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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0.06.08 선고 90도6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 서울고등 90.02.10 선고 89노3586 [공1990
1500]
참조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제109조,제11조 제1항,제4조,제5조,제13조
제1
항,제10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95조,제296조,제36
1조의5,제383조,제22조,제92조,제306조,제282조,제307조,제312조,
제246조,제247조 제1항,제417조,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국가
보안법 제2조,제1조,제6조,제8조 제1항,제5조,제7조 제1항,
헌법
전문,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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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함이
공
개재판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02.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03. 구속기간만료에 임박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소송절차
의 진행가부(적극)
0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공판절차
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유무(적극)
05.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06.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자
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
침해로서 공소권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07.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독립한
상소이
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8.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09.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
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10. 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1.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 탈출죄의 구성요건
12. 피고인 갑이 상피고인 을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구
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의사연락을
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북한체류 중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등을 만난 행위가
국
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 통신 등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3.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
14.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의 '국가기밀'의 의미
15. 피고인이 특수잠입.탈출을 거듭한 것이 상피고인과 함께 북한으로
탈출하
기 위한 준비작업인 경우에도 각 잠입과 탈출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
하는지 여부(적극)
16.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재정의무위반인 피고인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여지는
경우
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7. 피고인이 북한측의 통일방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대등한
입
장에서 자신의 통일방안을 설명한 경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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