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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옥소리 > 임단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쉽사리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시간만 지체되고 하는관계로 사측과 구두상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의 효력은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자 복직문제를 구두상으로 6개월 이내 복직 시키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시행치 않을경우 말 입니다 > =>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합니다. 단체협약으로서 노동법적 효력이 아니라 민사상 계약으로 주장하려면 모든 계약과 합의가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이 문제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서 현실적으로 법적 다툼에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