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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저기여.....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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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7-13 17:42:25 | 조회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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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들여 퇴사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나온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려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그만둔 사람은 당연히 해고를 당한 것이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근무한 자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어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지급과 복직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약서를 썼건 안썼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기타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담당감독관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합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 처벌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사업주가 나가라고 해서 그만두셨다니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것(해고 등)으로 확인해주거나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해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퇴사날짜 기준으로 이전 180일간 고용보험료를 냈었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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