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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6.3. 선고, 93노694 판결 [공1993
3008]
참조조문 : 국가보안법 제1조,헌법 전문,헌법 제4조,헌법 제5조,헌법
제12조,
헌법 제37조,국가보안법 제7조,형사소송법 제323조,국가보안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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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국가보안법이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
나.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같은 법의 위헌 여부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요건
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
한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는 등 각종 전술활동을 전개하고
있
음이 공지의 사실인지 여부
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정부의 대북관련 개방정책선언이
있었으
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가
반국가
단체활동동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 같은 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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