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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체불에 대한민사소송에대해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9-17 14:00:12 | 조회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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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이혜정 > 저희 남편이 다니던회사로 부터 월급을 두달째 받지못한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다니던직원 모두가 월금이1.2달 많게는 3.4달씩 밀려있었지만 > 다받지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직원은10명이조금넘지만 노동부에 신고한사람은 남편을 포함해서3명인데 신고한후 5달이지나도 돈을 받지못하다가 어제 전화해봤더니 노동부에서 그사람은돈을 못준다고하니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했습니다 > 그사람은 좋은아파트에살고 호이호식하며 지내고 있어서 돈을 받을수야 있겠죠 재판을한다면.... > 그동안 거짓말로 몇번이나 준다고하고 믿게한후 결국 책임안지는 그사람을 꼭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하자 그돈에대한 미련을 버린것 같습니다 재판비도 그렇지만 재판을 하는동안 또 시달리고 속상할까봐 그런거 같아요 >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월급은200만원정도 되고 신고한두사람까지 합치면400정도됩니다 재판비를 빼고 얼마나 건질수있을까요 과연 해볼만한 싸움일까 > 또 돈을받지못하더라도 그사장을 사회로부터 법적으로 벌주는방법은없을까요 명쾌한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시면 그 사장은 앞으로도 쉽게 임금을 떼어먹지 않을까요? 소액재판은 남편되시는 분께서 혹시 시간이 안되시면 님께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못받은 사람끼리 같이할수도 있구요. 비용은 인지대가 청구액의 0.005% 정도이고 그 외에 송달료가 대략 2만원 정도 듭니다.(송달되는 문서 횟수에 따라 다름) 소송비용은 사업주에게 부담시킬수있습니다. 소장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약 2-3개월 걸립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서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명의의 재산을, 개인사업체면 사장명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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