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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노동부의 명령에도 당당한 회사....꼭 해결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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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9-10 14:42:11 | 조회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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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쁜사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안주고 무조건 일만시키려는... 그런데 밀린 월급을 받는 법적 절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런 나쁜 사장들을 생각하면 꼭 받아내야겠지요, 힘들게 번 것이기도 하구요. 노동부 감독관 말대로 노동부에서 검찰에 넘겨 사업주를 처벌하면 더이상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재판과 같은 민사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원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임금체불사실과 금액을 입증할만한 것들이 더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사업체면 사장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9월 8일까지 지급지시를 내렸다면 8일이 지났으므로 당장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못받으셨으면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소송비용이 절약되니까요.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당장 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압류할 회사의 재산 또는 채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레스토랑의 가구나 집기들도 물론 가능하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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