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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통합노사협의회라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까요?
  글쓴이 불사조 글쓴날 2001-08-30 01:33:39 조회 91

노동자들은 서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와 교섭을 합니다. 
그리고 교섭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절차를 밟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01년 단체협약에서 중요하 사항들을 
통합노사협의회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단협을 끝냈습니다. 
(성과급 명문화, 동종사 임금GAP 보완 등 고용이라든지, 
노동조건, 복지 등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통합노사협의회 역시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상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여부에 따라 쟁의행위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단순한 노사협의회의 수준을 넘어 
단체교섭위원들이 참가하는 통합노사협의회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협의회의 성격일 뿐, 
쟁위행위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의 하락이라든가, 기타 노동조건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말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쟁위행위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Re: 통합노사협의회라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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