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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청소년아르바이트에 관하여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11-30 12:44:13 | 조회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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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중3남학생 > 현 서울에있는 H중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내년에 고등학교(인문계)에 입학하는데... > 고등학교에가면 책이많이 필요할거 같아서요... > 그런데 돈은 별로없구... >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막상 저같은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어디서 해야될지 모르겠더군요... > 제 나이정도면 아르바이트정도는 할수있다고 봅니다. > 글로기준법의 최저노동나이(?)가 13살정도로 되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말인데... > 제 나이정도면 어떤아르바이트를 할수있을까요?? 취업연령은 만15세이상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13세이상인 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하거나 지정 적종 이외의 업무에 취업시킨 사용자에게 그 사용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취직인허증이나 호적증명서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연소자의 경우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취업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조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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