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3, 96도2673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
강재우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강재우 및 검사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23. 선고 96노1214 판결
[주문]
피고인 강재우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김영제에 대한 상고를 모
두 기각한다.
피고인 강재우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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