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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게시판- 명예훼손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글쓴날 2001-12-03 16:38:11 조회 115

저희 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이트를
만드셨네요. 안그래도 이런 사이트가 하나 생겼으면 했는데,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그다지 내용이 없어서 알려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laborlaw.jinbo.net 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청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이를 널리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즉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성립이 안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 자체보다 사실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각에서 싫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려다 보니,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  Writer : 네오유 
> 안녕하세요.
> 12/1에 오픈한 사이트 (http://blacklist.neoyou.com)
> 블랙리스트의 운영자 입니다.
> 
> 저희 게시판중에 하나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을 일삼는 기업과 기업주를
고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 만약 고소의 여건이 될 수 있다면..
> 
> 게시판은 운영측에서는 성격상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 글을 올린 사람은
익명인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수많은 안티사이트 들은 모두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이트가 살아남아 있을리 만무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 
> 그리고, 여기 게시판을 저희 사이트에서 링크걸었으면 하는데,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답변하시는 노무사님들의 사이트가 있으면 소개도 하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게시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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