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2
글쓴날 : 2001-12-12 19:44:35	분류 : 판례
글쓴이 : 국민연대	조회 : 2448
첨부파일 : 대법전반-911224.hwp (31237 Bytes)

제목: [대법1조](2조,7조)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인지 여부-91년 12월(사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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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1.12.24 선고  91도24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 서울고등 1991.9.2. 91노2212                          [공1992
720]
참조조문 :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헌법 부칙 제5조,헌법 전문, 헌법
제4 
           조,헌법 제5조,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국가보안법
제1조,남북교 
           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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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헌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 헌법 전문과 
제4
조, 제5조가 천명한 국제평화주의 등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상충되는지 여부(소극)     
 
  라.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
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결성된 단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이고,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
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노동문학실'(노문실)이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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