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Re: 연봉제사원에서 기간내퇴사시 위약금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9-10 17:19:58 조회 112

>>>  Writer : 이재준 
> 1년간연봉제사원으로 6개월째근무중 퇴사하고자 현재 사직서를
내었습니다.연봉제계약시 기간내퇴사시 서로 합의되지않으면 3개월 월급을 회사에 
위약금 반환조항이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민사적으로 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사표시 후 대책을 세울 시간을 어느정도 회사에 주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제사원에서 기간내퇴사시 위약금
Re: 내용증명과 채당금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812
2001.09.09
96
821
2001.09.10
113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