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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0.09.25 선고 90도14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무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원심 : 서울고등 90.05.25 선고 90노588 [공1990
2224]
참조조문 :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제1,3항, 제1조, 헌법 부칙 제5조,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헌법 전문, 헌법 제4조, 제5조, 제3조,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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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
지 여부(소극)
02.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헌법 전문과 제4조,
제5
조가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이나 국제평화주의와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03.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
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4.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05. 정부정책비판을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이적이 됨을
인식하
면서 민주군대쟁취투쟁 위원회 등을 구성한 행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
항, 제3항 해당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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