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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혜연 님 다시 한번...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8-22 17:49:34 조회 86

>>>  Writer : 궁금 
> 지난 답변 감사 했습니다
> 만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퇴직금 지급기준 항목중에 기타 미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평균임금 구성항목에는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노사간에 구성항목에서 
제외 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없는 하기휴가비및 년간 선물대 등을 전사원이
정기적으로 수혜를 받고있을시 정상판례에 의한 평균임금 산출로 해석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기타 미지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구성 항목 합의 사항에 예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노사간에 합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 하여 지급되었는지
따져 보아 상회했을시 예외 판례로 해석되어 평균임금 산입이 안 되는쪽으로
인정하여 지는건지 어느쪽으로 해석 되어져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법상 문구 해석이 애매 해서요 감사 합니다. 
> 

		
=>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없었고
단지 열거해놓은 예시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기타 열거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혜연 님 다시 한번...
Re: 이면 합의서의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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