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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6.17. 선고, 93노834 판결 [공1993
3118]
참조조문 : 헌법 제37조,국가보안법 제1조,구 국가보안법 제1조,국가보안법
제2조,구 국가보안법 제2조,헌법 전문,헌법 제4조,국가보안법
부
칙 제2항,헌법 제12조,헌법 제13조,형법 제1조 제2항,형법
제8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구 국가보안법
제
6조 제6항,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3조,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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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인지
여부
나.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및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라. 같은 법 및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회합 통신등죄의 성립요건
마. 위 "라"항 각 법률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의 의미
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북신청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탈출예
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잠입 탈출죄의 성립에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
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할 것을 요하는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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