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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08.14 선고 92도1211 판결
구 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원심 : 서울고등 1992.4.24. 92노585 [공1992
2711]
참조조문 : 국가보안법 제2조,제1조,제7조 제3항,제8조, 헌법
전문,제4조,제5
조,제12조,제37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제315조,제2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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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에 배치되는 법률인지 여부 및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
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다.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
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마.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정책위원회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사. 기자회견방식에 의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한 경우
국가보안법
상 연락죄의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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