸하고 있다.
박경서위원은 이미 2001년 2월부터 김대중정부의 인권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차에,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당시에도 인권단체에서는 박경서위원이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하는 인권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의 겸직금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밝히는 것처럼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인권대사와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위원과는 도대체 한사람이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다.
특히 박경서위원은 대외활동을 하면서 인권대사란 표현을 즐겨 쓰고 있고, 실제로 인권대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잦은 해외출장도 다니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박경서위원은 인권대사직이 따로 보수를 받지 않기에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겸할 수도 없으며,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없는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김대중 정부 때도 문제였는데, 박경서 위원이 지난 7월 다시 노무현 정권의 인권대사로 임명되었다. 그 임기가 1년인데, 박경서위원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인권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인권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노골적인 이해충돌과 겸직금지 위반이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가인권위의 위상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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