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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면 합의서의효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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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8-22 17:53:51 | 조회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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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규진 > 임단 과정에서 이면합의로 이루어진 부분이 관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노사간에 쟁점화 될시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 이면합의는 노동법상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민사상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입증이 가능하다면 불이행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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