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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야근 수당과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10-26 17:19:27 조회 121

>>>  Writer : park5182 
> 저희 회사는 외국인 회사의 도급업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작업장(물류센타)에는 80여명의 사원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작업장에도
상당수의 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두개조가 두개의 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원을 늘린
후 3개조를 편성하여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시간대로 보면 주간 09시- 18시 (토 09시- 13시)
>                 야간 21시- 06시 (토 17시-21시 또는 21시- 01시)
>  (주간 근무는 일주일 평균 3일의 잔업을 21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 
> 질문1. 휴식시간
> 
>  제가 입사한 지난 8월에는 중식시간 한시간에 오전 10분 오후 15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바뀌면서 도급을 준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며
중식을 50분으로 줄이고 휴식시간도 오전 10분 오후 10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8시간 근무중 10분의 휴식시간 밖에 주어지니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중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8시간 근무에 10분의 휴식이라니 좀 이상합니다. 물론 중식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로 휴식시간은 다르지 않은가 합니다. 8시간 노동에
법정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질문2. 야근수당
> 
>  야근 수당은 총 8시간 근무중 1시간은 주간 시급으로 하고 나머지 7시간은 야근
수당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수당은 주간 기본시급의 0.5배를 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간 시급이 3500원이니 야근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은 이에 1750원이 더해져
5250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조정수당이나 기타의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이것도 노동에 비해 좀 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  초보 노동자라 아는 것은 없고 의심은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타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노동에 비해 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더 옥죄여 가는 기분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종 들르겠습니다. 
>  이렇게 물어볼수 있는 곳이 있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 

		

=> 휴식시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줄 경우 이를 8시간 근무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외에 오전 10분 오후 15분을 계속
주어왔다면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를 단축하는 것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기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야근수당 :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면 연장근로도
50%가산되므로 겹쳐져서 100%가 가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연장임과 동시에 야간인 것은 아니므로 야간수당은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따른 것이긴 하지만 박하지요? 법을 모두 지킨다고 근로자를 착취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근 수당과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
Re: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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