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토론회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일시 : 2001. 4. 27(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기조발제>
·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지정토론>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 분량 127 페이지
[토론회 안내] 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토론회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1. 취지
-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및 철폐의 당위성 확인
- 노조법 부칙 5조에 대한 노동부 해석의 문제점
2. 일정 및 장소
- 4월 27(금) 14:00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3. 내용
인사말 - 단병호 위원장
사회자 - 김태일 부위원장 (민주노총)
<발제>
1)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2) 노조법 부칙 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3) 자주적 단결권 침해 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자>
1) 최영호 교수 (한신대)
2) 김선수 변호사 (민변)
3) 최정기 부본부장 (전경련)
4) 전우표 지부장 (학습지산업노조 대교교사지부)
5) 한국노총
6) 노사정위
7)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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