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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내용증명과 채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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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9-10 17:17:22 | 조회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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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봉성민 > 먼저 긴 글을 꼭 읽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 > 전 20개월 동안 회사에서 새벽까지 또 밤을 새며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매출도 없고 지출만 있다보니 임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 제가 받지 못한 돈은 대략 850만원 정도 입니다. > 그리고 10개월전 또 2개월전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반 강제적으로 또 회유적으로 저는 계속 일을했고 15을 전쯤 사직서를 냈습니다. > 그런데 회사 경영진의 태도가 바뀌어 "당신..." 이런식의 말로 모독을하고 >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인우인계를 부당할 정도로 시키려 했습니다. > 감정에 못이겨 회사를 나가지 않았고 메일로만 이런식으론 못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회사는 무단 결근 처리를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최근낸 사직서(팀장 싸인까지만 결재처리됨)를 복사했고 지난 사직 의사를 증거로 갖고 있기위해 메일로 이를 유도하는 질문들과 증인을 확보 했습니다. > >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제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참고로 저는 대전에서 회사를 나와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 제가 알고 싶은 첫번째는 이번 내용증명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채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채당금이란걸 들었는데 가능한지도요.. > 제가 있던 회사는 여러명에서 수백만원씩의 미지급 급여를 가지고 있고 매일 새벽까지 근무했던 근퇴 기록사항도 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또 2년이 넘게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 사실상 부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 지금 너무 떨립니다. > 제가 할 수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요.. > > 감사합니다. > => 임금을 850만원이나 미지급하고 있으면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니 참 기가막힌 회사군요. 임금을 먼저 회사가 미지급했으므로, 즉 회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때문에 님께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해도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담당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체불임금을 계산할때 연월차수당이나 연장수당 등을 포함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좋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을 했거나 사실상 도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매출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도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이 정지되었거나 사업을 계속할 전망이 없고 자산상태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할만큼 자산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단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퇴사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도산사실인정신청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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