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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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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10-11 12:56:40 | 조회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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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 50%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은 무효이고 노동부에 진정하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어쨌거나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준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에 관련하여'를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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