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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성과급 알바 임금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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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8-22 16:08:36 | 조회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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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허병진 > 안녕하세요. 남들은 저를 고시생이라고 부른답니다. >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것 저것 묻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 하지만 다들 딱한 사연들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 나름대로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곤 하는 데... > 이번엔 노무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 > 사연은 아래와 같답니다. > > --->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 메일 보내고, 전화 걸어서 상품 소개하는 일이었다는군요. > 기본급 40만원에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 아무 성과도 없으니 기본급 마저 못 주겠답니다. > 그 사람을 포함해서 6명 정도가 돈을 못 받았답니다. > 그쪽에서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구요. > 그 친구는 부모님도 안계셔서, 돈없이 한달도 살기가 힘들답니다. >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소액청구까지 가지 않고, > 그쪽에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법적근거를 찾아주길 바란다는데... > > 그래서 전 아래와 같이 답을 할 생각인데, > 틀린 곳은 고쳐주시고, 빠진 부분은 채워주시고, 필요없는 내용은 빼주십시오. > > ---> > 돈이 급하다니까,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일단 때려치워, >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구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돈 달라고 해. > 그래도 안 주면, 퇴직 2주 후에 노동부에 찾아 가는 것이 좋지. > >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둘 다 불러서 > 진상을 확인하고,사용자에게는 벌금을 쪼끔 때리면서, 월급을 주라는 결정을 내릴걸... > > 그러고도 돈을 안 주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응징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던가. > 조금 늦더라도 -한 두어달?- 민사적으로 소액재판을 거는 거야. > > 현실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사람에게서 아르바이트생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 > 아니면 그냥 내용증명우편을 복잡하고 거창하게 보내던가. > 판례와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 혹시 아니? 편지 받아보고는 돈을 줄지... >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내용증명우편 정도에 쉽게 쫄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 > 그리고 소액청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 국민들이 갖는 정식재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액심판을 만든거니까. > > 내용증명우편은 내가 써줄께.<------ > > > 모든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니까, 제 글에도 답을 달아주실테죠? >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캄수아......그리고 > 길! 화이리~~~잉! 답변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넘 짧은 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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