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6
글쓴날 : 2001-12-12 20:01:26 분류 : 판례
글쓴이 : 국민연대 조회 : 2657
첨부파일 : 대법전반-950926.hwp (30604 Bytes)
제목: [대법1조](4조,5조,6조,7조,8조)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본 사례-95년 9월
 

대법원  1995. 9. 26,  95도1624  제1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이윤정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선) 박정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6. 16.선고,  95노2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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